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경제 대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스케치
-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
-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토론회
- 경청 간담회 - SK경영경제연구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간담회
- 경청 간담회 - 소상공인연구원
- 경청 간담회 -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 경청 간담회 - 중견기업연구원
- 경청 간담회 - LG경제연구원
- 경청 간담회 - 중소기업연구원
- 정책협약식 - 광주전남연구원(7월 8일)
- 정책협약식 - 충남연구원(6월28일)
- 정책협약식 - 대전세종연구원(6월27일)
- 정책협약식 - 강원연구원(6월24일)
- 정책협약식 - 충북연구원(6월19일)
- 정책협약식 - 울산발전연구원(6월11일)
- 정책협약식 - 부산연구원(6월11일)
- 정책협약식 - 전북연구원(6월20일)
- 정책협약식 - 경남발전연구원(6월10일)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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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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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대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스케치
평화경제 대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스케치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행사 중 민주연구원 공동 주관 토론회 스케치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참고하시고, 상세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평화 경제 모범사례' 발표○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2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與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평화경제' 한 목소리 ■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이행방안 ○ 발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9.19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 토론 ① 9.19평양공동선언 의미와 이행 현황 - 이정철 숭실대 교수 ② 9.19평양공동선언과 평화경제 구상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③ 남북 철도·도로 협력 추진과제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④ 평화경제 실현과 민간단체의 역할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일시: 9.20(금) 15: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정세현 "한미공조 타령만 하다 남북경제공동체 시작 못해"
- 2019-09-23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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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평화경제 대토론회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월 20일(금), 민주연구원은 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공동주관으로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각각의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4개 광역단체장의 평화경제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오후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평화경제 실현과 효과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09-18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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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주최 및 김병욱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19. 8.28. 14:00).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 20대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회와 당,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검토보고서, 해외 사례 등이 충실하게 자료집에 담겨있습니다.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지, 왜 국민소환제를 반대해왔는지’ 그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 2019-08-28 1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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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SK경영경제연구소
경청 간담회 - SK경영경제연구소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8.2.(금) 10:00○ 장소: SK경영경제연구소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9명
- 2019-08-02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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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간담회 ❏ 목적❍ 일본의 무역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산업계와 당정 간 공동 대응 강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목소리를 직접 경청, 정부의 실질적 대응전략 논의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13일(火)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민주연구원 공동❍ 발표 주제- (민간)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인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사항 - (당정)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한 지원정책 ❍ 참석 대상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최운열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정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산업계- LG경제연구원(이철용 수석연구위원)상무, SK경영경제연구소(허진 연구위원)전무, 삼성경제연구소(신창목 경영환경연구실장)상무,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김 현 지역분석1실장)상무, 중소기업연구원(김동열 원장), 중견기업연구원(조병선 원장, 문준서 정책연구실장)
- 2019-08-13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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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소상공인연구원
경청 간담회 - 소상공인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30.(화) 16:00○ 장소: 소상공인연구원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7명
- 2019-08-01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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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경청 간담회 -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5.(목) 15:00○ 장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6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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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중견기업연구원
경청 간담회 - 중견기업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3.(화) 15:00○ 장소: 중견기업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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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LG경제연구원
경청 간담회 - LG경제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3.(화) 10:00○ 장소: LG경제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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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중소기업연구원
경청 간담회 - 중소기업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2.(월) 16:00○ 장소: 중소기업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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