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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