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 2,504조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 2,504조회
/board/file/view/230427344336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7 15:08:37
  • 231조회
/board/file/view/230426344074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8차)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26 17:00:00
  • 139조회
/board/file/view/230426344038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8차[노동·고용 3]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26(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8차 (노동·고용)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발제 및 토론- 사 회 남인순 국회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사례증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김정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보육지부장

  • 2023-04-26 13:00:00
  • 166조회
/board/file/view/230420342686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자료집 첨부

  • 2023-04-20 16:52:32
  • 188조회
/board/file/view/230419342428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7차)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9 16:45:00
  • 120조회
/board/file/view/230419342412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7차[노동·고용 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7차 (노동·고용2)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폐해 진단 -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모색발제 및 토론✔ 사 회 홍익표 국회의원 ✔ 발제: 김종휘 변호사 ✔ 토론1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2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변호사  토론3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4 유정주 국회의원

  • 2023-04-19 13:00:00
  • 133조회
/board/file/view/230417341826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연속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자료집 첨부

  • 2023-04-17 16:54:35
  • 146조회
/board/file/view/230417341604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3 분과)



  • 2023-04-17 10:06:06
  • 107조회
/board/file/view/230414340895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4차 연속토론회'- 주제: 윤석열 정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시: 4월 13일(목)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4-13 17:07:58
  • 1,716조회
/board/file/view/230413340734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정책 방향: 한국과 유럽의 의제·도전·입법과제-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32:52
  • 192조회
/board/file/view/23041334073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첨부파일: 자료집 첨부

  • 2023-04-13 16:12:58
  • 1,619조회
/board/file/view/23041234033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6차)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 2023-04-12 16:40:00
  • 143조회
/board/file/view/230412340409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6차[노동·고용 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 4.1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6차 (노동·고용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이학영 국회의원 ✔ 발제1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겨영학과 교수 ✔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   

  • 2023-04-12 13:00:00
  • 169조회
/board/file/view/230410339779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2 분과)



  • 2023-04-10 09:28:06
  • 116조회
/board/file/view/230405338877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5차)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2023-04-05 16:40:00
  • 134조회
/board/file/view/230405339029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5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 # 발제 및 토론   ✔ 사 회 서영교 국회의원 ✔ 발제1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 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 

  • 2023-04-05 13:00:00
  • 138조회
/board/file/view/23040333840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노동·고용 1 분과)



  • 2023-04-03 13:50:09
  • 97조회
/board/file/view/23032933722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4차)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9 17:46:31
  • 115조회
/board/file/view/230329337185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9 16:36:06
  • 125조회
<< < 1 2 3 4 5  > >>
<< <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