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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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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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1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 1강● 제 1강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 전략과 과제'- 일시: 7월 11일(화) 19:00 - 강사: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2023-07-12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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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7-11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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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전달식

• 2023-06-20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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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 과제」 제안서



• 2023-05-31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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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종합자료집 첨부

• 2023-05-09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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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5-03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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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7 15:08:37
• 245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8차)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2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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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8차[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26(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8차 (노동·고용)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발제 및 토론- 사 회 남인순 국회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사례증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보육지부장

• 2023-04-26 13:00:00
• 185조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0 16:52:32
• 203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7차)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9 16:45:00
• 138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7차[노동·고용 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7차 (노동·고용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폐해 진단 -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모색발제 및 토론✔ 사 회 홍익표 국회의원 ✔ 발제: 김종휘 변호사 ✔ 토론1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2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변호사  토론3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4 유정주 국회의원

• 2023-04-19 13:00:00
• 148조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자료집 첨부

• 2023-04-17 16:54:35
• 162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3 분과)



• 2023-04-17 10:06:06
• 120조회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주제: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시: 4월 13일(목)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4-13 17:07:58
• 1,729조회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32:52
• 205조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12:58
• 1,636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6차)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2 16:40:00
• 157조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6차[노동·고용 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6차 (노동·고용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이학영 국회의원 ✔ 발제1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겨영학과 교수 ✔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  

• 2023-04-12 13:00:00
• 198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