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 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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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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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211호(8간담회실)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초청 연사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07:55~08:20 강 연 : 안상훈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24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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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초청 연사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백재현 정책위의장 07:55~08:20 강 연 : 이재열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17 14:31:21
- 2,450조회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배경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제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발제 : 김종갑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 : 홍종학 정치혁신실천위원,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제문 - 독일식 선거제도와 한국 적용(김종갑 조사관)2. 토론문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한상익 연구위원)
- 2014-12-11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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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07:30 ~ 09: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사회계층과 정치❏ 초청 연사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최원식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07:55~08:20 강 연 : 강원택 교수 08:20~08:55 질의 및 답변 : 지정 및 자유토론 08:55~09:00 폐 회
- 2014-12-10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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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배경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 발제1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2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종합토론○ 좌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U+ 상무)
- 2014-11-20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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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배경 * 일시 :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주제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당의 대안 마련 * 사회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발제자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김남희 변호사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토론자 -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남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 2014-11-17 17:21:44
- 2,566조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 배경 일시 : 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발제 1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발제 2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1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토론 2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토론 3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14-11-11 16:39:06
- 2,436조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배경 - 홍장표 부경대 교수 - 박경돈 한국교통대 교수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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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배경 -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남 기 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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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대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 배경 ■ 취지 -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 체감도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예산 중 가장 큰 규모(2012년 92.6조원)와 비중(28.5%)을 차지하며, 전 부처의 복지사업은 296개에 이름 - 2013년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부정적 수급에 대한 조치 강화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앙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역단위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전산망 개선방안 도출 - 민․관 협력 방안 도출 ■ 전문가 패널 * 발제자 - 지은구(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대영(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 연구위원) - 정홍원(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토론자 - 최재성(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광덕(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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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 배경 ❍ 주제 -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낮은가? - 박근혜․새누리당, 여론조사 지지도 왜 높은가? - 진단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발제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토론자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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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2014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간담회 배경 ❍ 취지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정책과제 및 공약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안건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공약 등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주제 :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제 발굴 ❍ 발제자 - 박주영(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 -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및 전국을살리기비대위정책실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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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의 재정립 ❍ 목적 -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대비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안 마련 - 인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농촌 등 인구과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기준과 지역기준 간의 균형을 찾는 선거구획정기준의 재정립 - 충청권의 권익, 지역간 균형, 정치개혁을 모두 고려한 실현가능한 법안 마련 ❍ 발제 및 토론자 - 손혁재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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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배경 ■ 최근 동북아 상황 분석: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 방공식별표시 이후 동북아 정세와 대응방안 - 이희옥(성균관대 정외과) ■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북아 정세 -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외교 -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 장성택 측근 숙청과 김정은 체제 공고화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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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배경 발제문 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고유환 (동국대 교수) Ⅱ.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 토론문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기정 (연세대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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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지방자치·지방재정 정책간담회 배경 ❍ 주제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연구목적 - 지방자치 관련, 내년 6.4 지방선거 쟁점 및 공약 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의 주요 정책과제 검토 - 보육비 재정분담,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 ❍ 발제 및 토론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9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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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 간담회 배경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정창률 교수(단국대 복지행정학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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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가간담회 배경 중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교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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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정책간담회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 정책간담회 배경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09-18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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