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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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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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5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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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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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4.29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 대응의 시사점

빅데이터로 본 4.29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대응의 시사점 배경 ◈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표 : 고한석(『빅데이타-승리의 과학』저자, 『빅데이타의 다음단계는 예측분석이다』역자)◈ 토론 : 최정묵(한국사회연구소/KSOI부소장) ※ PPT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2015-05-12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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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엑스포(2015.4.6 ~ 4.8)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토론회 자료집 배경   정책엑스포 전체 자료집입니다.상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별표 (★) 표시 파일은, 토론회자료집 출판시 포함되지않아 추후 현장 배포한 토론문 등의 파일입니다. 전체 행사 안내에 관한 리플렛은 게시판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4-16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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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다시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다시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015-03-18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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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배경 ▣ 일시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문재인 의원실▣ 축 사 • 강기정 정책위의장 •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및 개회사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 발제문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유영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기획사업추진단장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3-10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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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②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②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강연일시 : 2015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5-03-04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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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배경 ▣ 일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1부 (1시30분~2시) -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 국민의례 ● 인 사 말 - 전순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이봉승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병오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2부(2시~5시) - 정책 대토론회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치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 사 회 자 -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 ● 발 표 자 -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 주 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3-0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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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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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①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①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민주정책연구원은 전영수 특임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를 모시고 일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아베노믹스정책의 의도와 실패이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15-03-02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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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 경제 배경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유용화(정치평론가,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회: 김경협 의원 ▣ 사전행사 - 국민의례 - 축 사 :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 인사말 : 강기정 정책위의장, 민병두 연구원장 ▣ 모두발언(10:30~10:36) - 정치분야 :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 경제분야 : 전성인 교수(홍익대교수), 김진표 전 의원 ▣ 종합토론(10:37~11:53) - 대통령 리더십 - 민생분야 - 경제 ▣ 마무리발언 및 폐회(11:54~12:00) - 마무리 발언   ※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2015-02-26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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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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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211호(8간담회실)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초청 연사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07:55~08:20 강 연 : 안상훈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24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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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초청 연사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백재현 정책위의장 07:55~08:20 강 연 : 이재열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17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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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배경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제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발제 : 김종갑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 : 홍종학 정치혁신실천위원,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제문 - 독일식 선거제도와 한국 적용(김종갑 조사관)2. 토론문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한상익 연구위원)

  • 2014-12-11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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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07:30 ~ 09: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사회계층과 정치❏ 초청 연사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최원식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07:55~08:20 강 연 : 강원택 교수 08:20~08:55 질의 및 답변 : 지정 및 자유토론 08:55~09:00  폐 회 

  • 2014-12-10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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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배경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 발제1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2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종합토론○ 좌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U+ 상무) 

  • 2014-11-20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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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배경  * 일시 :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주제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당의 대안 마련  * 사회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발제자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김남희 변호사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토론자 -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남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 2014-11-17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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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배경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발제 1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발제 2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1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토론 2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토론 3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14-11-11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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