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5조회

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 2,36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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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분과)



  • 2023-03-27 10:13:25
  • 7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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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3 14:16:06
  • 12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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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3차) 주거·부동산분야_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2 18:07:19
  • 8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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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3차 [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및 주거문제의 심각성 진단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전혜숙 국회의원 -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권지웅 前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

  • 2023-03-22 13:00:00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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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분과)



  • 2023-03-20 11:08:45
  • 8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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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2차) 금융·가계부채 분야 _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15 18:22:55
  • 10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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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2023. 3.1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자영업자, 영끌세대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 행정 대책- 과중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파산·회생절차 등 채무조정 대책 모색✅발제 및 토론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변호사 - 토론 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토론 3 민병덕 국회의원

  • 2023-03-15 18:18:00
  • 11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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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주거. 부동산 분과)



  • 2023-03-13 09:53:39
  • 1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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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주제: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10 09:58:28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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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일시 : 3.8(수) 14:00, 국회도서관 421호 주제  :  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세부 토론 의제 :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의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진단 - 서민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방향과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사 회 박주민 국회의원 (책임의원)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 (책임의원)   

  • 2023-03-09 09:30:14
  • 16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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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금융분과)



  • 2023-03-06 10:19:29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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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주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2-24 10:43:38
  • 1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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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시간이 오후 2시 1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2-24 10:21:40
  • 12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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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1. 제 1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 제 2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3. 제 3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통합자료집

  • 2023-02-01 16:17:35
  • 31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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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52:57
  • 38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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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5월 11일 ~ 6월 3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44:15
  • 23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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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2-12-30 15:35:59
  • 16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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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 일시: 11월 24일(목) 19:00 ~ 20:30- 강사: 우상호 국회의원● 수료식- 일시: 11월 24일(목) 20:3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2-11-25 10:09:49
  • 38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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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좌장은 박찬대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에서 남인순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11-16 16:03:57
  • 28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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