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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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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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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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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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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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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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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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9.(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 중소기업협회의 단체협상권, 정의로운 업종· 직업전환 지원 등✅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정태호 국회의원 -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제2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토론4 김경만 국회의원

  • 2023-03-2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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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분과)



  • 2023-03-27 10:13:25
  • 7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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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 - 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23 14:16:06
  • 12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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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3차) 주거·부동산분야_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22 18:07:19
  • 8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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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3차 [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3.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한계 및 주거문제의 심각성 진단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 사 회 전혜숙 국회의원 -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권지웅 前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

  • 2023-03-22 13:00:00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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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분과)



  • 2023-03-20 11:08:45
  • 8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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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2차) 금융·가계부채 분야 _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03-15 18:22:55
  • 1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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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방안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2023. 3.1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2차 (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자영업자, 영끌세대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지원 행정 대책- 과중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파산·회생절차 등 채무조정 대책 모색✅발제 및 토론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변호사 - 토론 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토론 3 민병덕 국회의원

  • 2023-03-15 18:18:00
  • 12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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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주거. 부동산 분과)



  • 2023-03-13 09:53:39
  • 11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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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연속토론회' - 주제: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3-10 09:58:28
  • 13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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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제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8회 연속토론회] 일시 : 3.8(수) 14:00, 국회도서관 421호 주제  :  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세부 토론 의제 :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의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진단 - 서민 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방향과 대책 모색    발제 및 토론 :사 회 박주민 국회의원 (책임의원)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 (책임의원)   

  • 2023-03-09 09:30:14
  • 16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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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금융분과)



  • 2023-03-06 10:19:29
  • 13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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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제1차 연속토론회' - 주제: 공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가능성 -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 2023-02-24 10:43:38
  • 19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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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악화,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시간이 오후 2시 1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2-24 10:21:40
  • 13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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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1. 제 1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 제 2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3. 제 3차 토론회   - 일시: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첨부: 토론회 통합자료집

  • 2023-02-01 16:17:35
  • 3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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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52:57
  • 38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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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1년 5월 11일 ~ 6월 3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주관 :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 2022-12-30 15:44:15
  • 24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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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간 :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 2022-12-30 15:35:59
  • 17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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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수료식

● 특강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 일시: 11월 24일(목) 19:00 ~ 20:30- 강사: 우상호 국회의원● 수료식- 일시: 11월 24일(목) 20:30 ~ 21:00-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강 및 수료식 사진  

  • 2022-11-25 10:09:49
  • 3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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