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 이제는 션샤인 시대, ‘미스터션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 브루스 베넷 박사 민주연구원 방문
-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제1차 간담회 - “문화비전 2030에 묻는다” 문제의식 및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 정책간담회
- 중국 주요기관 방문을 통한 한-중 네트워크 구축
-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4회)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제2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제1회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현황과 확산 방안 간담회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특강
-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3회)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2회)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경기도당-의정부)
-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서울시당-강남)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70조회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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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 이제는 션샤인 시대, ‘미스터션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이제는 션샤인 시대,‘미스터션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
- 2018-10-19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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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박사 민주연구원 방문
브루스 베넷 박사 민주연구원 방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가 2018년 10월 12일(금) 민주연구원을 방문하여 김민석 원장과 ‘북한 비핵화의 장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고한석 부원장, 이용민 연구위원, 은수진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김형덕 정책자문위원, 김윤주 연구원이 배석하였다.
- 2018-10-18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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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제1차 간담회 - “문화비전 2030에 묻는다” 문제의식 및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문화비전 2030에 묻는다”문제의식 및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 2018-10-16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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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 정책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 개요]○ 일 시: 2018. 8. 31(금) 11:30 ~ 12:50○ 장 소: 과기정통부 5층 생각나눔밤(518호) ○ 주 제: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 기술 정책 및 전략(집단지성포럼 결과보고서) ○ 참 석: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마창환 기획조정실장,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오대현 과학기술전략과장, 류광준 과학기 술정책국장, 강상욱 운영지원과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 송경 희 국제협력관, 조일출 장관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공구 집단지성센터장, 고한석 부원장, 나경환 교수, 김광표 교수, 정유한 교수,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고영국 연구위원 * 발표자료는 첨부파일 참조요망
- 2018-08-31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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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기관 방문을 통한 한-중 네트워크 구축
중국 주요기관 방문을 통한 한-중 네트워크 구축 민주연구원은 한-중 양국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안에 대한 상호간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7월 10일(화)~14일(토)간 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관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과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을 비롯해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및 외사판공실 등 중국의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정부 외교전담부서이다. 이번 방중에는 민주연구원의 김영배 부원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이용민 연구위원과 함께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의 연구원 자문 전문가그룹이 참여하였다. 민주연구원은 방중기간 동안 다수의 전문가그룹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및 한-중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 2018-07-17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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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4회)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4회)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 2018-04-25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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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제2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 모색-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
- 2018-04-24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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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제1회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 모색-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
- 2018-04-18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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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2018-04-11 17:24:17
- 1,361조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특강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특강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차세대 리더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주요국의 대사 및 외교안보정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민주 글로벌영리더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이 4월 2일(월) 오후 7시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강연 주제는 "Pressure, Prudence, and Progress on the Korean Peninsula"이며, Pressure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 Prudence는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Progress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oks 사령관은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한 것은 향후 오해와 오판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와 같은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안보태세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꿈을 실현해나가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 2018-04-05 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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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3회)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3회)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 2018-03-28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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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2회)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2회)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 2018-02-27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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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경기도당-의정부)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경기도당-의정부) [경청투어 개요]❍ 일 시: 2018. 2. 9(금) 14:00❍ 장 소: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29번길 38)❍ 슬로건: 지역속으로, 생활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주 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패널(8인): 문화/예술(1인), 청소년교육(1인), 대학생/일자리(1인), 소상공인(1인), 노인복지(1인), 보육/아동(1인), 도시재생(1인) ❍ 청 중: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현역 의원, 당원 등❍ 참 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김영배 부원장, 유진현 동두천연천지역위원장, 안혜영 경기도의원(청년정책연구소장), 시도의원 80여명
- 2018-02-09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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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서울시당-강남)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 (서울시당-강남) [경청투어 개요]❍ 일 시: 2018. 2. 8(목) 14:00❍ 장 소: 서울시당 1층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 슬로건: 지역속으로, 생활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주 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패널(6인): 사회적경제주거(1인), 교통,안전(1인), 일자리(1인), 마을협치,환경(1인), 중소기업(1인), 통계로 본 정책(1인) ❍ 청 중: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현역 의원, 당원 등❍ 참 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김영배 부원장, 민병두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등 70여명
- 2018-02-08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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