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대개혁토론회 -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 '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정과제 연속토론회[3회]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 국정과제 연속토론회[2회]자치분권과 지역상생
- 국정과제 연속토론회[1회]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트럼프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 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북도당)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서울시당)
-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북도당)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전북도당)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광주시당)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남도당)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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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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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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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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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지방정부 정책모범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시상식 개요] ❍ 일시: 2017. 12. 28(목) 14:30❍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강당[진행순서]❍ 개회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좋은정책 페스티벌' 추진경과 보고❍ 인사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안희정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시상식 - 단체분야:(최우수상) 서울 성북구청, 충남논산시청 (우수상) 서울 구로구청, 서울 노원구청 (모범정책상) 경기 화성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서울 성동구청, 경기시흥시청 - 개인분야:(최우수상) 강익자, 배향선, 송재영, 박인영, 최종환 (우수상) 정승현, 이태환, 김대영, 박진우, 조주현 (모범정책상) 이종운, 박종훈, 신수정, 박영희, 이상돈)❍ 폐회 - 기념촬영
- 2017-12-29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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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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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토론문 다운로드 주최: 민주연구원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2017-11-02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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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
- 2017-11-01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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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10. 18(수) 14:00❍ 장소: 경기도 북부청사 대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윤호중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2017-10-19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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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3(토) 15:00❍ 장소: 구미시 올림픽기념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태년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5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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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서울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서울시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2(금) 14: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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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金大中・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취지 및 목적 ❍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제19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외교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여서 바람 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정책대안 제시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를 둘러싼 각국의 엇갈린 시각 등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요인 극복 및 한국외교의 리더십 회복방안 모색 행사 개요 ❍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13:00∼18:00 ❍ 장 소: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마포구 동교동 소재) ❍ 주 제: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 주 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민주연구원 / (사)한일미래포럼 ❍ 언 어: 한일 동시통역
- 2017-09-22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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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충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0(수) 14:00❍ 장소: S컨벤션 본관 2층 니베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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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전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전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15(금) 14:00❍ 장소: 전주역사박물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변경 사항 유의 요망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15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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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광주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광주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4(목) 15: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5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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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남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남도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3(수) 15:30❍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301호 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경수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대상: 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3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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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울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0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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