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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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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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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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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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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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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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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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긴급토론회[1회]_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촛불 긴급토론회(1회)  -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30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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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긴급토론회 - 촛불의 시대정신

민주연구원 긴급토론회 - 촛불의 시대정신 배경

• 2016-11-28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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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2회)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2회)-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3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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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1회)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1회)-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2 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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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주최 공개토론회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11-22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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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 연속토론회 배경

• 2016-11-10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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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만재단 초빙세미나]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의 종말일까? 새시작의 기회일까?

• 2016-09-21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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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2016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

• 2016-08-31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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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쟁점리포트]경제민주화와 가계부담완화방안

[20대국회 쟁점리포트]경제민주화와 가계부담완화방안배경 

• 2016-08-31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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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배경 ❏ 개요❍ 일시 : 2016년 8월 10일(수) 15: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강령·정책분과 팀장❍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국회의원)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공청회 진행순서 및 패널]                              사회 :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 ❍ 발    표 -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안) 제안"                민홍철 강령･정책분과위원장(국회의원)❍ 토    론 - 최창렬 교수 (용인대학교)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문진영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정책분야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정책분야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8-12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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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8-3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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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농업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8회 농업 분야         *일시 : 2016. 7. 20(수),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농업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농업·농촌 회생 방안 (벼랑위의 우리 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발제 : 최영찬 교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지정토론 : 임영환 변호사(민변)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배경

• 2016-07-20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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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④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④배경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민홍철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 발    제 - 서복경 교수 (서강대)‘정치비전과 혁신방향 & 더불어민주당’                장용석 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통일･대북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최종건 교수 (연세대)‘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토    론 - 권혁용 교수 (고려대)                고유환 교수 (동국대)                이상철 교수 (성신여대)                이인영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20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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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주거정책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주거정책 분야       *일시 : 2016. 7. 13(수), 오전 7시 30분 ∼ 9시 1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주거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주거정책 현황과 주거비 부담 환화 방안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제 :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 지정토론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이언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6-07-13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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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②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②배경 “경제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6일(수)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박영선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발    제 - 김형기 교수 (경북대)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인 교수 (서울대) ‘사회양극화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병구 교수 (인하대) ‘재정·조세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토    론 - 전성인 교수 (홍익대)                 위평량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김재훈 교수 (대구대)                 최운열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08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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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①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①배경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15:00 ~ 18:00❍ 장소 : 국회본청 3층 귀빈식당❏ 식순[식전행사]                                       사회 : 백혜련 의원(강령정책분과 위원)❍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민홍철 의원 (강령정책분과 위원장)[제1부] 기조연설❍ 기조연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                                                               “한국의 시대정신과 비전 & 더불어민주당”❍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제2부] 전문가토론회❍ 발    제 - 안병진 부총장(경희사이버대) “비전과 가치(1) : 미국으로부터의 시사점”                김윤태 교수(고려대)             “비전과 가치(2) :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토    론 - 정상호 교수(서원대)                이준한 교수(인천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 2016-07-08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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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교육 분야배경       *일시 : 2016. 7. 06(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교육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사교육비 절감 대책 (사교육비 부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도종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발제 :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지정토론 : 이용환 초등교육과장(서울시교육청)                              박경미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7-06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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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③

2016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토론회③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 개요❍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식순[식전행사]                                      사회 : 문병주 실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국민의례❍ 귀빈소개❍ 인사말씀 오제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토 론 회]                              좌장 :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  ❍ 발    제 -  은민수 교수 (경기대) ‘복지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태주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국 소장 (미래와균형) ‘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토    론 -  양재진 교수 (연세대)                 노광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성기선 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가톨릭대)                 이용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7-13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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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청년일자리 분야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청년일자리 분야배경       *일시 : 2016. 6. 29(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목표 : 청년일자리 분야 정책 및 입법과정의 평가, 핵심 입법과제 제안*주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주최 : 민주정책연구원/사회경제정책연구회*발표 및 토론 - 사회 :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제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 지정토론 :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젼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서울특별시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6-29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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