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긴급토론회[1회]_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 민주연구원 긴급토론회 - 촛불의 시대정신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2회)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1회)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 [민주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 [나우만재단 초빙세미나]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종말일까? 새시작의 기회일까?
- [2016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 [20대국회 쟁점리포트]경제민주화와 가계부담완화방안
-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농업 분야
-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④
-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주거정책 분야
-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②
-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①
-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
-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③
-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청년일자리 분야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5조회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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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긴급토론회[1회]_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촛불 긴급토론회(1회) -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30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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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2회)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2회)-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3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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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1회)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1회)-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2 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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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2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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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2016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
- 2016-08-31 18:50:45
- 2,218조회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배경 ❏ 개요❍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 15: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강령·정책분과 팀장❍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국회의원)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공청회 진행순서 및 패널] 사회 :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 ❍ 발 표 -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제안" 민홍철 강령･정책분과위원장(국회의원)❍ 토 론 - 최창렬 교수 (용인대학교)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문진영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정책분야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정책분야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8-12 15:11:50
- 2,394조회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8-30 15:03:55
- 2,369조회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농업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농업 분야 *일시 : 2016. 7. 20(수),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농업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농업·농촌 회생 방안 (벼랑위의 우리 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발제 : 최영찬 교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지정토론 : 임영환 변호사(민변)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배경
- 2016-07-20 11:18:19
- 2,433조회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④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④배경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민홍철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 발 제 - 서복경 교수 (서강대)‘정치비전과 혁신방향 & 더불어민주당’ 장용석 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통일･대북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최종건 교수 (연세대)‘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토 론 - 권혁용 교수 (고려대) 고유환 교수 (동국대) 이상철 교수 (성신여대) 이인영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20 11:01:29
- 2,299조회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주거정책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주거정책 분야 *일시 : 2016. 7. 13(수),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주거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주거정책 현황과 주거비 부담 환화 방안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제 :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 지정토론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이언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6-07-13 15:43:36
- 2,502조회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②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②배경 “경제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6일(수)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박영선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발 제 - 김형기 교수 (경북대)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인 교수 (서울대)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병구 교수 (인하대) ‘재정·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토 론 - 전성인 교수 (홍익대)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김재훈 교수 (대구대) 최운열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08 10:33:08
- 2,221조회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①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①배경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15:00 ~ 18:00❍ 장소 : 국회본청 3층 귀빈식당❏ 식순[식전행사] 사회 : 백혜련 의원(강령정책분과 위원)❍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민홍철 의원 (강령정책분과 위원장)[제1부] 기조연설❍ 기조연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 더불어민주당”❍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제2부] 전문가토론회❍ 발 제 - 안병진 부총장(경희사이버대) “비전과 가치(1) : 미국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윤태 교수(고려대)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토 론 - 정상호 교수(서원대) 이준한 교수(인천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08 10:27:00
- 2,004조회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배경 *일시 : 2016. 7. 06(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교육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사교육비 절감 대책 (사교육비 부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도종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발제 :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지정토론 : 이용환 초등교육과장(서울시교육청) 박경미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7-06 11:00:20
- 2,098조회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③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③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 ❍ 발 제 - 은민수 교수 (경기대) ‘복지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태주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국 소장 (미래와균형) ‘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토 론 - 양재진 교수 (연세대) 노광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성기선 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가톨릭대) 이용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7-13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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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청년일자리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청년일자리 분야배경 *일시 : 2016. 6. 29(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청년일자리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제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 지정토론 :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젼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서울특별시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6-29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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