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6회) 고용 분야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 분야
-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2회)
-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1회)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4회) 자영업 분야
-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2차)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3회) 중소기업 분야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2회) 공정경제 분야
-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1차)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1회) 금융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1차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심포지엄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 2,371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 2,371조회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2차)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 (2차) 포럼 개요 목적❍ 일시 20206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보좌진 협의회
- 2020-06-19 11:29:20
- 447조회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1차)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 (1차) 포럼 개요 목적❍ 일시 20206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6월 11일)❍ ❍ : /
- 2020-06-12 11:20:07
- 429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26.(화) 16: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2명(박병석, 변재일, 박광온, 서영교, 유동수, 박찬대, 송옥주, 백혜련, 어기구, 신정훈, 김성주, 고민정, 장경태, 김영배, 이해식, 오기형, 홍성국, 오영환, 김민철, 양기대, 홍기원, 이규민, 천준호, 이용선, 최기상, 정일영, 강준현, 윤영찬, 고영인, 문정복, 박상혁, 허영, 임호선, 신현영, 김경만, 권인숙, 정필모, 유정주, 최혜영, 이수진, 김홍걸, 양경숙 당선인) ○진행 순서 -축 사: 변재일 의원(5선)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27 09:59:49
- 450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22.(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22명(박병석, 도종환, 변재일, 서영교, 유동수, 김성주, 박성준, 고민정, 장경태, 김영배, 오기형, 양향자, 홍성국, 오영환, 김민철, 서영석, 양기대, 홍기원, 이규민, 김주영, 김수흥, 윤재갑 당선인) ○진행 순서 -축 사: 박병석 의원(6선)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22 17:09:23
- 481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4.(목) 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6명(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송영길, 변재일, 도종환, 박광온, 이학영, 서영교, 정청래, 윤관석, 박홍근, 한정애, 진성준, 백혜련, 유동수, 김영진,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김민철,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고영인, 홍기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오영환, 이수진(비례), 서영석, 허영, 이규민, 유정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양이원영, 양경숙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5 15:00:49
- 574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3.(수) 16: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0여명(이해찬 당대표, 박병석, 이낙연, 김진표, 송영길, 변재일, 김상희, 박광온, 이학영, 김영진, 서영교, 유동수, 위성곤, 어기구, 김성주, 도종환,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양향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이수진, 서영석, 허영, 박상혁, 김병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4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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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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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1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 청소년 스포츠클럽 미팅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인 ‘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은 12일(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하계중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핸드볼 스타 ‘우생순 임오경 감독’과 도종환 의원(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함께 하계중 청소년스포츠클럽 40여명의 학생과 미팅을 갖고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스포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말했다. -간담회 후 임오경 감독이 영화 우생순의 주역인 핸드볼 금메달리스트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원포인트 레슨과 미니게임도 갖는 등 함께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더 많은 학교에 청소년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운동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교사 지원뿐 아니라 체육관 건설, 유니폼과 공 등 물품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운동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등이다. ○학생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국가대표도 나오고 올림픽도 나가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도 모든 학생이 맘껏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5호인 임오경 감독은 “미래세대 꿈나무인 학생들이 제안한 스포츠정책들을 잘 경청하고 정책화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생활체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0-02-13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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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공동포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5당 정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주최로 '자치분권 실현과제' 공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사진과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주제발표 - 제1주제: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 제2주제: 재정분권 지역이슈와 대응방안 - 종합토론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 3 세미나실○ 주최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국회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 2019-10-04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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