- 시니어연구소 출범 및 창립기념토론회
-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6권] 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5권] 연금_ 복지재정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4권] 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3권] 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2권] 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
- [사회경제포럼자료집 1권] 경제민주화_중소기업ㆍ중소상인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9]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7]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6] 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검토 -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핵심 공약 검토 ❍ 발표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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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검토 -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핵심 공약 검토 ❍ 발표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13:52
- 2,629조회
시니어연구소 출범 및 창립기념토론회
■ 인사말 ○ 변재일(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김현미(시니어연구소 소장) ■ 축사 ○ 김한길(민주당 대표) ○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발제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서용석(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상훈(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 ○ 이창곤(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014-02-27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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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배경 ■ 발제문 ○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문 ○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2014-02-26 20:16:46
- 2,724조회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인사말 ○ 변재일 원장 ○ 이언주 소장 ■ 토론회 ○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014-02-26 20:12:19
- 2,995조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변재일 원장 ■ 개회사 ■ 기조발제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의의 및 활동계획 - 전순옥 소장 ■ 주제발표 ○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원인과 정책개발 방향 - 박주영(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토론문 ○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신승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장)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2014-02-26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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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2014년 2월 25일 개최된 (사)경제사회포럼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주최측의 양해를 얻어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게시판에 첨부합니다. 배경
- 2014-02-26 17:51:39
- 2,604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6권] 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대학등록금/대학구조개혁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17 [발제문2]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반상진(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 63 [토론문]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이광철(민변, 변호사) ........... 71 회의록(전문) ........... 7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hwp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pdf
- 2013-08-30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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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5권] 연금_ 복지재정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보편적 복지 담론 : 보편적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보편주의 복지 신동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10 [토론문]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토론문] 보편주의 복지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부교수) ........ 40 회의록(전문) ........ 45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 공적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6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9 [발제문]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방안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77 [토론문]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106 [토론문]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14 회의록(전문) ........ 11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13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139 [발제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ㆍ재정개혁 방안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150 [토론문] 복지재정과 증세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94 [토론문] 조세재정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 회의록(전문) ........ 20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5권]연금_ 복지재정.hwp [5권]연금_ 복지재정.pdf
- 2013-08-30 17:48:34
- 2,632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4권] 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6 [발제문2] 공공부문‘좋은 일자리’만들기 개선 과제 -서울시 및 인천시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44 [토론문]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일자리, 해법은 무엇인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분석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77 회의록(전문) ........... 80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hwp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pdf
- 2013-08-30 17:45:16
- 2,560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3권] 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가계부채 해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발제문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국민행복기금 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1 [토론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응책 백주선(변호사, 참여연대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 27 회의록(전문) ........... 3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hwp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pdf
- 2013-08-30 17:43:12
- 2,499조회
[사회경제포럼자료집 2권] 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부동산 대책 :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12 [토론문] 평가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방안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9 [토론문]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서채란(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33 회의록(전문) ......... 43 주거복지 및 세입자 대책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6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5 [발제문]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76 [토론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남원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07 [토론문] 임대차보호법, 월세화 그리고 주거복지 김남주(민변, 변호사) ......... 133 회의록(전문) ......... 139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hwp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pdf
- 2013-08-30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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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1권] 경제민주화_중소기업ㆍ중소상인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경제민주화의 의미,진행 평가 및 과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토론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방안-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18 [토론문]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정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평가와 제언 김성진(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27 회의록(전문) ......... 4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대책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 59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3 [발제문]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방안 김익성(동덕여대 EU 통상과 교수) ......... 70 [토론문] 가맹사업과 대리점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철호(민변, 변호사) ......... 99 [토론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양창영(민변, 변호사) ......... 107 회의록(전문) ......... 11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hwp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pdf
- 2013-08-30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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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7.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 취지 및 목적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함(과도한 사교육비). ② 등록금이 매우 비쌈. ③ 대학졸업장 없으면 대접 받기 힘듬. ④ 대학 졸업해도 취직 보장 못함. 이중 ③과 ④의 문제점은 대학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동안 비싼 등록금문제 해결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유는, 높은 사립대 비율(2011년 학생수 기준 79%)과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음.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대학간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대학간의 서열구조가 엄연하고 대학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음. ▪ 민주당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서열화 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음.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야권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계층에게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모색함. □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 지정토론 :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이광철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0]_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zip
- 2013-07-18 10:33:05
- 2,618조회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9]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7. 10(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주택공급과 재개발로 절대적 주거빈곤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대적 부담문제와 주거불안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전체 주택재고의 2.3%(26.9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11년 5.0%(약 89만호)로 크게 늘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인데도 전월세 가격은 크게 올라 상대적 주거빈곤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RIR)은 2010년 19.2%에서 2012년 19.8%로 증가하여 집세부담증가는 소득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특히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렌트푸어)’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 4,000가구로 추정됨. 저소득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증가에 따라 ‘비자발적 이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을 초래하고,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양호한 주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으로 서민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현재 주거빈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보전 정책 등 주거빈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1 : 변창흠 교수(세종대) :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남원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지정토론 : 김남주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9]_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zip
- 2013-07-16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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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6. 26(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취지 및 목적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평균(22.1%)보다 현저히 낮고,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음.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 때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7.1%와 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3%, 7.5%에 불과함. ▪ 또한 주요 OECD 회원국의 2만 달러 도달시점에서 각국 ‘예산 대비 복지지출’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출비중(26.3%, 2007년)은 일본(35.7%, 1987년), 핀란드(50.4%, 1988년), 미국(36.4%, 1988년) 등 22개국 평균(43.6%)보다 낮고 최저국인 이스라엘(34.7%, 2006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임.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던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 불과함. 북유럽 국가들은 55%, EU 평균은 50%, OECD 평균은 45%임. ▪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함. 정부는 이 중 48조원(36%)을 국세 수입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수준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연구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수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8]_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zip
- 2013-07-16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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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7]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6. 12(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로 전환됨 ▪ 불평등 심화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문제가 놓여 있음.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외로 옮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OECD 1위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임(2009년 기준 노동계 통계 52%, 정부 통계 35%)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매우 낮음. 공무원은 과로하고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아울러 내수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청년층을 실업과 비정규직에서 구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런 인식에서 정부의 고용율 70% 정책(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1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개선과제 ▪ 지정토론 : 김남희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7]_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zip
- 2013-07-16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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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6] 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5. 29(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취지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지역상권 장악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통업, 도매ㆍ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MRO)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2000년 기준 163개에 불과하던 대형마트는 2012년 5월 현재 445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000년 196개에서 2012년 5월 현재 1,145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함 ▪ 특히 최근 대기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특판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됨. ▪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대기업(甲)의 무차별 사업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공동브랜드, 공동물류를 통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육성방안을 모색함. □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 방안 - 지정토론 : 양창영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6]_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zip
- 2013-07-16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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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일시 및 장소 : 2013. 5. 15(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국정과제 목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됨. ▪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격으로 경제민주화도 더욱 흔들릴 공산이 커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10여 개에 달함. ▪ 하반기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집중억제,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과 하도급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 내용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등 3회에 걸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의 의미, 진행 평가 및 과제 - 지정토론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5]_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zip
- 2013-07-16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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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5. 01(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고령화 진입 속도 1위).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30개국 평균(13.5%)의 3배 이상임.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함. ▪ 반면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OECD 평균(6.8%)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고,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52.6%가 전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인의 노후 대비나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퇴직연령의 하락(평균 53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들의 빈곤율 급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마련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적부문의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금투자의 방향)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4]_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zip
- 2013-07-1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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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
- 2013-07-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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