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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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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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9.(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중소기업협회의 단체협상권, 정의로운 업종· 직업전환 지원 등✅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정태호 국회의원 -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제2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토론4 김경만 국회의원

  • 2023-03-2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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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분과)



  • 2023-03-27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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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3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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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3차) 주거·부동산분야_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2 18:07:19
  • 8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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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3차 [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및 주거문제의 심각성 진단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전혜숙 국회의원 -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권지웅 前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

  • 2023-03-22 13:00:00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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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분과)



  • 2023-03-20 11:08:45
  • 8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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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2차) 금융·가계부채 분야 _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15 18:22:55
  • 1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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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2023. 3.1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자영업자, 영끌세대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 행정 대책- 과중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파산·회생절차 등 채무조정 대책 모색✅발제 및 토론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변호사 - 토론 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토론 3 민병덕 국회의원

  • 2023-03-15 18:18:00
  • 12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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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주거. 부동산 분과)



  • 2023-03-13 09:53:39
  • 11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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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주제: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10 09:58:28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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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일시 : 3.8(수) 14:00, 국회도서관 421호 주제  :  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세부 토론 의제 :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의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진단 - 서민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방향과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사 회 박주민 국회의원 (책임의원)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 (책임의원)   

  • 2023-03-09 09:30:14
  • 16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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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금융분과)



  • 2023-03-06 10:19:29
  • 13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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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주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2-24 10:43:38
  • 19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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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시간이 오후 2시 1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2-24 10:21:40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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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1. 제 1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 제 2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3. 제 3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통합자료집

  • 2023-02-01 16:17:35
  • 3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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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52:57
  • 38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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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5월 11일 ~ 6월 3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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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2-12-30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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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 일시: 11월 24일(목) 19:00 ~ 20:30- 강사: 우상호 국회의원● 수료식- 일시: 11월 24일(목) 20:3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2-11-25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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