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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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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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 일시 :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국회 의원회관 306호)* 자료집 첨부

• 2023-09-26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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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3년 7월 11일 ~ 8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3-09-2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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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9-04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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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시: 8월 25일(목) 19:00 ~ 20:20- 강사: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수료식- 일시: 8월 25일(목) 20:2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3-08-25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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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 일시: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2023-08-11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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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3강, 제7-4강 현장워크숍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3강, 제7-4강 현장워크숍 일시 : 7월 30일 (일) 13:00 - 17:30● 제7-3강 정책연구과제 C조 발표   지도교수 :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제7-4강 정책연구과제 D조 발표   지도교수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 2023-07-31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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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1강, 제7-2강 현장워크숍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1강, 제7-2강 현장워크숍   일시 : 7월 29일 (토) 13:00 - 17:30● 제7-1강 정책연구과제 A조 발표    지도교수 :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 제7-2강 정책연구과제 B조 발표    지도교수 : 하승창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장

• 2023-07-31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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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6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6강●제6강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 일시: 7월 20일 (목) 19:00-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23-07-21 10:07:58
• 262조회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5강●제5강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대응과제 - 일시: 7월 19일(수)  19:00 - 강사: 이종석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 2023-07-20 09:24:16
• 127조회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4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4강● 제4강 지역혁신 우수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일시: 7월 18일(화) 19:00 - 강사: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 2023-07-19 15:04:51
• 136조회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3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3강● 제 3강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 · 형성 · 추진할 것인가?'- 일시: 7월 12일(화) 19:00 - 강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2023-07-14 10:05:26
• 114조회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2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2강● 제 2강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일시: 7월 12일(화) 19:00 - 강사: 강현수 중부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2023-07-13 10:07:54
• 112조회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1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 1강● 제 1강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 전략과 과제'- 일시: 7월 11일(화) 19:00 - 강사: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2023-07-12 14:12:54
• 146조회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7-11 13:46:06
• 354조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전달식

• 2023-06-20 16:10:13
• 192조회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 과제」 제안서



• 2023-05-31 15:12:14
• 542조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종합자료집 첨부

• 2023-05-09 17:10:29
• 365조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5-03 16:18:12
• 220조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7 15:08:37
• 227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