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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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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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청책 간담회 (20210819)

민주연구원은 지난 8월 19일(목) 그랑서울빌딩 work studio에서 '민주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청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탈탄소 구조로의 전환 과정과 ESG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민주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간담회 결과 "탄소중립 선도기업, 전환과정 지원할 것"]https://bit.ly/38dLcaz※본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2021-08-26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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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원팀' 협약식



  • 2021-07-28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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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제주] 제주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제주'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7-01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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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기] 경기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25일(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29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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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제50차 임시 이사회

일시: 2021.6.18.(금)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2021-06-18 1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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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남] 경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24일(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남'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25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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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북] 경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경북시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경북'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25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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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전] 대전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22일(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2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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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세종] 세종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세종'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06-21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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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울산] 울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울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7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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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충북] 충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5일(화) 청주시시재생허브센터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충북'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6 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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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충남] 충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금)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충남'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4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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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 대구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관 1층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대구'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14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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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인천] 인천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9일(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인천'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09 1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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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강원] 강원의 비전을 제안하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4일(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강원'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간에는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아울러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Zoom 화상회의에 참여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09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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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세대·계층별 사회·정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일시: 6월 3일(목) 19:00 ~ 20:25- 강사: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수료식- 일시: 6월 3일(목) 20:25 ~ 21:00- 수료사: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축   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04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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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현장 워크숍(5월 29일)

● 현장 워크숍 연구주제 발표(C조, D조)- 일시: 5월 29일(토) 13:00 ~ 17:20 - 지도교수: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 2021-06-04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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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RE300 용역 결과보고회



  • 2021-05-31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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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X경기연구원 공동토론회]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복지

일시: 2021. 05. 28(금) 오전 10시 장소: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주최: 민주연구원,경기연구원,한국복지국가연구회 

  • 2021-05-31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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