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6회) 고용 분야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 주거 분야
-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2회)
-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1회)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4회) 자영업 분야
-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2차)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3회) 중소기업 분야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2회) 공정경제 분야
-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1차)
-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1회) 금융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1차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심포지엄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 2,290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 2,290조회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2차)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 (2차) 포럼 개요 목적❍ 일시 20206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보좌진 협의회
- 2020-06-19 11:29:20
- 449조회
제21대 국회보좌진 포럼 (1차)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 (1차) 포럼 개요 목적❍ 일시 20206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6월 11일)❍ ❍ : /
- 2020-06-12 11:20:07
- 431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성장동력 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26.(화) 16: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2명(박병석, 변재일, 박광온, 서영교, 유동수, 박찬대, 송옥주, 백혜련, 어기구, 신정훈, 김성주, 고민정, 장경태, 김영배, 이해식, 오기형, 홍성국, 오영환, 김민철, 양기대, 홍기원, 이규민, 천준호, 이용선, 최기상, 정일영, 강준현, 윤영찬, 고영인, 문정복, 박상혁, 허영, 임호선, 신현영, 김경만, 권인숙, 정필모, 유정주, 최혜영, 이수진, 김홍걸, 양경숙 당선인) ○진행 순서 -축 사: 변재일 의원(5선)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27 09:59:49
- 452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외교통상 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22.(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22명(박병석, 도종환, 변재일, 서영교, 유동수, 김성주, 박성준, 고민정, 장경태, 김영배, 오기형, 양향자, 홍성국, 오영환, 김민철, 서영석, 양기대, 홍기원, 이규민, 김주영, 김수흥, 윤재갑 당선인) ○진행 순서 -축 사: 박병석 의원(6선)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22 17:09:23
- 483조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4.(목) 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6명(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송영길, 변재일, 도종환, 박광온, 이학영, 서영교, 정청래, 윤관석, 박홍근, 한정애, 진성준, 백혜련, 유동수, 김영진,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김민철,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고영인, 홍기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오영환, 이수진(비례), 서영석, 허영, 이규민, 유정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양이원영, 양경숙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5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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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3.(수) 16: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0여명(이해찬 당대표, 박병석, 이낙연, 김진표, 송영길, 변재일, 김상희, 박광온, 이학영, 김영진, 서영교, 유동수, 위성곤, 어기구, 김성주, 도종환,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양향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이수진, 서영석, 허영, 박상혁, 김병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4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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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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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1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 청소년 스포츠클럽 미팅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인 ‘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은 12일(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하계중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핸드볼 스타 ‘우생순 임오경 감독’과 도종환 의원(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함께 하계중 청소년스포츠클럽 40여명의 학생과 미팅을 갖고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스포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말했다. -간담회 후 임오경 감독이 영화 우생순의 주역인 핸드볼 금메달리스트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원포인트 레슨과 미니게임도 갖는 등 함께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더 많은 학교에 청소년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운동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교사 지원뿐 아니라 체육관 건설, 유니폼과 공 등 물품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운동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등이다. ○학생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국가대표도 나오고 올림픽도 나가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도 모든 학생이 맘껏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5호인 임오경 감독은 “미래세대 꿈나무인 학생들이 제안한 스포츠정책들을 잘 경청하고 정책화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생활체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0-02-13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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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공동포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5당 정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주최로 '자치분권 실현과제' 공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사진과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주제발표 - 제1주제: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 제2주제: 재정분권 지역이슈와 대응방안 - 종합토론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 3 세미나실○ 주최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국회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 2019-10-04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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