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울산시당)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2017-09-10 13:26:57
- 1,69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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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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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울산시당) [설명회 개요]❍ 일시: 2017. 9. 8(금) 17:00❍ 장소: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주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상: 울산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일반당원 등 ※ 전국 순회 일정 중 아래 변경 사항 유의 요망❍ 전남도당: 당초) 8.30(수) 오후2시 => 변경) 9월로 연기/ 일정 확정 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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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5]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 일시 및 장소 : 2013. 5. 15(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국정과제 목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됨. ▪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격으로 경제민주화도 더욱 흔들릴 공산이 커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10여 개에 달함. ▪ 하반기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집중억제,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과 하도급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 내용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등 3회에 걸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의 의미, 진행 평가 및 과제 - 지정토론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5]_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zip
- 2013-07-16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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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4]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5. 01(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고령화 진입 속도 1위). 또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30개국 평균(13.5%)의 3배 이상임. 특히 한국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함. ▪ 반면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OECD 평균(6.8%)의 1/4 수준으로 매우 낮고,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52.6%가 전혀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개인의 노후 대비나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이 미미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퇴직연령의 하락(평균 53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들의 빈곤율 급증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짐.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마련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적부문의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노인빈곤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 발제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개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금투자의 방향)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4]_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 검토.zip
- 2013-07-1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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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
- 2013-07-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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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2]_부동산 대책 검토.zip
- 2013-07-1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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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_보편적복지 담론이해.zip
- 2013-07-16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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