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 2018-0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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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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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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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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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세미나 개요]❍ 일시: 2018.1. 4.(목) 10:0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진행순서]❍ 개회식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축  사: 전주명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의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장: 김형덕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1993년 탈북) - 발표: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군사학과/통일학 박사)(2002년 탈북)          이혜경 약사(통일학 박사)(2001년 탈북)   - 토론: 한용수 서울교통공사 기관사(1996년 탈북)          이동식(가명) 전 북한 고위간부 출신(2015년 탈북)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2002년 탈북)          김정미 코리안드림 탁구단 단장(2005년 탈북)        ❍ 폐회  - 기념촬영                      

  • 2018-01-04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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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7회 일자리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_제7회 일자리분야 배경 ▣ 일시 : 2015. 08. 1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일자리 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발제 :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  - 지정토론 :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8-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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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배경   ▣ 행사명:'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정책간담회 ▣ 일 시: 2015년 8월 10일(월) 10:00 ▣ 장 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취 지: 고령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충해주는          '점진적 퇴직제도'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 ▣ 발표 및 토론: -사회: 우원식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발제: 이정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섭(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문 및 토론문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 2015-08-10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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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 노동분야2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6회)_노동분야2 배경 ▣ 일시 : 2015. 07. 22(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최저임금제와 임금체계 개선 방안 모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발제 :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정토론 :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시균 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22 15:13:25
  • 2,29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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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 노동분야1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5회)_노동분야1 배경 ▣ 일시 : 2015. 07. 15(수),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동우국제빌딩 7층) ▣ 목표 - 노동 분야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평가와 과제 도출 ▣ 주제 -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방안 모색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발제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지정토론 :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진우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26:30
  • 2,87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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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8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7시▣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15 11:19:39
  • 2,188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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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 금융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4회)_금융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8(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문제를 보는 시각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계부채, 정부가 관리 가능한가?) ▣ 사회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지정토론 :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8 11:15:57
  • 2,391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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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원전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7강 배경 ▣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내용 : 김익중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7 15:23:08
  • 2,10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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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 경제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3회)_경제분야 배경 ▣ 일시 : 2015. 7. 1(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 경제민주화 성과와 과제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시즌2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정토론 : 김기식 의원(국회 정문위원회 간사)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7-01 11:05:38
  • 2,406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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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6강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8시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상무 Ⅰ. 제조업의 중요성Ⅱ. 제조업 경쟁환경 변화Ⅲ. 한국 제조업의 현 상황Ⅳ. 대응 방향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30 10:20:49
  • 2,30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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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재정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_재정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24(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중앙,지방정부 재원배분구조 개선방안▣ 지정토론 :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수진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26 09:49:26
  • 2,61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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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동반성장론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반성장론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0시15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Ⅰ. 한국경제의 명암Ⅱ. 단기적 성장전략 : 동반성장   Ⅱ.1 동반성장의 원리 : 국민경제의 선순환   Ⅱ.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Ⅱ.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Ⅲ. 장기적 성장전략 :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Ⅲ.1 교육혁신   Ⅲ.2 사회혁신-“동반성장은 뺏는 게 아님, 전체 몫을 크게 늘리되 분배룰을 다르게 하자는 것”-“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만족스럽지 못함”-“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 논쟁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실종, 새정치연합이 항상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슈화해나가야”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5강 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한국경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박영선, 홍종학, 김관영, 김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우석훈, 이범 부원장, 최민식 실장 등 연구원 실무자 및 신임 당직자 등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한국경제는 50-3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달러)에 속하는 7번째 국가”라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가 G7 수준으로 규모나 신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도전정신과 교육 덕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육의 변화와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타파와 투자증진에 집중한 현오석 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과가 미미하고 진단과 처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첫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을 배분하고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며 셋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은 협력적 동반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가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투자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보다는 연구에, 특히 남의 연구결과에 조금 덧붙이는 수준에서 나아가 순수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규모는 4~500조로 이를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면 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이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동감하며 타격을 받는 영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박사가 박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했듯이 우리 쪽에서 동반성장을 말했으면 조금 더 지지 받지 않았을까”라고 묻자 정 전 총리는 “대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구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종됐다며 가계부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동반성장위원회 활동 이후 오히려 나빠진 것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6월 19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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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 산업분야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제1회)_산업분야 배경 ▣ 일시 : 2015. 6. 17(수), 오전 07시30분 ~ 09시 30분▣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김용진 교수(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태계 재구축▣ 지정토론 :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창영 변호사(민변)  ※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17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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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한국경제진단

한국경제진단 배경 ▣ 일시 : 2015년 6월 16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 특강 ※ 강의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4강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4강)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현수 상무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지난 주 현대경제연구원 특강에 이은 ‘대기업으로부터 듣는다 2탄’인 셈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세균,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박혜자, 전순옥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권순우 상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쉽게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최근의 저성장은 경제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투자 등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권 간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일본은 2012년 이후 150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EU도 양적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경쟁하듯 통화전쟁을 벌이면서 환율과 주가, 금리에 커다란 변동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상무는 이런 통화전쟁 속에 발생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로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촉진형’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을, 유럽은 유로체제에 내재된 리스크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제화우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할 경우의 심각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어갔다. 권순우 상무는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은 3.2%로 세계 평균과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성장률 추이로 보면 8.0%(’91~’97), 4.9%(’98~’07), 3.2%(’08~’14)로 지속적인 감세 추세로 장기 저성장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했다. ■ 한국 경제 수출 - 중국 내수 시장이 큰 기회가 될 것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규모는 2008년 12위에선 2011년~2014년까지 7위로 5단계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일본은 엔저가 가속화,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고 이는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대부분의 대표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세인데 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200%를 전후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한 결과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46%에 달해, 결국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해, 세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상무는 한중교역의 추이와 비중을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36.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아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기회를 제공할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 내수측면 경제성장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관건 내수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내수 부문 중 건설투자가 가장 부진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소프트투자인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한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에서 소비부진에 대해 ‘저임금’, ‘저생산성’, ‘고령화’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작동에 의해 소비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 상무는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소비부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종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달하는 1,7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6.6%로 OECD 24개국 중 2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수부진을 극복하는 의미 있는 대책임을 역설했다. 한편, 최근의 한국경제에 만연된 저성장, 저물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며,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권 상무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서비스산업 낙후 등 대내적 요인을 극복하고 저성장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소프트 경쟁력 제고, △치열한 통화전쟁 속에서 환율 방어, △재정의 생산적 활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질의응답- 소득주도성장 관련 =문재인- 경제성장의 한계와 저성장 구도에서 내수 확대,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환율 상태, 중국 상황 등 외부요인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촉진이나 소비부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가장 정직한 정책은 역시 이다. 적어도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친기업적 문화와 정책기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 민간 쪽에서도 대부분 대기업 측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임금인상으로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도 중하위층 등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순우-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순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다. 임금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조업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수부진의 핵심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다.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 부분에서 저임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015-06-16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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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 배경 ▣ 일시 : 6월 9일 0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내용 : 한상완 형대경제연구원 대표 특강  ※ 강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자!”  오늘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에서는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3강,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대표를 모시고 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특강은 대기업 연구소와의 첫 작업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 최고위원, 원혜영, 정세균, 김경협, 유은혜, 박혜자,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우석훈 부원장, 이범 부원장, 빈재익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매우 잘 사는 한국경제”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갈수록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소비성향도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이는 3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이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주거 불안해소 방안으로 신혼부부 중 소득 하위 20% 5만 쌍 정도에게 도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수기반과 인구감소로 점점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관광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하며, 관광업의 60%가 근거리 관광임을 감안할 때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 육성은 규제부서가 아닌 산업부에서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면에서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8만달러 소득의 5천만명 중국 소득상위 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으로 “세제는 올리기 쉬운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가 좋고, 기업부분의 법인세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명예세와 같은 개념으로 개인소득세를 올리되 과표구간을 임금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가 더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공장증설을 위한 비용이 오르면서 젊은 노동력은 천안 등 유인책이 많은 여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울산이 디트로이트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사측은 독점적 사업구조 혜택이 있었던 만큼, 비용 상승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급 중심 구조가 아닌 임금체계가 작업능률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우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장경제 불평등을 교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새정치연합은 오늘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수권정당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2015-06-09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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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배경 ▣ 일시 : 2015. 6. 2▣ 장소 : 가나안 농군학교 ※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발표한 PPT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6-04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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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특강

제12강 민주주의의 경제학 배경 ▣ 일시 : 2015. 6. 2 오전 8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설한 경제정책심화과정(제12강)에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오늘 특강에는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원혜영, 추미애, 유은혜, 윤호중, 진선미, 박혜자 의원과 민병두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특강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을 제시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무지 가설(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식은 합리적이다)과 관료·정치가의 사익추구 가설 위에 전개되는데 핵심은 예산이 극대화될수록 예산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관료와 정치가는 기업에 포획되어 정경유착과 지대추구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정전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성장·고용·수출 주도의 양적 팽창의 시대에는 당장의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추격경제성장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래 추격경제성장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고성장시대에 누렸던 낙수효과는 소멸되었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내수기반 붕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지 못하고 추격경제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한 ‘행복의 역설’이 본격화 되었으며, 미래에는 신·구 국가관의 충돌이 불가피함을 제기했다.이정전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누구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초저상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래에는 ‘제로섬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 전망했다.성장지상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 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를 훨씬 밑도는 실질임금증가율(0.5%)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분배 없는 경제성장’, ‘임금 없는 경제성장’등 한국 경제성장의 고질적 문제로 고착되었음을 지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에는 시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도 고장 났고, 민주주의도 고장 났다며, 이를 해결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교수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 안정화, 화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 제도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의제로 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교수는 정부는 지상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득권 이익단체의 발호를 막을 것인지, 어떻게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정치’, ‘정치적 리더십’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PT 자료는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6-02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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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배경 ▣ 주제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일시 : 2015. 5. 26(화) / 10:00▣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발제 : 이민화 교수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 간담회 발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2015-05-26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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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론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5-05-26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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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거시금융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한국경제 배경 ▣ 일시 및 장소 : 2015. 5. 19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전성인 교수 특강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인 교수님 - 경제정책 심화강의 녹취록 >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중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건을 돌아보고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커다란 맥락 하에서 금융정책은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나, 또 현안은 뭔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인구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섭게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맨 위에 가장 노령화가 된 나라가 웨스턴 유럽인데요, 웨스턴 유럽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바로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령화는 쉽게 봐본 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어느 나라도 직면하고 있지 않은 가장 도드라진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어 노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때 노령화를 겪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뒤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인구 몇 분을 모셔야 되는가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뒤따라서 똑같은 시간관계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 2018년 보면 이정도 부양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론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지표가 뭐냐 하면 대상이 18세 이상이니까 대략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머리수 전체. 이중에 18세부터 64세, 이것은 productive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중에 생산에 참여하는 보통 분들, 생산가능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 이상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유권자 중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은 유권자 중에 생산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을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소위 50대 이상의 비중을 보면 이게 50%선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균으로 보면 약 2025년 부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여기가 한국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 이 때 50을 넘기고요, 여기가 대략 2025년 근방입니다. 문자 그대로 50세 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은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젊은 사람들,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통상적인 투표율을 대입하면, 모든 사람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도 머릿수가 부족하다. 그다음 배경부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에 노령화의 경제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소득자. 여기는 일단 물가만 보았는데요, 물가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때 영역이 고물가 시절입니다. 여기가 3대 호황, 그 때고요, 여기가 IMF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 근방 2%미만의,,, 그래서 최근 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3.5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이고요, 2.5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2년 5월~6월경에 하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한국은행에게 국회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목표 기간의 대부분 동안,,,아직 이 끄트머리에 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이 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으로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 번의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인 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아베의 등장은 이쪽이죠. 아베가 일본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빨간색은 일본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타임 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없으면 그냥 일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991년이고요 여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점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012년 1월, 아까 그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정도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도수 니즈가 이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20년, 21년 대략 20년 6개월, 놀랄 만큼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5년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흘러가면서 빙산에 충돌하는 것을 어,,,하고 보면서 그냥 꽝하고 박는 것 그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다이나믹스’를 기피할 수 있는냐. 경제정책이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융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그리고 통화정책 이슈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실질 금리를 그린 건데요, 한국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때가 서브프라임 직전 올라갔다가 이제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또 양적완화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음수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경제변화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페이퍼의 얘깁니다.  일본은 이때 똑같은 실질금리 수준을 겪었고 미친 듯이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고 여기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색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올라갔죠.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새가슴인 한은이 할 수 있었던 맥시멈이 아니었나,, 올라갔어요, 또 삐질 삐질 삐질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제 생각에 이성태 총재 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부터가 김중수 총재, 정확한 시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MB정부 때 통화정책이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기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필요한 몇 개의 규제완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경제정책 전반으로 보면 MB정부는 통화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각 나라들이 밑에 있는데 도야청청 수면위에 놀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밥상머리 서민물가 올라가는데 한은 통화정책 장난 하느냐 이런 식의 질타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떨어트릴 것인가,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은 금리정책에 관한 아무런 스탠스도 없어요. 참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율변동을 잠깐 보시면요. 달러대 엔화, 위안화, 원화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이 청색 일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부터 쭉 절하되고 있습니다. 1달러 대 엔화 값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엔화는 신나게 절하되고 있다. 위완화는 전반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정상수지 흑자가 있으니까요.원-달러는 이 때 엄청나게 절하를 했어요. MB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절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국내 물가가 불안하다면 계속 절상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내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땅바닥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하고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서 수출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우리도 원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만약 있다면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될거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금리인하 압력에 저항하는 논거로 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려야 하는데 이거 지금 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높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 기조를 갖고,,, 이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거냐? 원화절하 정책을 써야 될거냐? 아니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될거냐?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써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다. 금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다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은 나가려면 나가라하는 것이고, 너네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라. 원화값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달러가 없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단기외채, 총 외채 뭐 다 외환보유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다 10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 갚는 것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 나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혜택은 보면서 나가는 혜택은 안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은행이 대외적으로 부도를 낼 것인가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리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면 금리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풀어 써라. 그게 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단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대외 충격, 예를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같은 것은 환율로 흡수하고, 대내 경기부양 정책은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성장정책을 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연장할 때 잘못 짠, 번지 수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여기까지 주로 기재위 이슈였다고 보고,   (....중략.. )   Q-1> 고령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것에 단기적인 경제성장 저물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죠. 생산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이건 유권자로 봤지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여기서 90%선에서, 그니까 옛날에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경제 전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몇 가지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저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복지지출을 늘리면 폴리티칼 게임에서 복지지출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어요. 미래세대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 복지지출은 폴리티칼 게임에서 무조건 노령층으로 갑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소비로라도 나타나느냐, 그분들의 한계 소비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기 때문에 죽을 때 양의 자산을 남겨두고, 죽을 때 빚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빈곤해도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상태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야 되거든요, 18세에서 60 한 50세 사이 한창 일하고 애기를 키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에게,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진보진영이 늘 갖고 있던 복지는 선이고, 저부담 저복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야당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 거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야당보고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표 좀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구나. 소득대체율 40P%에 목숨 걸다가 정작 그것 때문에 늘어나야할 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밀려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봐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경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자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화 공급기관으로만 쓰고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선이에요. 왜냐, 노령세대의 대부분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쉽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령세대에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폴리티칼리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 하는 정권은 이제 아마 한 번 망할 겁니다. 선거는 못 이길 거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당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층에서 상당 수가 성장론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위해서 하자고 하면 진보진영이 반대할 지언정 노인들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자기들 돈 뺏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무위와 기재위의 국감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은 독립성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베처럼 딱 짤라버리면 되요. 아베처럼 중앙은행 삐딱하게 굴면 중앙은행 총재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팍 올라가고 원화 탁 절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상질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딱 올라가는 순간 실질금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를 뭔가라도 해보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뒷부분의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하나는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부동산은 신념 때문에 집 팔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마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으랴, 설마 쉽게 금융위가 무너지겠느냐, 역시 관료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재화는, 유일한 자산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빨리 어느 시점부터 현금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요, 마치 IMF 위기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계층이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매년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현금에 대한 것으로 가는 순간, 총 수요는 없어져요. 현금이 핫 포테이토가 돼서 빨리빨리 써버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막 긁어모아서 싸들고 있다, 그러면 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새사회 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현금을 공급해 줘야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그런식의 또 다른 다이내믹한 그런게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층적 이슈입니다. 클래식한 이슈에요. 젊은 층은 언제나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물가 안정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금리 정책을 좋아하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고금리 정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은 집이 있는사람이고 예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 말고는 천둥벌거숭이 거든요. 이자가 높으면 자기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 얻으려고 대출 받을 때 허리만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칼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목소리가 50대 이상이 50%인 인구에서 그쪽을 어렵게하고 젊은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 고용 지향적인 정책을 써야한다. 물론 그 나라 버블로 가면 안 되니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면 모두 죽으란 얘기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노인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방식이다. 그나마 좋은 것은 노인들의 문제는 노동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젊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그러려면 노인 계층에서 돈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산가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자산가, 즉 집 많고 땅 가지고 있고 예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재벌 2세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텍스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그쪽으로 갑니다. 소득세를 강조하면 일하는 계층, 18세 64세로 부담이 가고요, 자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돈 걷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텍스라던지 집 팔고, 세금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갈등 부추기는,,너무 그렇습니다만, 젊은 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야당이 성장에 관해서 조금 더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복지, 형평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 형평 하겠다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말이라도 젊은 사람들 먹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먹이겠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시기로 복지, 형평 성장과 분배, 이렇게 가지고,,,여기서 당장 충격적인 것이 저도 일반적으로 복지냐 성장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을 희생하는 내지는 최소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집단,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보면서 저는 당장은 보험료 더 내고 국민연금 더 받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여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짠거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말씀,,,  A-2>. 네,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제도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낸 것보다 더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려면 공짜 점심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나를 조금 저축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머릿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1내고 2받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쉽게 말하면, A값이 어떻고 B값이 어떻고 해봐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층 간의 뭐 가입자 간에 바꾸는 거고 가입자 전체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보면 이건 부도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시현상으로 2050년까지 쌓이지만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나서부터 2050년까지 쌓아온 것을 2060까지 단 10년 만에 다 까먹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문형표 장관이나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니네들이 돈 더 내면 안 망한다. 이제 여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2개씩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위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어도 거위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면 거위가 안 부족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거위를 더 가져오면 돼, 그게 젊은 사람보고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냐, 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안 망해, 니네들이 지금 내는 돈은 이거다 망하는거 막는 돈이고 니네들이 돈 받아가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Q-3>. 제일 확실하게 효과, 효과가 크고 부작용 없는 것이 서민금융, 사실 경제 특히 야당이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는,,, A-3>. 그것은 가지고 나가셔도, 국민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경제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팩트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다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거든요, 은행 약간 있지만 은행은 뭐 다 탕감해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탕감 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은행은 뭐 돈도 벌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이참에 구조조정 하면 되고요, 카드사는 이제 섣불리 지금 여전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판매업보다,,이제 뭐 돈,,,저축은행도 돈 문제이고요, 그렇게 묻는 돈은 몇몇 컨트롤드 된 애들한테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5조를 넣어서 그럼 얘네들을 살린다, 그래도 얘네들은 관리 할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하고 일반적으로 5조를 뿌린다 이것은 뭐 거의 전달체계가 다 중간에서 먹고 끝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으로 다 부실을 몰고 금융기관에게,,,그게 다 우리가 IMF때 썼던 구조조정 방식,,,기업의 부실을 다 은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증자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Q-4>.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소득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야된다...  A-4>.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로도 신용대출로도 못하는데, 채무자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쪽으로 부실을 모으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자꾸 경원시하고 도외시하고 안전한 담보대출로만 가니까 결국 자금 흐름이 왜곡될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LTV, DTI 이런 것을 세게 해서,, 그냥 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출이지만 경제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대출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이거든요. 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으면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던지 돈 넣어 주던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는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모럴해저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조심해서 빌려주죠. 금융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정책금융을 넣으면 된다. 이런게 전체적으로 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출해 주고, 빠지는 영역은 넣는다. 팔 비틀어서,, 왜냐하면 은행은 팔 비틀어서 하라고 하면 자꾸 신용심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의 룰을 왜곡하게 되지 않을까...그러니까 새로운 기관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3박자가 대충 딱 맞는 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  

  • 2015-05-20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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