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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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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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23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

• 2023-10-05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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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 일시 :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국회 의원회관 306호)* 자료집 첨부

• 2023-09-26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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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3년 7월 11일 ~ 8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3-09-2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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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9-04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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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시: 8월 25일(목) 19:00 ~ 20:20- 강사: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수료식- 일시: 8월 25일(목) 20:2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3-08-25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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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 일시: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2023-08-11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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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3강, 제7-4강 현장워크숍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3강, 제7-4강 현장워크숍 일시 : 7월 30일 (일) 13:00 - 17:30● 제7-3강 정책연구과제 C조 발표   지도교수 :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제7-4강 정책연구과제 D조 발표   지도교수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 2023-07-31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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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1강, 제7-2강 현장워크숍

[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7-1강, 제7-2강 현장워크숍   일시 : 7월 29일 (토) 13:00 - 17:30● 제7-1강 정책연구과제 A조 발표    지도교수 :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 제7-2강 정책연구과제 B조 발표    지도교수 : 하승창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장

• 2023-07-31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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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6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6강●제6강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 일시: 7월 20일 (목) 19:00- 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023-07-21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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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5강●제5강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대응과제 - 일시: 7월 19일(수)  19:00 - 강사: 이종석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 2023-07-20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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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4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4강● 제4강 지역혁신 우수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일시: 7월 18일(화) 19:00 - 강사: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 2023-07-19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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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3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3강● 제 3강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 · 형성 · 추진할 것인가?'- 일시: 7월 12일(화) 19:00 - 강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2023-07-14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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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2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 2강● 제 2강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일시: 7월 12일(화) 19:00 - 강사: 강현수 중부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2023-07-13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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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1강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제 1강● 제 1강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 전략과 과제'- 일시: 7월 11일(화) 19:00 - 강사: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2023-07-12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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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7-11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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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전달식

• 2023-06-20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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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 과제」 제안서



• 2023-05-31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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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종합자료집 첨부

• 2023-05-09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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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5-03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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