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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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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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1강

[제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 1강● 제 1강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과제'- 일시: 10월 29일(화) 19:00 - 강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2024-10-31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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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토론 :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총괄과장

  • 2024-10-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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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토론 : 조영철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2024-10-30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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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2차 토론회'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 번영 · 행복-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좌장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발제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홍성국 前 국회의원, 최유석 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차지호, 이강일, 서미화 국회의원

  • 2024-07-18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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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좌장 : 허종식 강령분과위원- 발제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 김성환, 김영배, 이연희 국회의원

  • 2024-07-11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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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4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4회 국가 재정 운용 -예산과 결산의 이해강사 : 강훈식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간사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12 09:16:09
  • 56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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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3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전략적 의정활동 방안강사 : 박주민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6-04 17:39:21
  • 20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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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2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강사 : 홍성국 전 국회의원,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31 09:29:04
  • 2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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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 제 1회 선배 국회의원이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세 및 의정활동 방향강사 : 이해찬 상임고문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16:00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024-05-28 09:06:00
  • 17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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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3차 AI 산업비전)-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24 17:11:53
  • 71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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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안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9 13:55:14
  • 39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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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현안긴급토론회- 일시: 2024년 1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4-01-05 14:30:32
  • 43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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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김대중이 미래다': 서울의 봄과 김대중(유튜브 대담)- 일시 : 2024.1.4.(목) 13:30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민주연구원- 출연진  이해찬 전 대표  김한정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 2024-01-04 17:19:48
  • 14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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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2차 AI 정당)-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13 16:56:27
  • 24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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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토론회-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2-06 16:49:58
  • 18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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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 (제1차 사회정책)-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24 17:14:36
  • 26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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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정책위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1-08 14:05:28
  • 25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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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10-31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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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첨부

  • 2023-10-23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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