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5조회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5조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배경 - 홍장표 부경대 교수 - 박경돈 한국교통대 교수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36:45
- 2,501조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배경 -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24:22
- 2,468조회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배경 ■ 취지 -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체감도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 중 가장 큰 규모(2012년 92.6조원)와 비중(28.5%)을 차지하며, 전 부처의 복지사업은 296개에 이름 - 2013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앙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단위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전산망 개선방안 도출 - 민․관 협력 방안 도출 ■ 전문가 패널 * 발제자 -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대영(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 연구위원) - 정홍원(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토론자 -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광덕(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13:03
- 2,572조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배경 ❍ 주제 -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낮은가? - 박근혜․새누리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높은가? - 진단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발제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토론자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02:14
- 2,269조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배경 ❍ 취지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및 공약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안건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공약 등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주제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제 발굴 ❍ 발제자 - 박주영(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 -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및 전국을살리기비대위정책실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5:38:01
- 2,384조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의 재정립 ❍ 목적 -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대비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안 마련 - 인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농촌 등 인구과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기준과 지역기준 간의 균형을 찾는 선거구획정기준의 재정립 - 충청권의 권익, 지역간 균형, 정치개혁을 모두 고려한 실현가능한 법안 마련 ❍ 발제 및 토론자 - 손혁재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50:54
- 2,304조회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배경 ■ 최근 동북아 상황 분석: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 방공식별표시 이후 동북아 정세와 대응방안 - 이희옥(성균관대 정외과) ■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북아 정세 -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 장성택 측근 숙청과 김정은 체제 공고화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44:16
- 2,360조회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배경 발제문 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고유환 (동국대 교수) Ⅱ.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 토론문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기정 (연세대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34:23
- 2,195조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자치 관련, 내년 6.4 지방선거 쟁점 및 공약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 발제 및 토론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26:57
- 2,192조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 2,373조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배경 중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39:53
- 2,245조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 정책간담회 배경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26:08
- 2,199조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검토 -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핵심 공약 검토 ❍ 발표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13:52
- 2,629조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배경 토론자 - 이상승(서울대학교 교수)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네이버 대책위원회 위원장) -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최성진(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03:30
- 2,174조회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배경 발제 1 여성정치 관점에서 본 정당공천제 폐지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제 2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정당공천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2 국민의 뜻일지라도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 황주홍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3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 - 왕성옥 고양시 의원 토론 4 기초의원 입장에서 바라본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 임미애 의성군 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6:08:16
- 2,219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배경 발제문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문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 이인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11:14
- 2,309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배경 발제문 민주당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복지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최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교육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성기선 카톨릭대학교 교수 토론문 ∙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김기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02:39
- 2,258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강령･정책분과 간담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배경 정치분야 발제문 : 민주당의 정치 비전과 정책∙ 김태일 영남대 교수 토론문∙ 이준한 인천대 교수 ∙ 김종법 서울대 교수 ∙ 김재홍 경기대 교수(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간사위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제문 1 : 민주당 대북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발제문 2 :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기정 연세대 교수 토론문∙ 전재성 서울대 교수 ∙ 김계동 연세대 교수 ∙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진성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4:54:20
- 2,478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