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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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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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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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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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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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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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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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 2018-0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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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지방정부 정책모범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시상식 개요] ❍ 일시: 2017. 12. 28(목) 14:30❍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강당[진행순서]❍ 개회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 '좋은정책 페스티벌' 추진경과 보고❍ 인사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안희정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시상식 - 단체분야:(최우수상) 서울 성북구청, 충남논산시청                  (우수상) 서울 구로구청, 서울 노원구청             (모범정책상) 경기 화성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서울 성동구청, 경기시흥시청 - 개인분야:(최우수상) 강익자, 배향선, 송재영, 박인영, 최종환                  (우수상) 정승현, 이태환, 김대영, 박진우, 조주현            (모범정책상) 이종운, 박종훈, 신수정, 박영희, 이상돈)❍ 폐회 - 기념촬영               

  • 2017-12-29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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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7-12-21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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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3회]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 2017-12-05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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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2회]자치분권과 지역상생

국정과제 연속 토론회[2회] 자치분권과 지역상생 - 분권만이 살길이다 -   

  • 2017-11-29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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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연속토론회[1회]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1회]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2017-11-16 2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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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트럼프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 2017-11-16 17:19:22
  • 1,59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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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4차 산업혁명 독일 전문가 초빙 세미나 ❍❍❍❍❍토론문 다운로드  주최: 민주연구원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2017-11-02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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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     

  • 2017-11-01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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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기도당-북부)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10. 18(수) 14:00❍ 장소: 경기도 북부청사 대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윤호중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2017-10-19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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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3(토) 15:00❍ 장소: 구미시 올림픽기념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태년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5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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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서울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서울시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2(금) 14: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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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金大中・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 취지 및 목적   ❍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제19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외교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여서 바람   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정책대안 제시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를 둘러싼 각국의 엇갈린 시각 등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요인   극복 및 한국외교의 리더십 회복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13:00∼18:00 ❍ 장 소: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컨벤션홀(마포구 동교동 소재) ❍ 주 제: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 주 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민주연구원 / (사)한일미래포럼 ❍ 언 어: 한일 동시통역         

  • 2017-09-22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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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충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충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20(수) 14:00❍ 장소: S컨벤션 본관 2층 니베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일정 변경: 당초) 8.30(수) 오후 2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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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전북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전북도당) [설명회 개요] ❍ 일시: 2017. 9. 15(금) 14:00❍ 장소: 전주역사박물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대상: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변경 사항 유의 요망        대구시당 일정 변경: 당초) 9.22(금) 오후 3시 => 변경) 10월로 연기/ 일정 추후 확정 

  • 2017-09-15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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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광주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광주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4(목) 15: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상: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5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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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경남도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경남도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13(수) 15:30❍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301호 회의실❍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경수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대상: 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3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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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울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0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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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부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부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7(목) 14:00❍ 장소: 벡스코 컨벤션홀 3층 314~5호❍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김경수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대상: 부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첨부파일 자료집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08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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