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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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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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토론 :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총괄과장

  • 2024-10-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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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토론 :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2024-10-30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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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좌장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발제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홍성국 前 국회의원, 최유석 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차지호, 이강일, 서미화 국회의원

  • 2024-07-18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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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좌장 : 허종식 강령분과위원- 발제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 김성환, 김영배, 이연희 국회의원

  • 2024-07-11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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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4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4회 국가 재정 운용 -예산과 결산의 이해강사 : 강훈식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간사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12 09:16:09
  • 56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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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전략적 의정활동 방안강사 : 박주민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04 17:39:21
  • 20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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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강사 : 홍성국 전 국회의원,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31 09:29:04
  • 20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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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선배 국회의원이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세 및 의정활동 방향강사 : 이해찬 상임고문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28 09:06:00
  • 17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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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24 17:11:53
  • 7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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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9 13:55:14
  • 39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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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5 14:30:32
  • 42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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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일시 : 2024.1.4.(목) 13:30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민주연구원- 출연진  이해찬 전 대표  김한정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 2024-01-04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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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13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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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06 16:49:58
  • 17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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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24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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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정책위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08 14:05:28
  • 25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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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0-31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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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첨부

  • 2023-10-23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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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23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

  • 2023-10-05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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