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거시금융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한국경제 배경 ▣ 일시 및 장소 : 2015. 5. 19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전성인 교수 특강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인 교수님 - 경제정책 심화강의 녹취록 >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중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건을 돌아보고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커다란 맥락 하에서 금융정책은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나, 또 현안은 뭔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인구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섭게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맨 위에 가장 노령화가 된 나라가 웨스턴 유럽인데요, 웨스턴 유럽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바로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령화는 쉽게 봐본 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어느 나라도 직면하고 있지 않은 가장 도드라진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어 노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때 노령화를 겪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뒤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인구 몇 분을 모셔야 되는가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뒤따라서 똑같은 시간관계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 2018년 보면 이정도 부양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론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지표가 뭐냐 하면 대상이 18세 이상이니까 대략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머리수 전체. 이중에 18세부터 64세, 이것은 productive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중에 생산에 참여하는 보통 분들, 생산가능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 이상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유권자 중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은 유권자 중에 생산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을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소위 50대 이상의 비중을 보면 이게 50%선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균으로 보면 약 2025년 부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여기가 한국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 이 때 50을 넘기고요, 여기가 대략 2025년 근방입니다. 문자 그대로 50세 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은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젊은 사람들,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통상적인 투표율을 대입하면, 모든 사람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도 머릿수가 부족하다. 그다음 배경부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에 노령화의 경제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소득자. 여기는 일단 물가만 보았는데요, 물가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때 영역이 고물가 시절입니다. 여기가 3대 호황, 그 때고요, 여기가 IMF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 근방 2%미만의,,, 그래서 최근 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3.5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이고요, 2.5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2년 5월~6월경에 하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한국은행에게 국회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목표 기간의 대부분 동안,,,아직 이 끄트머리에 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이 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으로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 번의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인 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아베의 등장은 이쪽이죠. 아베가 일본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빨간색은 일본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타임 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없으면 그냥 일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991년이고요 여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점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012년 1월, 아까 그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정도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도수 니즈가 이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20년, 21년 대략 20년 6개월, 놀랄 만큼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5년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흘러가면서 빙산에 충돌하는 것을 어,,,하고 보면서 그냥 꽝하고 박는 것 그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다이나믹스’를 기피할 수 있는냐. 경제정책이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융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그리고 통화정책 이슈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실질 금리를 그린 건데요, 한국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때가 서브프라임 직전 올라갔다가 이제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또 양적완화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음수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경제변화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페이퍼의 얘깁니다.  일본은 이때 똑같은 실질금리 수준을 겪었고 미친 듯이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고 여기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색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올라갔죠.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새가슴인 한은이 할 수 있었던 맥시멈이 아니었나,, 올라갔어요, 또 삐질 삐질 삐질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제 생각에 이성태 총재 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부터가 김중수 총재, 정확한 시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MB정부 때 통화정책이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기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필요한 몇 개의 규제완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경제정책 전반으로 보면 MB정부는 통화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각 나라들이 밑에 있는데 도야청청 수면위에 놀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밥상머리 서민물가 올라가는데 한은 통화정책 장난 하느냐 이런 식의 질타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떨어트릴 것인가,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은 금리정책에 관한 아무런 스탠스도 없어요. 참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율변동을 잠깐 보시면요. 달러대 엔화, 위안화, 원화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이 청색 일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부터 쭉 절하되고 있습니다. 1달러 대 엔화 값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엔화는 신나게 절하되고 있다. 위완화는 전반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정상수지 흑자가 있으니까요.원-달러는 이 때 엄청나게 절하를 했어요. MB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절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국내 물가가 불안하다면 계속 절상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내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땅바닥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하고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서 수출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우리도 원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만약 있다면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될거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금리인하 압력에 저항하는 논거로 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려야 하는데 이거 지금 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높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 기조를 갖고,,, 이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거냐? 원화절하 정책을 써야 될거냐? 아니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될거냐?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써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다. 금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다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은 나가려면 나가라하는 것이고, 너네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라. 원화값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달러가 없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단기외채, 총 외채 뭐 다 외환보유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다 10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 갚는 것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 나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혜택은 보면서 나가는 혜택은 안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은행이 대외적으로 부도를 낼 것인가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리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면 금리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풀어 써라. 그게 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단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대외 충격, 예를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같은 것은 환율로 흡수하고, 대내 경기부양 정책은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성장정책을 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연장할 때 잘못 짠, 번지 수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여기까지 주로 기재위 이슈였다고 보고,   (....중략.. )   Q-1> 고령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것에 단기적인 경제성장 저물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죠. 생산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이건 유권자로 봤지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여기서 90%선에서, 그니까 옛날에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경제 전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몇 가지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저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복지지출을 늘리면 폴리티칼 게임에서 복지지출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어요. 미래세대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 복지지출은 폴리티칼 게임에서 무조건 노령층으로 갑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소비로라도 나타나느냐, 그분들의 한계 소비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기 때문에 죽을 때 양의 자산을 남겨두고, 죽을 때 빚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빈곤해도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상태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야 되거든요, 18세에서 60 한 50세 사이 한창 일하고 애기를 키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에게,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진보진영이 늘 갖고 있던 복지는 선이고, 저부담 저복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야당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 거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야당보고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표 좀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구나. 소득대체율 40P%에 목숨 걸다가 정작 그것 때문에 늘어나야할 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밀려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봐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경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자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화 공급기관으로만 쓰고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선이에요. 왜냐, 노령세대의 대부분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쉽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령세대에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폴리티칼리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 하는 정권은 이제 아마 한 번 망할 겁니다. 선거는 못 이길 거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당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층에서 상당 수가 성장론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위해서 하자고 하면 진보진영이 반대할 지언정 노인들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자기들 돈 뺏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무위와 기재위의 국감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은 독립성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베처럼 딱 짤라버리면 되요. 아베처럼 중앙은행 삐딱하게 굴면 중앙은행 총재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팍 올라가고 원화 탁 절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상질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딱 올라가는 순간 실질금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를 뭔가라도 해보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뒷부분의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하나는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부동산은 신념 때문에 집 팔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마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으랴, 설마 쉽게 금융위가 무너지겠느냐, 역시 관료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재화는, 유일한 자산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빨리 어느 시점부터 현금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요, 마치 IMF 위기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계층이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매년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현금에 대한 것으로 가는 순간, 총 수요는 없어져요. 현금이 핫 포테이토가 돼서 빨리빨리 써버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막 긁어모아서 싸들고 있다, 그러면 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새사회 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현금을 공급해 줘야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그런식의 또 다른 다이내믹한 그런게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층적 이슈입니다. 클래식한 이슈에요. 젊은 층은 언제나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물가 안정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금리 정책을 좋아하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고금리 정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은 집이 있는사람이고 예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 말고는 천둥벌거숭이 거든요. 이자가 높으면 자기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 얻으려고 대출 받을 때 허리만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칼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목소리가 50대 이상이 50%인 인구에서 그쪽을 어렵게하고 젊은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 고용 지향적인 정책을 써야한다. 물론 그 나라 버블로 가면 안 되니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면 모두 죽으란 얘기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노인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방식이다. 그나마 좋은 것은 노인들의 문제는 노동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젊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그러려면 노인 계층에서 돈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산가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자산가, 즉 집 많고 땅 가지고 있고 예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재벌 2세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텍스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그쪽으로 갑니다. 소득세를 강조하면 일하는 계층, 18세 64세로 부담이 가고요, 자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돈 걷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텍스라던지 집 팔고, 세금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갈등 부추기는,,너무 그렇습니다만, 젊은 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야당이 성장에 관해서 조금 더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복지, 형평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 형평 하겠다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말이라도 젊은 사람들 먹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먹이겠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시기로 복지, 형평 성장과 분배, 이렇게 가지고,,,여기서 당장 충격적인 것이 저도 일반적으로 복지냐 성장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을 희생하는 내지는 최소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집단,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보면서 저는 당장은 보험료 더 내고 국민연금 더 받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여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짠거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말씀,,,  A-2>. 네,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제도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낸 것보다 더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려면 공짜 점심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나를 조금 저축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머릿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1내고 2받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쉽게 말하면, A값이 어떻고 B값이 어떻고 해봐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층 간의 뭐 가입자 간에 바꾸는 거고 가입자 전체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보면 이건 부도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시현상으로 2050년까지 쌓이지만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나서부터 2050년까지 쌓아온 것을 2060까지 단 10년 만에 다 까먹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문형표 장관이나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니네들이 돈 더 내면 안 망한다. 이제 여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2개씩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위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어도 거위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면 거위가 안 부족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거위를 더 가져오면 돼, 그게 젊은 사람보고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냐, 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안 망해, 니네들이 지금 내는 돈은 이거다 망하는거 막는 돈이고 니네들이 돈 받아가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Q-3>. 제일 확실하게 효과, 효과가 크고 부작용 없는 것이 서민금융, 사실 경제 특히 야당이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는,,, A-3>. 그것은 가지고 나가셔도, 국민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경제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팩트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다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거든요, 은행 약간 있지만 은행은 뭐 다 탕감해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탕감 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은행은 뭐 돈도 벌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이참에 구조조정 하면 되고요, 카드사는 이제 섣불리 지금 여전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판매업보다,,이제 뭐 돈,,,저축은행도 돈 문제이고요, 그렇게 묻는 돈은 몇몇 컨트롤드 된 애들한테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5조를 넣어서 그럼 얘네들을 살린다, 그래도 얘네들은 관리 할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하고 일반적으로 5조를 뿌린다 이것은 뭐 거의 전달체계가 다 중간에서 먹고 끝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으로 다 부실을 몰고 금융기관에게,,,그게 다 우리가 IMF때 썼던 구조조정 방식,,,기업의 부실을 다 은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증자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Q-4>.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소득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야된다...  A-4>.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로도 신용대출로도 못하는데, 채무자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쪽으로 부실을 모으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자꾸 경원시하고 도외시하고 안전한 담보대출로만 가니까 결국 자금 흐름이 왜곡될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LTV, DTI 이런 것을 세게 해서,, 그냥 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출이지만 경제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대출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이거든요. 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으면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던지 돈 넣어 주던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는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모럴해저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조심해서 빌려주죠. 금융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정책금융을 넣으면 된다. 이런게 전체적으로 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출해 주고, 빠지는 영역은 넣는다. 팔 비틀어서,, 왜냐하면 은행은 팔 비틀어서 하라고 하면 자꾸 신용심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의 룰을 왜곡하게 되지 않을까...그러니까 새로운 기관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3박자가 대충 딱 맞는 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  

  • 2015-05-20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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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거시금융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한국경제 배경 ▣ 일시 및 장소 : 2015. 5. 19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전성인 교수 특강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인 교수님 - 경제정책 심화강의 녹취록 >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중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건을 돌아보고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커다란 맥락 하에서 금융정책은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나, 또 현안은 뭔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인구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섭게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맨 위에 가장 노령화가 된 나라가 웨스턴 유럽인데요, 웨스턴 유럽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바로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령화는 쉽게 봐본 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어느 나라도 직면하고 있지 않은 가장 도드라진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어 노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때 노령화를 겪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뒤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인구 몇 분을 모셔야 되는가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뒤따라서 똑같은 시간관계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 2018년 보면 이정도 부양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론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지표가 뭐냐 하면 대상이 18세 이상이니까 대략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머리수 전체. 이중에 18세부터 64세, 이것은 productive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중에 생산에 참여하는 보통 분들, 생산가능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 이상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유권자 중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은 유권자 중에 생산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을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소위 50대 이상의 비중을 보면 이게 50%선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균으로 보면 약 2025년 부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여기가 한국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 이 때 50을 넘기고요, 여기가 대략 2025년 근방입니다. 문자 그대로 50세 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은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젊은 사람들,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통상적인 투표율을 대입하면, 모든 사람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도 머릿수가 부족하다. 그다음 배경부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에 노령화의 경제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소득자. 여기는 일단 물가만 보았는데요, 물가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때 영역이 고물가 시절입니다. 여기가 3대 호황, 그 때고요, 여기가 IMF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 근방 2%미만의,,, 그래서 최근 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3.5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이고요, 2.5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2년 5월~6월경에 하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한국은행에게 국회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목표 기간의 대부분 동안,,,아직 이 끄트머리에 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이 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으로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 번의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인 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아베의 등장은 이쪽이죠. 아베가 일본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빨간색은 일본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타임 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없으면 그냥 일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991년이고요 여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점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012년 1월, 아까 그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정도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도수 니즈가 이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20년, 21년 대략 20년 6개월, 놀랄 만큼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5년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흘러가면서 빙산에 충돌하는 것을 어,,,하고 보면서 그냥 꽝하고 박는 것 그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다이나믹스’를 기피할 수 있는냐. 경제정책이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융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그리고 통화정책 이슈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실질 금리를 그린 건데요, 한국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때가 서브프라임 직전 올라갔다가 이제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또 양적완화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음수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경제변화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페이퍼의 얘깁니다.  일본은 이때 똑같은 실질금리 수준을 겪었고 미친 듯이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고 여기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색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올라갔죠.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새가슴인 한은이 할 수 있었던 맥시멈이 아니었나,, 올라갔어요, 또 삐질 삐질 삐질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제 생각에 이성태 총재 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부터가 김중수 총재, 정확한 시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MB정부 때 통화정책이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기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필요한 몇 개의 규제완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경제정책 전반으로 보면 MB정부는 통화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각 나라들이 밑에 있는데 도야청청 수면위에 놀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밥상머리 서민물가 올라가는데 한은 통화정책 장난 하느냐 이런 식의 질타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떨어트릴 것인가,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은 금리정책에 관한 아무런 스탠스도 없어요. 참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율변동을 잠깐 보시면요. 달러대 엔화, 위안화, 원화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이 청색 일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부터 쭉 절하되고 있습니다. 1달러 대 엔화 값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엔화는 신나게 절하되고 있다. 위완화는 전반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정상수지 흑자가 있으니까요.원-달러는 이 때 엄청나게 절하를 했어요. MB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절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국내 물가가 불안하다면 계속 절상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내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땅바닥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하고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서 수출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우리도 원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만약 있다면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될거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금리인하 압력에 저항하는 논거로 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려야 하는데 이거 지금 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높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 기조를 갖고,,, 이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거냐? 원화절하 정책을 써야 될거냐? 아니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될거냐?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써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다. 금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다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은 나가려면 나가라하는 것이고, 너네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라. 원화값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달러가 없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단기외채, 총 외채 뭐 다 외환보유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다 10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 갚는 것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 나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혜택은 보면서 나가는 혜택은 안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은행이 대외적으로 부도를 낼 것인가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리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면 금리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풀어 써라. 그게 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단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대외 충격, 예를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같은 것은 환율로 흡수하고, 대내 경기부양 정책은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성장정책을 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연장할 때 잘못 짠, 번지 수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여기까지 주로 기재위 이슈였다고 보고,   (....중략.. )   Q-1> 고령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것에 단기적인 경제성장 저물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죠. 생산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이건 유권자로 봤지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여기서 90%선에서, 그니까 옛날에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경제 전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몇 가지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저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복지지출을 늘리면 폴리티칼 게임에서 복지지출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어요. 미래세대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 복지지출은 폴리티칼 게임에서 무조건 노령층으로 갑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소비로라도 나타나느냐, 그분들의 한계 소비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기 때문에 죽을 때 양의 자산을 남겨두고, 죽을 때 빚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빈곤해도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상태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야 되거든요, 18세에서 60 한 50세 사이 한창 일하고 애기를 키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에게,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진보진영이 늘 갖고 있던 복지는 선이고, 저부담 저복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야당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 거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야당보고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표 좀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구나. 소득대체율 40P%에 목숨 걸다가 정작 그것 때문에 늘어나야할 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밀려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봐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경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자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화 공급기관으로만 쓰고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선이에요. 왜냐, 노령세대의 대부분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쉽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령세대에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폴리티칼리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 하는 정권은 이제 아마 한 번 망할 겁니다. 선거는 못 이길 거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당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층에서 상당 수가 성장론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위해서 하자고 하면 진보진영이 반대할 지언정 노인들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자기들 돈 뺏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무위와 기재위의 국감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은 독립성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베처럼 딱 짤라버리면 되요. 아베처럼 중앙은행 삐딱하게 굴면 중앙은행 총재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팍 올라가고 원화 탁 절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상질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딱 올라가는 순간 실질금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를 뭔가라도 해보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뒷부분의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하나는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부동산은 신념 때문에 집 팔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마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으랴, 설마 쉽게 금융위가 무너지겠느냐, 역시 관료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재화는, 유일한 자산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빨리 어느 시점부터 현금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요, 마치 IMF 위기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계층이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매년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현금에 대한 것으로 가는 순간, 총 수요는 없어져요. 현금이 핫 포테이토가 돼서 빨리빨리 써버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막 긁어모아서 싸들고 있다, 그러면 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새사회 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현금을 공급해 줘야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그런식의 또 다른 다이내믹한 그런게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층적 이슈입니다. 클래식한 이슈에요. 젊은 층은 언제나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물가 안정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금리 정책을 좋아하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고금리 정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은 집이 있는사람이고 예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 말고는 천둥벌거숭이 거든요. 이자가 높으면 자기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 얻으려고 대출 받을 때 허리만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칼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목소리가 50대 이상이 50%인 인구에서 그쪽을 어렵게하고 젊은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 고용 지향적인 정책을 써야한다. 물론 그 나라 버블로 가면 안 되니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면 모두 죽으란 얘기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노인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방식이다. 그나마 좋은 것은 노인들의 문제는 노동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젊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그러려면 노인 계층에서 돈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산가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자산가, 즉 집 많고 땅 가지고 있고 예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재벌 2세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텍스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그쪽으로 갑니다. 소득세를 강조하면 일하는 계층, 18세 64세로 부담이 가고요, 자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돈 걷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텍스라던지 집 팔고, 세금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갈등 부추기는,,너무 그렇습니다만, 젊은 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야당이 성장에 관해서 조금 더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복지, 형평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 형평 하겠다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말이라도 젊은 사람들 먹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먹이겠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시기로 복지, 형평 성장과 분배, 이렇게 가지고,,,여기서 당장 충격적인 것이 저도 일반적으로 복지냐 성장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을 희생하는 내지는 최소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집단,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보면서 저는 당장은 보험료 더 내고 국민연금 더 받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여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짠거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말씀,,,  A-2>. 네,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제도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낸 것보다 더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려면 공짜 점심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나를 조금 저축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머릿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1내고 2받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쉽게 말하면, A값이 어떻고 B값이 어떻고 해봐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층 간의 뭐 가입자 간에 바꾸는 거고 가입자 전체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보면 이건 부도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시현상으로 2050년까지 쌓이지만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나서부터 2050년까지 쌓아온 것을 2060까지 단 10년 만에 다 까먹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문형표 장관이나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니네들이 돈 더 내면 안 망한다. 이제 여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2개씩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위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어도 거위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면 거위가 안 부족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거위를 더 가져오면 돼, 그게 젊은 사람보고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냐, 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안 망해, 니네들이 지금 내는 돈은 이거다 망하는거 막는 돈이고 니네들이 돈 받아가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Q-3>. 제일 확실하게 효과, 효과가 크고 부작용 없는 것이 서민금융, 사실 경제 특히 야당이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는,,, A-3>. 그것은 가지고 나가셔도, 국민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경제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팩트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다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거든요, 은행 약간 있지만 은행은 뭐 다 탕감해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탕감 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은행은 뭐 돈도 벌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이참에 구조조정 하면 되고요, 카드사는 이제 섣불리 지금 여전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판매업보다,,이제 뭐 돈,,,저축은행도 돈 문제이고요, 그렇게 묻는 돈은 몇몇 컨트롤드 된 애들한테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5조를 넣어서 그럼 얘네들을 살린다, 그래도 얘네들은 관리 할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하고 일반적으로 5조를 뿌린다 이것은 뭐 거의 전달체계가 다 중간에서 먹고 끝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으로 다 부실을 몰고 금융기관에게,,,그게 다 우리가 IMF때 썼던 구조조정 방식,,,기업의 부실을 다 은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증자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Q-4>.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소득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야된다...  A-4>.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로도 신용대출로도 못하는데, 채무자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쪽으로 부실을 모으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자꾸 경원시하고 도외시하고 안전한 담보대출로만 가니까 결국 자금 흐름이 왜곡될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LTV, DTI 이런 것을 세게 해서,, 그냥 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출이지만 경제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대출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이거든요. 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으면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던지 돈 넣어 주던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는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모럴해저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조심해서 빌려주죠. 금융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정책금융을 넣으면 된다. 이런게 전체적으로 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출해 주고, 빠지는 영역은 넣는다. 팔 비틀어서,, 왜냐하면 은행은 팔 비틀어서 하라고 하면 자꾸 신용심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의 룰을 왜곡하게 되지 않을까...그러니까 새로운 기관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3박자가 대충 딱 맞는 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  

  • 2015-05-20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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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첨부파일 참조] 자료집 

  • 2014-04-02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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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연구소 출범 및 창립기념토론회

■ 인사말   ○ 변재일(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김현미(시니어연구소 소장)    ■ 축사   ○ 김한길(민주당 대표)   ○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발제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의료, 연금, 일자리에 대하여 -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서용석(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상훈(사회혁신공간 there 사무처장)    ○ 이창곤(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014-02-27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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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배경 ■ 발제문   ○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문   ○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2014-02-26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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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인사말  ○ 변재일 원장  ○ 이언주 소장   ■ 토론회  ○ 청년근로빈곤 현황과 복지지원 방안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 - 전병유(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청년의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 과제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청년이 희망인 나라, 청년을 최우선시하는 나라를 향해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014-02-26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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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 배경 ■ 축사   ○ 김한길 대표  ○ 전병헌 원내대표  ○ 변재일 원장   ■ 개회사   ■ 기조발제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의의 및 활동계획 - 전순옥 소장   ■ 주제발표   ○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원인과 정책개발 방향 - 박주영(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토론문  ○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신승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장)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2014-02-26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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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2014년 2월 25일 개최된 (사)경제사회포럼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주최측의 양해를 얻어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게시판에 첨부합니다. 배경 

  • 2014-02-26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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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6권] 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대학등록금/대학구조개혁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17 [발제문2]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반상진(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 63 [토론문]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이광철(민변, 변호사)                                      ........... 71 회의록(전문)                                                                      ........... 7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hwp    [6권]대학등록금_대학구조개혁.pdf  

  • 2013-08-30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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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5권] 연금_ 복지재정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보편적 복지 담론 : 보편적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보편주의 복지   신동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10 [토론문]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토론문] 보편주의 복지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부교수)                                                            ........ 40 회의록(전문)                                                                                       ........ 45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 공적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6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9 [발제문]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방안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77 [토론문]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106 [토론문]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14 회의록(전문)                                                                                      ........ 11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135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139 [발제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ㆍ재정개혁 방안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150 [토론문] 복지재정과 증세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94 [토론문] 조세재정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 회의록(전문)                                                                                       ........ 20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5권]연금_ 복지재정.hwp    [5권]연금_ 복지재정.pdf    

  • 2013-08-30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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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4권] 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6 [발제문2] 공공부문‘좋은 일자리’만들기 개선 과제 -서울시 및 인천시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44 [토론문]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일자리, 해법은 무엇인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분석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77 회의록(전문)                                                                                                                      ........... 80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hwp   [4권]일자리_ 비정규직 대책.pdf    

  • 2013-08-30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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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3권] 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1] 가계부채 해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발제문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국민행복기금           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1 [토론문]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응책     백주선(변호사, 참여연대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 27 회의록(전문)                                                                             ........... 34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hwp     [3권]가계부채_서민금융 대책.pdf      

  • 2013-08-30 1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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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2권] 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부동산 대책 :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토지ㆍ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12 [토론문] 평가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의 공공성 확보 방안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9 [토론문]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서채란(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33 회의록(전문)                                                                                                             ......... 43 주거복지 및 세입자 대책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6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5 [발제문]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76 [토론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남원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07 [토론문] 임대차보호법, 월세화 그리고 주거복지                                    김남주(민변, 변호사)                                                             ......... 133 회의록(전문)                                                                                                            ......... 139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hwp   [2권]부동산_ 주거복지 대책.pdf      

  • 2013-08-30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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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포럼자료집 1권] 경제민주화_중소기업ㆍ중소상인대책

자료집 목차 사회경제정책포럼 소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1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5 [발제문] 경제민주화의 의미,진행 평가 및 과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13 [토론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방안-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18 [토론문]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과정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평가와 제언                                              김성진(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27 회의록(전문)                                                                                 ......... 4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대책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 59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요약)                                                           ......... 63 [발제문]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방안                   김익성(동덕여대 EU 통상과 교수)                                   ......... 70 [토론문] 가맹사업과 대리점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철호(민변, 변호사)                  ......... 99 [토론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양창영(민변, 변호사)                                         ......... 107 회의록(전문)                                                                               ......... 118        *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hwp    [1권]경제민주화_중소기업+중소상인대책.pdf      

  • 2013-08-30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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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0]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7.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 취지 및 목적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함(과도한 사교육비). ② 등록금이 매우 비쌈. ③ 대학졸업장 없으면 대접 받기 힘듬. ④ 대학 졸업해도 취직 보장 못함. 이중 ③과 ④의 문제점은 대학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동안 비싼 등록금문제 해결에 집중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유는, 높은 사립대 비율(2011년 학생수 기준 79%)과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음.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대학간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대학간의 서열구조가 엄연하고 대학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음. ▪ 민주당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서열화 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었음. ▪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야권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계층에게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모색함. □ 주제 :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발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 반값등록금과 사립대 구조조정 - 지정토론 :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이광철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0]_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zip 

  • 2013-07-18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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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9]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7. 10(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주택공급과 재개발로 절대적 주거빈곤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대적 부담문제와 주거불안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전체 주택재고의 2.3%(26.9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11년 5.0%(약 89만호)로 크게 늘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인데도 전월세 가격은 크게 올라 상대적 주거빈곤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RIR)은 2010년 19.2%에서 2012년 19.8%로 증가하여 집세부담증가는 소득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특히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렌트푸어)’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 4,000가구로 추정됨. 저소득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증가에 따라 ‘비자발적 이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을 초래하고,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양호한 주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으로 서민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현재 주거빈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보전 정책 등 주거빈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1 : 변창흠 교수(세종대) :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남원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지정토론 : 김남주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9]_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zip 

  • 2013-07-16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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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6. 26(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취지 및 목적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평균(22.1%)보다 현저히 낮고,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음.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 때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7.1%와 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3%, 7.5%에 불과함.  ▪ 또한 주요 OECD 회원국의 2만 달러 도달시점에서 각국 ‘예산 대비 복지지출’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출비중(26.3%, 2007년)은 일본(35.7%, 1987년), 핀란드(50.4%, 1988년), 미국(36.4%, 1988년) 등 22개국 평균(43.6%)보다 낮고 최저국인 이스라엘(34.7%, 2006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임.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던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 불과함. 북유럽 국가들은 55%, EU 평균은 50%, OECD 평균은 45%임.  ▪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함. 정부는 이 중 48조원(36%)을 국세 수입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수준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연구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수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8]_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zip 

  • 2013-07-16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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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7]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6. 12(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로 전환됨 ▪ 불평등 심화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문제가 놓여 있음.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외로 옮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OECD 1위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임(2009년 기준 노동계 통계 52%, 정부 통계 35%)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매우 낮음.  공무원은 과로하고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아울러 내수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청년층을 실업과 비정규직에서 구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런 인식에서 정부의 고용율 70% 정책(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1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개선과제   ▪ 지정토론 : 김남희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7]_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zip 

  • 2013-07-16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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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6] 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5. 29(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취지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지역상권 장악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통업, 도매ㆍ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MRO)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2000년 기준 163개에 불과하던 대형마트는 2012년 5월 현재 445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000년 196개에서 2012년 5월 현재 1,145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함 ▪ 특히 최근 대기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특판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됨.  ▪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대기업(甲)의 무차별 사업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공동브랜드, 공동물류를 통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육성방안을 모색함. □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 방안 - 지정토론 : 양창영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6]_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zip 

  • 2013-07-16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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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일시 및 장소 : 2013. 5. 15(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국정과제 목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됨.  ▪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격으로 경제민주화도 더욱 흔들릴 공산이 커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10여 개에 달함.  ▪ 하반기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집중억제,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과 하도급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 내용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등 3회에 걸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의 의미, 진행 평가 및 과제           - 지정토론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5]_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zip 

  • 2013-07-16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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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5. 01(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고령화 진입 속도 1위).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30개국 평균(13.5%)의 3배 이상임.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함.  ▪ 반면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OECD 평균(6.8%)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고,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52.6%가 전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인의 노후 대비나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퇴직연령의 하락(평균 53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들의 빈곤율 급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마련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적부문의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금투자의 방향)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4]_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zip 

  • 2013-07-1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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