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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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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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8차)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26 17:00:00
  • 13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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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8차[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26(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8차 (노동·고용)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발제 및 토론- 사 회 남인순 국회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사례증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보육지부장

  • 2023-04-26 13:00:00
  • 16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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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0 16:52:32
  • 18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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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7차)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9 16:45:00
  • 11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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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7차[노동·고용 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7차 (노동·고용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폐해 진단 -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모색발제 및 토론✔ 사 회 홍익표 국회의원 ✔ 발제: 김종휘 변호사 ✔ 토론1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2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변호사  토론3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4 유정주 국회의원

  • 2023-04-19 13:00:00
  • 12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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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자료집 첨부

  • 2023-04-17 16:54:35
  • 14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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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3 분과)



  • 2023-04-17 10:06:06
  • 10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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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주제: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시: 4월 13일(목)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4-13 17:07:58
  • 1,7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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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32:52
  • 18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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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12:58
  • 1,61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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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6차)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2 16:40:00
  • 13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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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6차[노동·고용 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6차 (노동·고용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이학영 국회의원 ✔ 발제1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겨영학과 교수 ✔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   

  • 2023-04-12 13:00:00
  • 16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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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2 분과)



  • 2023-04-10 09:28:06
  • 1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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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5차)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2023-04-05 16:40:00
  • 13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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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 # 발제 및 토론   ✔ 사 회 서영교 국회의원 ✔ 발제1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 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 

  • 2023-04-05 13:00:00
  • 13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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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1 분과)



  • 2023-04-03 13:50:09
  • 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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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4차)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9 17:46:31
  • 1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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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9 16:36:06
  • 11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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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9.(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중소기업협회의 단체협상권, 정의로운 업종· 직업전환 지원 등✅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정태호 국회의원 -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제2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토론4 김경만 국회의원

  • 2023-03-29 13:00:00
  • 10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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