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9]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7]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6] 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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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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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9] 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7. 10(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신규주택공급과 재개발로 절대적 주거빈곤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대적 부담문제와 주거불안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전체 주택재고의 2.3%(26.9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11년 5.0%(약 89만호)로 크게 늘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인데도 전월세 가격은 크게 올라 상대적 주거빈곤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RIR)은 2010년 19.2%에서 2012년 19.8%로 증가하여 집세부담증가는 소득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특히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렌트푸어)’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 4,000가구로 추정됨. 저소득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증가에 따라 ‘비자발적 이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을 초래하고,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양호한 주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으로 서민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현재 주거빈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보전 정책 등 주거빈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주제 :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1 : 변창흠 교수(세종대) :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남원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지정토론 : 김남주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9]_주거복지 및 세입자(렌트푸어) 대책.zip
- 2013-07-16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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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8]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
▪ 일시 및 장소 : 2013. 6. 26(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취지 및 목적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평균(22.1%)보다 현저히 낮고,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음.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 때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7.1%와 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3%, 7.5%에 불과함. ▪ 또한 주요 OECD 회원국의 2만 달러 도달시점에서 각국 ‘예산 대비 복지지출’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출비중(26.3%, 2007년)은 일본(35.7%, 1987년), 핀란드(50.4%, 1988년), 미국(36.4%, 1988년) 등 22개국 평균(43.6%)보다 낮고 최저국인 이스라엘(34.7%, 2006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임.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던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 불과함. 북유럽 국가들은 55%, EU 평균은 50%, OECD 평균은 45%임. ▪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함. 정부는 이 중 48조원(36%)을 국세 수입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수준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연구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수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8]_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zip
- 2013-07-16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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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7] 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6. 12(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로 전환됨 ▪ 불평등 심화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문제가 놓여 있음.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외로 옮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OECD 1위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임(2009년 기준 노동계 통계 52%, 정부 통계 35%) ▪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매우 낮음. 공무원은 과로하고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아울러 내수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청년층을 실업과 비정규직에서 구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런 인식에서 정부의 고용율 70% 정책(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1 : 황덕순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돌봄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비공식고용 실태 및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 발제2 :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개선과제 ▪ 지정토론 : 김남희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7]_공공부문 일자리/비정규직 대책.zip
- 2013-07-16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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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6] 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3. 5. 29(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취지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지역상권 장악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통업, 도매ㆍ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MRO)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2000년 기준 163개에 불과하던 대형마트는 2012년 5월 현재 445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000년 196개에서 2012년 5월 현재 1,145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함 ▪ 특히 최근 대기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특판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됨. ▪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대기업(甲)의 무차별 사업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공동브랜드, 공동물류를 통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육성방안을 모색함. □ 주제 - 중소기업ㆍ중소상인(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 발제 :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및 육성 방안 - 지정토론 : 양창영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6]_중소기업ㆍ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zip
- 2013-07-16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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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일시 및 장소 : 2013. 5. 15(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국정과제 목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됨. ▪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격으로 경제민주화도 더욱 흔들릴 공산이 커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10여 개에 달함. ▪ 하반기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집중억제,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과 하도급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 내용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등 3회에 걸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의 의미, 진행 평가 및 과제 - 지정토론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5]_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zip
- 2013-07-16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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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5. 01(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고령화 진입 속도 1위).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30개국 평균(13.5%)의 3배 이상임.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함. ▪ 반면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OECD 평균(6.8%)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고,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52.6%가 전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인의 노후 대비나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퇴직연령의 하락(평균 53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들의 빈곤율 급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마련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적부문의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금투자의 방향)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4]_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zip
- 2013-07-1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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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
- 2013-07-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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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2]_부동산 대책 검토.zip
- 2013-07-1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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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_보편적복지 담론이해.zip
- 2013-07-16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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