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 민주자치 발전포럼 - ② 대구광역시 동구
- 제2회 민생경제포럼-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3ㆍ1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 제3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 제2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 제1회 민생경제포럼- 대구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
- 제1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위한 쟁점 토론회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
-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 새로운 패러다임
- 4차 산업혁명 독일전문가 초빙 세미나
-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 -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 낸시님탄 민주연구원 방문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7조회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7조회
제4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 2019-03-21 14:20:24
- 626조회
제2회 민생경제포럼-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민생경제포럼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 2019-03-11 15:35:18
- 1,234조회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2019-03-11 15:16:29
- 1,370조회
제3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 2019-02-21 10:38:54
- 771조회
제2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 2019-01-29 10:48:55
- 828조회
제1회 민생경제포럼- 대구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민생경제포럼대구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 2019-01-22 01:50:33
- 1,552조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
- 2018-12-20 17:10:37
- 1,333조회
제1회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 2018-12-18 11:32:46
- 789조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위한 쟁점 토론회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위한 쟁점 토론회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 2018-11-23 13:56:28
- 1,207조회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8-11-13 20:57:42
- 1,738조회
4차 산업혁명 독일전문가 초빙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Ⅱ [세미나 개요] ○ 행사명: 4차 산업혁명 독일전문가 초빙 세미나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Ⅱ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ur Future Strategy)○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7일(수), 14: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민주연구원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참석대상: 국회의원 및 보좌진, 일반인 누구나○ 언어: 영어(순차통역) [주제 및 연사] ○ 주제: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전략 (industrie 4.0 initiatives in Germany and selected policy initiatives)○ 연사: 크리스티안 블롭너(Mr. Christian Blobner) - 독일‘프라운호퍼 IFF(공장운영·자동화)연구소’국제연구네트워크 부서장[진행 순서]○ 개회: 참석자 소개 등(5분)○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5분) 크리스티안 탁스(Dr. Christian Taaks)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5분)○ 발표 및 토론(100분) - 발표: 크리스티안 블롭너(Christian Blobner)(60분) -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40분)○ 폐회: 사진촬영 등(5분) 세미나 동영상 보기 goo.gl/PE9GNX
- 2018-11-07 15:54:27
- 970조회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 -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 2018-11-02 12:02:02
- 1,166조회
낸시님탄 민주연구원 방문
낸시님탄 민주연구원 방문 캐나다 사회혁신 자문위원이자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협의체 샹띠에 전 대표인 낸시님탄(Nancy Neamtan) 이 2018년 10월 22일(월) 민주연구원을 방문하여 김민석 원장과 캐나다 퀘백의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합의과정 및 제도화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곽은경 사무국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이 배석하였으며, 민주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센터 김보라 본부장, 정책네트워크실 박정식 실장, 정상희 연구위원, 공웅재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 2018-10-23 11:51:07
- 905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