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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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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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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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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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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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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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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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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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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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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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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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2차
우문현답 현장 청책간담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실전 창업 회고전 ‘우여곡절’ 결과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들은 ‘우문현답! 릴레이 현장 청책(聽策) 간담회’를 통해 19일(수) 오후 2시부터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자리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최지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함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이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선정기준 내실화 -초기 자본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근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공유 등 헬스케어산업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청년 창업가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용우 전 대표는 “유연근무제, 주52시간 근무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의 생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동인 대표는 “실패사례들이 잘 공유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지은 박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홍성국 전 대표는 “실패한 사람의 재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재고용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대표는 “정책자금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선정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 등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연구직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모태펀드가 리스크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포용하고 혁신형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속된 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었다. 특히 민병두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영입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 2020-02-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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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
- 2013-07-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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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2] 부동산 대책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토지주택은 축적수단이 되는 상품의 성질과 복지재와 같은 탈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자가 압도적임. 토지주택문제 본질은 토지주택의 과도한 상품성으로 시장에서 주거약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토지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질적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토지주택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대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서채란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5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2]_부동산 대책 검토.zip
- 2013-07-1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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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1]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 일시 및 장소 : 2013. 3. 27(수), 오후 1시∼3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524호)▪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취지 및 목적 ▪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화하였으며, 이후 “3무 1반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 의제화 하였으나 -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보편적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복지 공약”의 대국민 신뢰를 얻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박근혜 정부는 재원대책을 이유로 당초 대선과정에서 공약하였던 “복지”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 번복 등 복지 확대범위 축소) ▪ 이에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제 - 보편적 복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엇이 보편적 복지이고, 선택적 복지인가 ? -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vs. 선택적 복지(선별주의)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신동면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 지정토론 :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준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1]_보편적복지 담론이해.zip
- 2013-07-16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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