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현장 워크숍(5월 22일)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6강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4강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3강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2강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제1강
-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RE300)용역 착수보고회
- 민주연구원 제49차 정기 이사회
-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2차)
-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
-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
-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
- 혁신경제 연속세미나 (4회) 자동차 배터리 분야
- 더불어소통포럼
- 혁신경제 연속세미나 (3회) ICT 분야
- 혁신경제 연속세미나 (2회) 인공지능 분야
- 혁신경제 연속세미나 (1회) 스마트 팩토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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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 2,371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 2,371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현장 워크숍(5월 22일)
● 현장 워크숍 연구주제 발표(A조, B조)- 일시: 5월 22일(토) 13:00 ~ 17:20- 지도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 김우영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5-25 15:19:02
- 148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6강
● 제6강 '정부 예산편성과 지역 정책예산'- 일시: 5월 20일(목) 19:00 ~ 20:30- 강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제6강 '정부 예산편성과 지역 정책예산' 보러가기https://bit.ly/3wOc4rP
- 2021-05-25 14:44:46
- 136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 제5강 '동네안의 시민정치와 시민경제'- 일시: 5월 19일(수) 19:00 ~ 20:30- 강사: 염태영 수원시장제5강 '동네안의 시민정치와 시민경제' 보러가기https://bit.ly/2SsRFtt
- 2021-05-25 14:39:47
- 118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4강
● 제4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일시: 5월 18일(화) 19:00 ~ 20:30- 강사: 이기원 한림대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제4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보러가기https://bit.ly/2SsRePR
- 2021-05-25 14:34:41
- 109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3강
● 제3강 '검찰(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법'- 일시: 5월 13일(목) 19:00 ~ 20:30- 강사: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제3강 '검찰(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법' 보러가기https://bit.ly/34fQ9xy
- 2021-05-25 14:27:40
- 109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2강
● 제2강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과 시사점'- 일시: 5월 12일(수) 19:00 ~ 20:30- 강사: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前 통일부 장관)
- 2021-05-25 14:11:03
- 102조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제1강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제1강● 입학식- 일시: 5월 11일(화) 19:00 ~ 19:10- 환영사: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격려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제1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 방향'- 일시: 5월 11일(화) 19:10 ~ 20:40- 강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 청와대 경제보좌관)
- 2021-05-25 14:00:31
- 136조회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RE300)용역 착수보고회
2021. 2. 24(수) 오전 10시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2021-02-25 15:38:29
- 321조회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2차)
민주연구원은 지난 2월 18일(목) 부산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부산의 관광산업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예비후보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 해주시고 응원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모두 수집하여 정책 및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아직도 못보셨다면?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ON' 보러가기!▶ https://tinyurl.com/y7tvzukd
- 2021-02-19 13:12:04
- 198조회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월 27일(수) 서울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예비후보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 해주시고 응원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모두 수집하여 정책 및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 아직도 못보셨다면?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ON' 보러가기!▶ https://tinyurl.com/yyug39sd※본 정책엑스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2021-01-28 10:03:45
- 323조회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월 21일(목) 부산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예비후보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 해주시고 응원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모두 수집하여 정책 및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아직도 못보셨다면?민주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ON' 보러가기!▶ https://tinyurl.com/yynxvr7b※본 정책엑스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2021-01-27 11:35:12
- 220조회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
토론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irJmwnq3PA&t=3009s
- 2020-11-09 16:00:21
- 602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