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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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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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 2018-0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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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지방정부 정책모범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시상식 개요] ❍ 일시: 2017. 12. 28(목) 14:30❍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강당[진행순서]❍ 개회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좋은정책 페스티벌' 추진경과 보고❍ 인사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안희정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시상식 - 단체분야:(최우수상) 서울 성북구청, 충남논산시청                  (우수상) 서울 구로구청, 서울 노원구청             (모범정책상) 경기 화성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서울 성동구청, 경기시흥시청 - 개인분야:(최우수상) 강익자, 배향선, 송재영, 박인영, 최종환                  (우수상) 정승현, 이태환, 김대영, 박진우, 조주현            (모범정책상) 이종운, 박종훈, 신수정, 박영희, 이상돈)❍ 폐회 - 기념촬영               

  • 2017-12-29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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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7-12-21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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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3회]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 2017-12-05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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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2회]자치분권과 지역상생

국정과제 연속 토론회[2회] 자치분권과 지역상생 - 분권만이 살길이다 -   

  • 2017-11-29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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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1회]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1회]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2017-11-16 2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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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트럼프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 2017-11-16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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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토론문 다운로드  주최: 민주연구원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2017-11-02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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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     

  • 2017-11-01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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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10. 18(수) 14:00❍ 장소: 경기도 북부청사 대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윤호중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2017-10-19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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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3(토) 15:00❍ 장소: 구미시 올림픽기념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태년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5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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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서울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서울시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2(금) 14: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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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金大中・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 취지 및 목적   ❍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제19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외교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여서 바람   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정책대안 제시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를 둘러싼 각국의 엇갈린 시각 등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요인   극복 및 한국외교의 리더십 회복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13:00∼18:00 ❍ 장 소: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마포구 동교동 소재) ❍ 주 제: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 주 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민주연구원 / (사)한일미래포럼 ❍ 언 어: 한일 동시통역         

  • 2017-09-22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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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충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0(수) 14:00❍ 장소: S컨벤션 본관 2층 니베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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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전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전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15(금) 14:00❍ 장소: 전주역사박물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변경 사항 유의 요망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15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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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광주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광주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4(목) 15: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5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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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남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남도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3(수) 15:30❍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301호 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경수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대상: 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3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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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울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0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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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부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부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7(목) 14:00❍ 장소: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14~5호❍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경수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대상: 부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8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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