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1회 교육분야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0회 조세분야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박근혜 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9회 의료분야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2015 정기국회 국정감사_입법 및 국감 전략과 의제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연금분야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일자리분야
- 정책간담회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노동분야2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노동분야1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 금융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원전정책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경제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재정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산업분야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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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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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1회 교육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11회 교육분야 배경 ▣ 일시 : 2015. 9. 09(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교육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사회 이동성 복원과 공교육 강화 방안 (한국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박혜자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발제 : 김희삼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KDI) - 지정토론 : 유은혜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 범 부원장(민주정책연구원)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9-09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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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0회 조세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10회 조세분야 배경 ▣ 일시 : 2015. 09. 0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조세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개혁(확충) 방안(조세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현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발제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지정토론 : 김관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9-02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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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배경 ▣ 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427-1) ▣ 취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후 몸조리 비용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주최 : 양승조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 ▣ 발제 및 토론 - 발제 :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27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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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박근혜 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배경 ▣ 일시 : 2015년 8월 26일(수)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취지 : 임기 2년 반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당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 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 발제 및 토론 - 사회 : 심재권 국회의원(국회 외통위 간사) - 발제 : 이수훈 경남대 교수(前 동북아시대위원장) - 토론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위원 백군기 국회의원(국회 국방위 위원)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종흥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27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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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9회 의료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9회 의료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26(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의료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공공의료이 역할과 강화방안(한국 의료시스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발제 :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재명 시장(경기도 성남시)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26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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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2015 정기국회 국정감사_입법 및 국감 전략과 의제
2015 정기국회ㆍ국정감사 입법 및 국감 전략과 의제 -2016 총선의제 선도를 시작하며- 2015 정기국회ㆍ국정감사 입법 및 국감 전략과 의제 -2016 총선의제 선도를 시작하며 - 배경
- 2015-08-26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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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연금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8회 연금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19(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목표 : 연금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주제 :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노후소득보장체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제 :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2015-08-19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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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일자리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7회 일자리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1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일자리 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발제 :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 - 지정토론 :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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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배경 ▣ 행사명:'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정책간담회 ▣ 일 시: 2015년 8월 10일(월) 10:00 ▣ 장 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취 지: 고령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충해주는 '점진적 퇴직제도'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 ▣ 발표 및 토론: -사회: 우원식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제: 이정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문 및 토론문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 2015-08-10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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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노동분야2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_노동분야2 배경 ▣ 일시 : 2015. 07. 2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최저임금제와 임금체계 개선 방안 모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발제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정토론 :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22 15:13:25
- 2,305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노동분야1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_노동분야1 배경 ▣ 일시 : 2015. 07. 15(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방안 모색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발제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지정토론 :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진우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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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7시▣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19:39
- 2,199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 금융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_금융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8(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문제를 보는 시각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계부채, 정부가 관리 가능한가?) ▣ 사회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지정토론 :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8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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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원전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내용 : 김익중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7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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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경제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_경제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1(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 경제민주화 성과와 과제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시즌2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정토론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문위원회 간사)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1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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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상무 Ⅰ. 제조업의 중요성Ⅱ. 제조업 경쟁환경 변화Ⅲ. 한국 제조업의 현 상황Ⅳ. 대응 방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30 10:20:49
- 2,316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재정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_재정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24(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중앙,지방정부 재원배분구조 개선방안▣ 지정토론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수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26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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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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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산업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_산업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17(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김용진 교수(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태계 재구축▣ 지정토론 :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창영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7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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