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 2,292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 2,292조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배경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발제 1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발제 2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1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토론 2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토론 3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14-11-11 16:39:06
- 2,424조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배경 - 홍장표 부경대 교수 - 박경돈 한국교통대 교수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36:45
- 2,503조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배경 -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24:22
- 2,470조회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배경 ■ 취지 -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체감도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 중 가장 큰 규모(2012년 92.6조원)와 비중(28.5%)을 차지하며, 전 부처의 복지사업은 296개에 이름 - 2013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앙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단위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전산망 개선방안 도출 - 민․관 협력 방안 도출 ■ 전문가 패널 * 발제자 -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대영(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 연구위원) - 정홍원(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토론자 -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광덕(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13:03
- 2,574조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배경 ❍ 주제 -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낮은가? - 박근혜․새누리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높은가? - 진단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발제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토론자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02:14
- 2,271조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배경 ❍ 취지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및 공약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안건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공약 등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주제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제 발굴 ❍ 발제자 - 박주영(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 -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및 전국을살리기비대위정책실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5:38:01
- 2,386조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의 재정립 ❍ 목적 -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대비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안 마련 - 인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농촌 등 인구과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기준과 지역기준 간의 균형을 찾는 선거구획정기준의 재정립 - 충청권의 권익, 지역간 균형, 정치개혁을 모두 고려한 실현가능한 법안 마련 ❍ 발제 및 토론자 - 손혁재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50:54
- 2,306조회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배경 ■ 최근 동북아 상황 분석: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 방공식별표시 이후 동북아 정세와 대응방안 - 이희옥(성균관대 정외과) ■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북아 정세 -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 장성택 측근 숙청과 김정은 체제 공고화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44:16
- 2,362조회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배경 발제문 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고유환 (동국대 교수) Ⅱ.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 토론문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기정 (연세대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34:23
- 2,198조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자치 관련, 내년 6.4 지방선거 쟁점 및 공약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 발제 및 토론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26:57
- 2,194조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 2,375조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배경 중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39:53
- 2,247조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 정책간담회 배경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26:08
- 2,201조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검토 -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핵심 공약 검토 ❍ 발표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13:52
- 2,631조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간담회 배경 토론자 - 이상승(서울대학교 교수)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네이버 대책위원회 위원장) -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최성진(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03:30
- 2,176조회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 배경 발제 1 여성정치 관점에서 본 정당공천제 폐지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제 2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정당공천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2 국민의 뜻일지라도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 황주홍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3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 - 왕성옥 고양시 의원 토론 4 기초의원 입장에서 바라본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 임미애 의성군 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6:08:16
- 2,221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의제 : 경제분야 배경 발제문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민주당∙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문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 이인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11:14
- 2,311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사회정책과 민주통합당 배경 발제문 민주당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복지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최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교육정책 비전･의제와 민주당∙ 성기선 카톨릭대학교 교수 토론문 ∙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김기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5:02:39
- 2,260조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강령･정책분과 간담회 -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의제 배경 정치분야 발제문 : 민주당의 정치 비전과 정책∙ 김태일 영남대 교수 토론문∙ 이준한 인천대 교수 ∙ 김종법 서울대 교수 ∙ 김재홍 경기대 교수(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간사위원)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제문 1 : 민주당 대북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발제문 2 :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의 비전과 과제∙ 김기정 연세대 교수 토론문∙ 전재성 서울대 교수 ∙ 김계동 연세대 교수 ∙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 진성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4:54:20
- 2,480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