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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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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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경제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4.(목) 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6명(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송영길, 변재일, 도종환, 박광온, 이학영, 서영교, 정청래, 윤관석, 박홍근, 한정애, 진성준, 백혜련, 유동수, 김영진,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김민철,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고영인, 홍기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오영환, 이수진(비례), 서영석, 허영, 이규민, 유정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양이원영, 양경숙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5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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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사회분야 □ 포럼 개요 ○ 목적: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에 대한 이해 도모 / 21대 국회 주요 어젠다(의제) 설정 및 이행 로드맵 구상 ○ 일시/장소: 2020.5.13.(수) 16: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와 한국의 미래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 참석: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0여명(이해찬 당대표, 박병석, 이낙연, 김진표, 송영길, 변재일, 김상희, 박광온, 이학영, 김영진, 서영교, 유동수, 위성곤, 어기구, 김성주, 도종환, 박주민, 김영배, 이해식, 오기형, 민병덕, 박성준, 이용우, 김승원, 양향자, 문정복,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이수진, 서영석, 허영, 박상혁, 김병주, 최혜영, 정필모, 권인숙, 신현영 당선인 등) ○진행 순서 -축 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 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전체 프로그램 일시/장소 강연 주제 강사 1 회 5.13.(수) 16: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사회 분야)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2 회 5.14.(목) 16:00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경제 분야)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3 회 5.22.(금) 14: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외교통상분야)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4 회 5.26.(화) 16:00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포스트코로나 전망과문재인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이정동(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 2020-05-14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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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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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1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 청소년 스포츠클럽 미팅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인 ‘우생순 스타 임오경 감독’은 12일(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하계중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핸드볼 스타 ‘우생순 임오경 감독’과 도종환 의원(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함께 하계중 청소년스포츠클럽 40여명의 학생과 미팅을 갖고 청소년이 제안하는 스포츠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스포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말했다. -간담회 후 임오경 감독이 영화 우생순의 주역인 핸드볼 금메달리스트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원포인트 레슨과 미니게임도 갖는 등 함께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더 많은 학교에 청소년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운동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교사 지원뿐 아니라 체육관 건설, 유니폼과 공 등 물품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운동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주었으면 좋겠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등이다.   ○학생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국가대표도 나오고 올림픽도 나가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도 모든 학생이 맘껏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 15호인 임오경 감독은 “미래세대 꿈나무인 학생들이 제안한 스포츠정책들을 잘 경청하고 정책화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생활체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0-02-13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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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심포지엄

• 2019-12-18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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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2019-12-17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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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공동포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5당 정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주최로 '자치분권 실현과제' 공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사진과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주제발표 - 제1주제: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 제2주제: 재정분권 지역이슈와 대응방안 - 종합토론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 3 세미나실○ 주최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국회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민주평화연구원

• 2019-10-04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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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대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스케치

평화경제 대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스케치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행사 중 민주연구원 공동 주관 토론회 스케치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참고하시고, 상세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평화 경제 모범사례' 발표○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2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與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평화경제' 한 목소리 ■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이행방안 ○ 발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9.19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 토론 ① 9.19평양공동선언 의미와 이행 현황   - 이정철 숭실대 교수 ② 9.19평양공동선언과 평화경제 구상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③ 남북 철도·도로 협력 추진과제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④ 평화경제 실현과 민간단체의 역할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일시: 9.20(금) 15: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정세현 "한미공조 타령만 하다 남북경제공동체 시작 못해"

• 2019-09-23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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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평화경제 대토론회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월 20일(금), 민주연구원은 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공동주관으로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각각의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4개 광역단체장의 평화경제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오후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평화경제 실현과 효과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09-18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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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주최 및 김병욱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19. 8.28. 14:00).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 20대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회와 당,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검토보고서, 해외 사례 등이 충실하게 자료집에 담겨있습니다.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지, 왜 국민소환제를 반대해왔는지’ 그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 2019-08-28 1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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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SK경영경제연구소

 경청 간담회 - SK경영경제연구소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8.2.(금) 10:00○ 장소: SK경영경제연구소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9명

• 2019-08-02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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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간담회 ❏ 목적❍ 일본의 무역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산업계와 당정 간 공동 대응 강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목소리를 직접 경청, 정부의 실질적 대응전략 논의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13일(火)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민주연구원 공동❍ 발표 주제- (민간)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인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사항 - (당정)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한 지원정책 ❍ 참석 대상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최운열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정부-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산업계- LG경제연구원(이철용 수석연구위원)상무, SK경영경제연구소(허진 연구위원)전무,             삼성경제연구소(신창목 경영환경연구실장)상무,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김 현 지역분석1실장)상무,            중소기업연구원(김동열 원장), 중견기업연구원(조병선 원장, 문준서 정책연구실장) 

• 2019-08-13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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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소상공인연구원

경청 간담회 - 소상공인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30.(화) 16:00○ 장소: 소상공인연구원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7명

• 2019-08-01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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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경청 간담회 -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5.(목) 15:00○ 장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6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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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중견기업연구원

경청 간담회 - 중견기업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3.(화) 15:00○ 장소: 중견기업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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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LG경제연구원

경청 간담회 - LG경제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3.(화) 10:00○ 장소: LG경제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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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간담회 - 중소기업연구원

경청 간담회 - 중소기업연구원 ○ 목적: 기업·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토론○ 일시: 2019.7.22.(월) 16:00○ 장소: 중소기업연구원 회의실○ 참석: 양정철 원장,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이진복 정책연구실장,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상희 연구위원, 박동욱 연구위원, 강병익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위원, 최환석 연구위원, 배지영 연구위원 10명

• 2019-07-23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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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식 - 광주전남연구원(7월 8일)

정책협약식 - 광주전남연구원(7월 8일)

• 2019-07-23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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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식 - 충남연구원(6월28일)

정책협약식 - 충남연구원(6월28일)

• 2019-07-23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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