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연금분야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일자리분야
- 정책간담회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노동분야2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노동분야1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 금융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원전정책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경제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재정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산업분야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 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 정책간담회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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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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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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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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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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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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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5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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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연금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8회 연금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19(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목표 : 연금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주제 :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노후소득보장체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제 :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2015-08-19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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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일자리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7회 일자리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1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일자리 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발제 :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 - 지정토론 :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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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배경 ▣ 행사명:'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정책간담회 ▣ 일 시: 2015년 8월 10일(월) 10:00 ▣ 장 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취 지: 고령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충해주는 '점진적 퇴직제도'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 ▣ 발표 및 토론: -사회: 우원식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제: 이정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문 및 토론문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 2015-08-10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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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노동분야2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_노동분야2 배경 ▣ 일시 : 2015. 07. 2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최저임금제와 임금체계 개선 방안 모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발제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정토론 :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22 15:13:25
- 2,295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노동분야1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_노동분야1 배경 ▣ 일시 : 2015. 07. 15(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방안 모색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발제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지정토론 :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진우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26:30
- 2,880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7시▣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19:39
- 2,190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 금융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_금융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8(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문제를 보는 시각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계부채, 정부가 관리 가능한가?) ▣ 사회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지정토론 :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8 11:15:57
- 2,393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원전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내용 : 김익중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7 15:23:08
- 2,111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경제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_경제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1(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 경제민주화 성과와 과제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시즌2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정토론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문위원회 간사)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1 11:05:38
- 2,408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상무 Ⅰ. 제조업의 중요성Ⅱ. 제조업 경쟁환경 변화Ⅲ. 한국 제조업의 현 상황Ⅳ. 대응 방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30 10:20:49
- 2,305조회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재정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_재정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24(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중앙,지방정부 재원배분구조 개선방안▣ 지정토론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수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26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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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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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산업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_산업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17(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김용진 교수(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태계 재구축▣ 지정토론 :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창영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7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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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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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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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배경 ▣ 일시 : 2015. 6. 2▣ 장소 : 가나안 농군학교 ※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04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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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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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배경 ▣ 주제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일시 : 2015. 5. 26(화) / 10:00▣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이민화 교수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 간담회 발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2015-05-26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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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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