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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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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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211호(8간담회실)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초청 연사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07:55~08:20 강 연 : 안상훈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24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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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초청 연사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백재현 정책위의장 07:55~08:20 강 연 : 이재열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17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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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배경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제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발제 : 김종갑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 : 홍종학 정치혁신실천위원,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제문 - 독일식 선거제도와 한국 적용(김종갑 조사관)2. 토론문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한상익 연구위원)
- 2014-12-11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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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07:30 ~ 09: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사회계층과 정치❏ 초청 연사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최원식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07:55~08:20 강 연 : 강원택 교수 08:20~08:55 질의 및 답변 : 지정 및 자유토론 08:55~09:00 폐 회
- 2014-12-10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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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배경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 발제1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2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종합토론○ 좌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U+ 상무)
- 2014-11-20 17:32:34
- 2,591조회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배경 * 일시 :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주제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당의 대안 마련 * 사회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발제자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김남희 변호사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토론자 -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남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 2014-11-17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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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배경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발제 1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발제 2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1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토론 2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토론 3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14-11-11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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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배경 - 홍장표 부경대 교수 - 박경돈 한국교통대 교수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36:45
- 2,511조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배경 -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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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배경 ■ 취지 -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체감도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 중 가장 큰 규모(2012년 92.6조원)와 비중(28.5%)을 차지하며, 전 부처의 복지사업은 296개에 이름 - 2013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앙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단위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전산망 개선방안 도출 - 민․관 협력 방안 도출 ■ 전문가 패널 * 발제자 -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대영(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 연구위원) - 정홍원(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토론자 -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광덕(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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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배경 ❍ 주제 -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낮은가? - 박근혜․새누리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높은가? - 진단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발제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토론자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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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배경 ❍ 취지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및 공약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안건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공약 등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주제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제 발굴 ❍ 발제자 - 박주영(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 -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및 전국을살리기비대위정책실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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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의 재정립 ❍ 목적 -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대비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안 마련 - 인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농촌 등 인구과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기준과 지역기준 간의 균형을 찾는 선거구획정기준의 재정립 - 충청권의 권익, 지역간 균형, 정치개혁을 모두 고려한 실현가능한 법안 마련 ❍ 발제 및 토론자 - 손혁재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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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배경 ■ 최근 동북아 상황 분석: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 방공식별표시 이후 동북아 정세와 대응방안 - 이희옥(성균관대 정외과) ■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북아 정세 -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 장성택 측근 숙청과 김정은 체제 공고화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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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배경 발제문 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고유환 (동국대 교수) Ⅱ.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 토론문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기정 (연세대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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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자치 관련, 내년 6.4 지방선거 쟁점 및 공약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 발제 및 토론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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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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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배경 중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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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 정책간담회 배경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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