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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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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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분과)



  • 2023-03-27 10:13:25
  • 7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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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3 14:16:06
  • 12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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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3차) 주거·부동산분야_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2 18:07:19
  • 8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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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3차 [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및 주거문제의 심각성 진단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전혜숙 국회의원 -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권지웅 前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

  • 2023-03-22 13:00:00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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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분과)



  • 2023-03-20 11:08:45
  • 8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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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2차) 금융·가계부채 분야 _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15 18:22:55
  • 10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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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2023. 3.1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자영업자, 영끌세대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 행정 대책- 과중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파산·회생절차 등 채무조정 대책 모색✅발제 및 토론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변호사 - 토론 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토론 3 민병덕 국회의원

  • 2023-03-15 18:18:00
  • 11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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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주거. 부동산 분과)



  • 2023-03-13 09:53:39
  • 11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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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주제: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10 09:58:28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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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일시 : 3.8(수) 14:00, 국회도서관 421호 주제  :  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세부 토론 의제 :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의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진단 - 서민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방향과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사 회 박주민 국회의원 (책임의원)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 (책임의원)   

  • 2023-03-09 09:30:14
  • 16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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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금융분과)



  • 2023-03-06 10:19:29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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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주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2-24 10:43:38
  • 1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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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시간이 오후 2시 1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2-24 10:21:40
  • 12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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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1. 제 1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 제 2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3. 제 3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통합자료집

  • 2023-02-01 16:17:35
  • 31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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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52:57
  • 38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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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5월 11일 ~ 6월 3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44:15
  • 23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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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2-12-30 15:35:59
  • 16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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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 일시: 11월 24일(목) 19:00 ~ 20:30- 강사: 우상호 국회의원● 수료식- 일시: 11월 24일(목) 20:3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2-11-25 10:09:49
  • 38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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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좌장은 박찬대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에서 남인순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11-16 16:03:57
  • 28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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