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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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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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센터 출범 기념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1회)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1회)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요]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좌장: 박구선 단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발전추진단장)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정책위 1분과 공동단장❍ 토론: 석영철(인하대 프런티어학부 교수),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오영균(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 주관: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 2017-12-20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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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남부)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기도당-남부)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6(수) 14:00❍ 장소: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광온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대상: 경기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6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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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세종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세종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5(화) 14:00～❍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 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 대상: 세종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2017-09-05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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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대전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대전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4(월) 19:00～❍ 장소: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 대상: 대전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5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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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제주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제주도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금)  15:00❍ 장소: 파라다이스 회관❍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 대상: 제주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1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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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남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남도당) [설명회 개요]❍ 장소: 천안 축구센터 대세미나실B❍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 대상: 충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31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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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인천시당)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개혁 전국순회 설명회(인천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8. 29(화) 14:00 ❍ 장소: 인천 샤펠드미앙 2층 행사장 ❍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개혁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범계 국회의원 ❍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 대상: 인천시당위원장,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시구의회, 핵삼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29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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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강원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강원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7.8.24(목) 14:00～❍ 장소 :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호텔 2층 소양홀❍ 주제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기획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참석 : 강원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핵심당원 등 150여명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24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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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중앙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중앙당) [설명회 개요]❍ 일시 : 2017.8.21.(월)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기획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100여명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 2017-08-21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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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7-08-09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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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회식]❍ [인사말]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축 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제 및 토론]❍ [좌 장]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발 제]  정치‧지방분권 분야 ￣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외교‧안보 분야 ￣ 김흥규 교수(아주대학교)              경제‧사회 분야 ￣ 김용기 교수(아주대학교)              입법‧예산 분야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토 론]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7-12-21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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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6회]교육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 *목표- 교육 분야(사교육, 입시제도 등) 정책․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 주제- 교육의 위기와 교육개혁 * 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 * 발표 및 토론 - 사회: 유은혜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발제: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지정토론: 고석규 교수(목포대)               이 범 교육평론가(前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2-21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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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4회]노동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4회]노동 분야 *일시 : 2017. 1. 24(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배규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목표 : 노동 분야(고용ㆍ일자리) 정책ㆍ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고용(일자리) 위기와 노동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발제 : 배규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지정토론: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24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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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 시국 토론회_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 시국 토론회'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7. 1. 23(월),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기획의도 :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재벌들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해 오히려 국가를 약탈하여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괴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             -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는 이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간이 될 것임. *주제 :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최 : 민주연구원 / 국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손호철(서강대 교수 겸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발표자 : 김상조(한성대 교수)- 토론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대근

• 2017-01-23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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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산업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산업 분야 *일시 : 2017. 1. 17(화), 오전 7시 30분 ∼ 9시 2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야당의 로드맵과 정책방향  *목표 : 산업 분야(중소기업·자영업) 정책․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중소기업·자영업 위기와 개혁 방안*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박정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발제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 지정토론: 이병헌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송기균 소장(송기균경제연구소)               이동주 정책실장(유통상인연합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17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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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5회]복지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복지 분야 *일시 : 2017. 2. 7(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 2017~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목표 : 복지 분야(기본소득, 연금) 정책ㆍ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기본소득과 연금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제 :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2-07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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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금융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금융 분야   *일시 : 2017. 1. 10(화), 오전 7시 30분 ∼ 9시 2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표 :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정명)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개혁  *목표 : 금융 분야 (가계부채와 금융개혁) 정책입법과정의 평가 및 핵심 입법 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영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 발제 : 이헌욱 변호사       - 보조발제 : 제윤경 국회위원(정무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종운 연구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10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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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경제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경제 분야 *일시 : 2017. 1. 03(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발표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재벌개혁과 대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

• 2017-01-03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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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긴급토론회(2회) - 촛불의 의미와 정치의 과제

촛불 긴급토론회(2회)  - 촛불의 의미와 정치의 과제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2-08 1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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