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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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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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8차)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26 17:00:00
  • 13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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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8차[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26(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8차 (노동·고용)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발제 및 토론- 사 회 남인순 국회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사례증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보육지부장

  • 2023-04-26 13:00:00
  • 16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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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0 16:52:32
  • 18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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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7차)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9 16:45:00
  • 11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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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7차[노동·고용 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7차 (노동·고용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폐해 진단 -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모색발제 및 토론✔ 사 회 홍익표 국회의원 ✔ 발제: 김종휘 변호사 ✔ 토론1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2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변호사  토론3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4 유정주 국회의원

  • 2023-04-19 13:00:00
  • 12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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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자료집 첨부

  • 2023-04-17 16:54:35
  • 14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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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3 분과)



  • 2023-04-17 10:06:06
  • 10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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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주제: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시: 4월 13일(목)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4-13 17:07:58
  • 1,7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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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32:52
  • 18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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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12:58
  • 1,61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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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6차)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2 16:40:00
  • 13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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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6차[노동·고용 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6차 (노동·고용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이학영 국회의원 ✔ 발제1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겨영학과 교수 ✔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   

  • 2023-04-12 13:00:00
  • 16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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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2 분과)



  • 2023-04-10 09:28:06
  • 1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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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5차)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2023-04-05 16:40:00
  • 13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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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 # 발제 및 토론   ✔ 사 회 서영교 국회의원 ✔ 발제1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 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 

  • 2023-04-05 13:00:00
  • 13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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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1 분과)



  • 2023-04-03 13:50:09
  • 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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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4차)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9 17:46:31
  • 1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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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9 16:36:06
  • 11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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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9.(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중소기업협회의 단체협상권, 정의로운 업종· 직업전환 지원 등✅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정태호 국회의원 -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제2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토론4 김경만 국회의원

  • 2023-03-2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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