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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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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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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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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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
- 2013-07-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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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2]_부동산 대책 검토.zip
- 2013-07-1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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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_보편적복지 담론이해.zip
- 2013-07-16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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