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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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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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토론 :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총괄과장

  • 2024-10-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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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토론 :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2024-10-30 11:49:24
  • 10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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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좌장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발제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홍성국 前 국회의원, 최유석 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차지호, 이강일, 서미화 국회의원

  • 2024-07-18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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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좌장 : 허종식 강령분과위원- 발제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 김성환, 김영배, 이연희 국회의원

  • 2024-07-11 13:53:12
  • 47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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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4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4회 국가 재정 운용 -예산과 결산의 이해강사 : 강훈식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간사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12 09:16:09
  • 56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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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전략적 의정활동 방안강사 : 박주민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04 17:39:21
  • 20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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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강사 : 홍성국 전 국회의원,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31 09:29:04
  • 20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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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선배 국회의원이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세 및 의정활동 방향강사 : 이해찬 상임고문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28 09:06:00
  • 17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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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24 17:11:53
  • 7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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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9 13:55:14
  • 39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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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5 14:30:32
  • 42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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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일시 : 2024.1.4.(목) 13:30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민주연구원- 출연진  이해찬 전 대표  김한정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 2024-01-04 17:19:48
  • 13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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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13 16:56:27
  • 24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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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06 16:49:58
  • 17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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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24 17:14:36
  • 25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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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정책위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08 14:05:28
  • 25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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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0-31 18:13:55
  • 21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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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첨부

  • 2023-10-23 14:23:27
  • 22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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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23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

  • 2023-10-05 15:50:32
  • 15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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