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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