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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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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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센터 출범 기념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1회)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제1회)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요]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좌장: 박구선 단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발전추진단장)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정책위 1분과 공동단장❍ 토론: 석영철(인하대 프런티어학부 교수),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오영균(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 주관: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 2017-12-20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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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남부)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기도당-남부)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6(수) 14:00❍ 장소: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광온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대상: 경기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6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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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세종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세종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5(화) 14:00～❍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 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 대상: 세종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2017-09-05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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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대전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대전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4(월) 19:00～❍ 장소: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 대상: 대전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5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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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제주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제주도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금)  15:00❍ 장소: 파라다이스 회관❍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 대상: 제주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당직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1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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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남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남도당) [설명회 개요]❍ 장소: 천안 축구센터 대세미나실B❍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 대상: 충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31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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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인천시당)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개혁 전국순회 설명회(인천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8. 29(화) 14:00 ❍ 장소: 인천 샤펠드미앙 2층 행사장 ❍ 주제: 민주당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개혁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박범계 국회의원 ❍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 대상: 인천시당위원장,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시구의회, 핵삼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29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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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강원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강원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7.8.24(목) 14:00～❍ 장소 :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호텔 2층 소양홀❍ 주제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기획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참석 : 강원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핵심당원 등 150여명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8-24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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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중앙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중앙당) [설명회 개요]❍ 일시 : 2017.8.21.(월)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기획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100여명  ❍ 대전시당: 당초) 8.28(월) 오후2시 => 변경) 9.4(월) 오후 7시, 통계교육원 대강당❍

• 2017-08-21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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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7-08-09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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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회식]❍ [인사말]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축 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제 및 토론]❍ [좌 장]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발 제]  정치‧지방분권 분야 ￣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외교‧안보 분야 ￣ 김흥규 교수(아주대학교)              경제‧사회 분야 ￣ 김용기 교수(아주대학교)              입법‧예산 분야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토 론]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7-12-21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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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6회]교육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 *목표- 교육 분야(사교육, 입시제도 등) 정책․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 주제- 교육의 위기와 교육개혁 * 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 * 발표 및 토론 - 사회: 유은혜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발제: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지정토론: 고석규 교수(목포대)               이 범 교육평론가(前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2-21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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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4회]노동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4회]노동 분야 *일시 : 2017. 1. 24(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배규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목표 : 노동 분야(고용ㆍ일자리) 정책ㆍ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고용(일자리) 위기와 노동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발제 : 배규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지정토론: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24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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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 시국 토론회_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 시국 토론회'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7. 1. 23(월),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기획의도 :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재벌들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해 오히려 국가를 약탈하여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괴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             -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는 이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간이 될 것임. *주제 :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최 : 민주연구원 / 국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손호철(서강대 교수 겸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발표자 : 김상조(한성대 교수)- 토론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대근

• 2017-01-23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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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산업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산업 분야 *일시 : 2017. 1. 17(화), 오전 7시 30분 ∼ 9시 2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야당의 로드맵과 정책방향  *목표 : 산업 분야(중소기업·자영업) 정책․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중소기업·자영업 위기와 개혁 방안*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박정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발제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 지정토론: 이병헌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송기균 소장(송기균경제연구소)               이동주 정책실장(유통상인연합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17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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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_[제5회]복지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복지 분야 *일시 : 2017. 2. 7(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표 :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 2017~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목표 : 복지 분야(기본소득, 연금) 정책ㆍ입법과정 평가 및 핵심 입법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기본소득과 연금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제 :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재완 교수(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2-07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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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금융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금융 분야   *일시 : 2017. 1. 10(화), 오전 7시 30분 ∼ 9시 2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표 :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정명)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개혁  *목표 : 금융 분야 (가계부채와 금융개혁) 정책입법과정의 평가 및 핵심 입법 과제 제안 /         2017 대선 민생 아젠다 제안 *주제 :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개혁*주최 : 민주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영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 발제 : 이헌욱 변호사       - 보조발제 : 제윤경 국회위원(정무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종운 연구위원(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1-10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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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경제 분야

2017 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경제 분야 *일시 : 2017. 1. 03(화),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발표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재벌개혁과 대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

• 2017-01-03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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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긴급토론회(2회) - 촛불의 의미와 정치의 과제

촛불 긴급토론회(2회)  - 촛불의 의미와 정치의 과제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2-08 1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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