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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거시금융정책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0강 향후 경제와 한국경제 배경 ▣ 일시 및 장소 : 2015. 5. 19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전성인 교수 특강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인 교수님 - 경제정책 심화강의 녹취록 >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다가 혼자 고민하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중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건을 돌아보고 이 정책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커다란 맥락 하에서 금융정책은 어떤 것을 도모해야 하나, 또 현안은 뭔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인구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무섭게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맨 위에 가장 노령화가 된 나라가 웨스턴 유럽인데요, 웨스턴 유럽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바로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령화는 쉽게 봐본 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어느 나라도 직면하고 있지 않은 가장 도드라진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어 노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때 노령화를 겪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뒤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인구 몇 분을 모셔야 되는가 보면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뒤따라서 똑같은 시간관계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고 2018년 보면 이정도 부양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론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면, 지표가 뭐냐 하면 대상이 18세 이상이니까 대략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머리수 전체. 이중에 18세부터 64세, 이것은 productive한 것이긴 하지만, 유권자 중에 생산에 참여하는 보통 분들, 생산가능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 이상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유권자 중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말은 유권자 중에 생산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을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소위 50대 이상의 비중을 보면 이게 50%선입니다.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균으로 보면 약 2025년 부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어떠냐. 여기가 한국입니다. 빨간색이, 한국이 이 때 50을 넘기고요, 여기가 대략 2025년 근방입니다. 문자 그대로 50세 인구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은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젊은 사람들,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조금만 벌어지면, 통상적인 투표율을 대입하면, 모든 사람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도 머릿수가 부족하다. 그다음 배경부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에 노령화의 경제적 합의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소득자. 여기는 일단 물가만 보았는데요, 물가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 때 영역이 고물가 시절입니다. 여기가 3대 호황, 그 때고요, 여기가 IMF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 근방 2%미만의,,, 그래서 최근 것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3.5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이고요, 2.5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2년 5월~6월경에 하한 밑으로 내려가서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연평균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라 이게 한국은행에게 국회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목표 기간의 대부분 동안,,,아직 이 끄트머리에 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이 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으로 넘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 번의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속적인 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아베의 등장은 이쪽이죠. 아베가 일본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빨간색은 일본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타임 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없으면 그냥 일본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991년이고요 여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점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012년 1월, 아까 그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정도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들의 도수 니즈가 이정도면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냐. 20년, 21년 대략 20년 6개월, 놀랄 만큼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5년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흘러가면서 빙산에 충돌하는 것을 어,,,하고 보면서 그냥 꽝하고 박는 것 그런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다이나믹스’를 기피할 수 있는냐. 경제정책이 이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금융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그리고 통화정책 이슈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실질 금리를 그린 건데요, 한국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때가 서브프라임 직전 올라갔다가 이제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해서, 또 양적완화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음수에요,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경제변화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페이퍼의 얘깁니다. 일본은 이때 똑같은 실질금리 수준을 겪었고 미친 듯이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고 여기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색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올라갔죠.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새가슴인 한은이 할 수 있었던 맥시멈이 아니었나,, 올라갔어요, 또 삐질 삐질 삐질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제 생각에 이성태 총재 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부터가 김중수 총재, 정확한 시기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MB정부 때 통화정책이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기류와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필요한 몇 개의 규제완화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지만 경제정책 전반으로 보면 MB정부는 통화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각 나라들이 밑에 있는데 도야청청 수면위에 놀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한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밥상머리 서민물가 올라가는데 한은 통화정책 장난 하느냐 이런 식의 질타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금리를 어떻게 떨어트릴 것인가, 이게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야당은 금리정책에 관한 아무런 스탠스도 없어요. 참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의 환율변동을 잠깐 보시면요. 달러대 엔화, 위안화, 원화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이 청색 일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달러 무시무시하게 여기서부터 쭉 절하되고 있습니다. 1달러 대 엔화 값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엔화는 신나게 절하되고 있다. 위완화는 전반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난 정상수지 흑자가 있으니까요.원-달러는 이 때 엄청나게 절하를 했어요. MB정부 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절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국내 물가가 불안하다면 계속 절상을 시켜서 이걸 어떻게 더 끌어내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땅바닥에 죽어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하고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서 수출이 비실비실하게 되면 우리도 원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만약 있다면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될거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금리인하 압력에 저항하는 논거로 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올려야 하는데 이거 지금 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장난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높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계속 절상 기조를 갖고,,, 이때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적완화로 인해 외국자본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거냐? 원화절하 정책을 써야 될거냐? 아니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될거냐? 저는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써서 여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다. 금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다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원화를 절하하는 방식은 나가려면 나가라하는 것이고, 너네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라. 원화값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달러가 없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의 막대그래프로 그린 것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단기외채, 총 외채 뭐 다 외환보유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다 10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으로 단기외채 갚는 것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는 돈 나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들어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혜택은 보면서 나가는 혜택은 안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은행이 대외적으로 부도를 낼 것인가 이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리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안정성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면 금리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풀어 써라. 그게 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단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대외 충격, 예를 들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같은 것은 환율로 흡수하고, 대내 경기부양 정책은 금리인하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성장정책을 가지고 하자. 이게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관성을 그대로 연장할 때 잘못 짠, 번지 수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여기까지 주로 기재위 이슈였다고 보고, (....중략.. ) Q-1> 고령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이것에 단기적인 경제성장 저물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생산하지 않는 인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죠. 생산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이건 유권자로 봤지만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여기서 90%선에서, 그니까 옛날에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경제 전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몇 가지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복지는 좋은 것이다. 저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복지지출을 늘리면 폴리티칼 게임에서 복지지출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어요. 미래세대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 복지지출은 폴리티칼 게임에서 무조건 노령층으로 갑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소비로라도 나타나느냐, 그분들의 한계 소비성향은 굉장히 낮아요.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게 그분들의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기 때문에 죽을 때 양의 자산을 남겨두고, 죽을 때 빚진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빈곤해도 그분들에게 돈을 드리면,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상태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야 되거든요, 18세에서 60 한 50세 사이 한창 일하고 애기를 키우고 그래야 될 사람들에게,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텍스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진보진영이 늘 갖고 있던 복지는 선이고, 저부담 저복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야당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 거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야당보고 미쳤나?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표 좀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구나. 소득대체율 40P%에 목숨 걸다가 정작 그것 때문에 늘어나야할 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밀려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보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을 봐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면 우리 경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재정적자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화 공급기관으로만 쓰고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선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선이에요. 왜냐, 노령세대의 대부분이 명목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쉽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령세대에게 텍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폴리티칼리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 하는 정권은 이제 아마 한 번 망할 겁니다. 선거는 못 이길 거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여당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령층에서 상당 수가 성장론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위해서 하자고 하면 진보진영이 반대할 지언정 노인들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이것이 자기들 돈 뺏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무위와 기재위의 국감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중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은 독립성에 서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 아베처럼 딱 짤라버리면 되요. 아베처럼 중앙은행 삐딱하게 굴면 중앙은행 총재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팍 올라가고 원화 탁 절하되고 지금보다 훨씬 상질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딱 올라가는 순간 실질금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업들이 투자를 뭔가라도 해보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뒷부분의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하나는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부동산은 신념 때문에 집 팔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설마 최경환 같은 사람이 있으랴, 설마 쉽게 금융위가 무너지겠느냐, 역시 관료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재화는, 유일한 자산은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올인하면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빨리 어느 시점부터 현금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요, 마치 IMF 위기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었고,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주받은 계층이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매년 계속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현금에 대한 것으로 가는 순간, 총 수요는 없어져요. 현금이 핫 포테이토가 돼서 빨리빨리 써버릴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현금을 막 긁어모아서 싸들고 있다, 그러면 총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새사회 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현금을 공급해 줘야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그런식의 또 다른 다이내믹한 그런게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층적 이슈입니다. 클래식한 이슈에요. 젊은 층은 언제나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물가 안정을 선호합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금리 정책을 좋아하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고금리 정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은 집이 있는사람이고 예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력 말고는 천둥벌거숭이 거든요. 이자가 높으면 자기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 얻으려고 대출 받을 때 허리만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티칼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목소리가 50대 이상이 50%인 인구에서 그쪽을 어렵게하고 젊은 사람을 살릴려고 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향적인 정책, 고용 지향적인 정책을 써야한다. 물론 그 나라 버블로 가면 안 되니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면 모두 죽으란 얘기냐,,,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없는 방식으로 노인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최악의 방식이다. 그나마 좋은 것은 노인들의 문제는 노동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다. 젊은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그러려면 노인 계층에서 돈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산가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 자산가, 즉 집 많고 땅 가지고 있고 예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재벌 2세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텍스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그쪽으로 갑니다. 소득세를 강조하면 일하는 계층, 18세 64세로 부담이 가고요, 자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돈 걷어다가 쓰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텍스라던지 집 팔고, 세금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갈등 부추기는,,너무 그렇습니다만, 젊은 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야당이 성장에 관해서 조금 더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복지, 형평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 형평 하겠다고 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말이라도 젊은 사람들 먹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먹이겠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시기로 복지, 형평 성장과 분배, 이렇게 가지고,,,여기서 당장 충격적인 것이 저도 일반적으로 복지냐 성장이냐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장을 희생하는 내지는 최소한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집단,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보면서 저는 당장은 보험료 더 내고 국민연금 더 받자.. 이게 반대하는 세력이 많지만 여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짠거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말씀,,, A-2>. 네,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제도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낸 것보다 더 받아 갈 수 없습니다.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려면 공짜 점심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나를 조금 저축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 머릿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내가 1내고 2받아가는 시스템이니까 쉽게 말하면, A값이 어떻고 B값이 어떻고 해봐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층 간의 뭐 가입자 간에 바꾸는 거고 가입자 전체로 보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보면 이건 부도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시현상으로 2050년까지 쌓이지만 국민연금제도가 태어나서부터 2050년까지 쌓아온 것을 2060까지 단 10년 만에 다 까먹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문형표 장관이나 수석이 하는 얘기는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니네들이 돈 더 내면 안 망한다. 이제 여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을 2개씩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위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어도 거위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에요. 어떻게 하면 거위가 안 부족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거위를 더 가져오면 돼, 그게 젊은 사람보고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망하냐, 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안 망해, 니네들이 지금 내는 돈은 이거다 망하는거 막는 돈이고 니네들이 돈 받아가고 싶어? 그럼 돈 더 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Q-3>. 제일 확실하게 효과, 효과가 크고 부작용 없는 것이 서민금융, 사실 경제 특히 야당이 골라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눈에 띄는,,, A-3>. 그것은 가지고 나가셔도, 국민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경제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 팩트는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다 금융기관한테 갑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거든요, 은행 약간 있지만 은행은 뭐 다 탕감해도 신용도 좋은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탕감 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은행은 뭐 돈도 벌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이참에 구조조정 하면 되고요, 카드사는 이제 섣불리 지금 여전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용판매업보다,,이제 뭐 돈,,,저축은행도 돈 문제이고요, 그렇게 묻는 돈은 몇몇 컨트롤드 된 애들한테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5조를 넣어서 그럼 얘네들을 살린다, 그래도 얘네들은 관리 할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하고 일반적으로 5조를 뿌린다 이것은 뭐 거의 전달체계가 다 중간에서 먹고 끝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으로 다 부실을 몰고 금융기관에게,,,그게 다 우리가 IMF때 썼던 구조조정 방식,,,기업의 부실을 다 은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증자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엇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Q-4>.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소득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가야된다... A-4>.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로도 신용대출로도 못하는데, 채무자 부채를 탕감하고 금융기관 쪽으로 부실을 모으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자꾸 경원시하고 도외시하고 안전한 담보대출로만 가니까 결국 자금 흐름이 왜곡될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LTV, DTI 이런 것을 세게 해서,, 그냥 담보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출이지만 경제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대출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금융기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게 다른 데에 흙탕물을 튀기는 것이거든요. 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으면 금융기관을 망하게 하던지 돈 넣어 주던지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는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서 모럴해저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조심해서 빌려주죠. 금융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정책금융을 넣으면 된다. 이런게 전체적으로 담보대출 억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출해 주고, 빠지는 영역은 넣는다. 팔 비틀어서,, 왜냐하면 은행은 팔 비틀어서 하라고 하면 자꾸 신용심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의 룰을 왜곡하게 되지 않을까...그러니까 새로운 기관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3박자가 대충 딱 맞는 세트로 갈 수 있습니다.
- 2015-05-20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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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 배경 ■ 일시 : 2015. 5. 15.(금) 14: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 1세션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2세션 :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진행순서❍ 개회식 14:30 ~ 15:00 - 개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한국정당학회장 - 축 사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장, 진보정의연구소장❍ 제1세션 15:00 ~ 16:10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서현진(성신여대) - 토 론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문병주(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인하대)❍ 제2세션 16:20 ~ 17:30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 사 회 심지연(경남대) - 발 제 조진만(덕성여대) - 토 론 이병하(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5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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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없는 한국경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분배 없는 한국경제 배경 강희용 부대변인, 장하성의 특강 브리핑 -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9강 □ 일시 및 장소 : 2015. 5. 12.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재인 당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윤호중, 진선미 의원, 우석훈, 이범 부원장 민주정책연구원의 아홉 번째 특강 가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4월 정책엑스포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연기되었던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 특강에 나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 세력 모두 한국의 현실과 국민의 삶에 뿌리를 내린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념 틀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음을 우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으로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엉뚱하게 재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왔음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에 집중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분류되며, 저임금·임시 노동자 비율도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자기고용)비율도 30%에 달해 멕시코, 그리스, 터키 수준이며 비정규직, 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두 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임금불평등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확대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기간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적인지 여부가 정규직 혹은 임시직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의 방식대로면 기간제 근로자는 ‘1회용 노동자’, ‘자판기 노동자’로 전락될 것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위 두 가지 문제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9%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여전히 11.1%(1년 후)나 22.4%(3년 후)에 그쳐 OECD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보면, 중소기업(299인 이하)은 전체 고용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간 평균임금 비율은 80년대 9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현재 62.2%(전산업), 52.9%(제조업)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간의 임금 격차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처방이 없음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2,163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974년의 일본, 1965년의 프랑스, 1976년의 독일 수준이고 심지어 미국과 스웨덴의 반세기 전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3가지 프레임이 만들어낸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사이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평등을 방조한 책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다면, 진보는 이념 지키기에 몰두했고, 보수는 반시장적 성장으로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면, 진보는 반자본에 머물러 체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보수가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 왔다면, 진보는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나,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수는 분배를 외면하고 규제 완화 타령에 치중했으며, 진보는 정작 불평등의 핵심인 분배는 잊고 재분배에 매달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고장난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을 내재하고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無)성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축에 있어 기업과 가계의 역전 현상, 기업의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등 기업은 성장했으나 가계는 실질 임금 저하 등 지속적인 불평등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논함에 있어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배정책을 직접 조정했던 19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강력한 분배정책으로 중산층 사회를 만들었던 대압축기-를 주요 참고 사례로 삼아 임금평등, 고용평등, 보육평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의 PPT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5-13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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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4.29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 대응의 시사점
빅데이터로 본 4.29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대응의 시사점 배경 ◈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발표 : 고한석(『빅데이타-승리의 과학』저자, 『빅데이타의 다음단계는 예측분석이다』역자)◈ 토론 : 최정묵(한국사회연구소/KSOI부소장) ※ PPT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2015-05-12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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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엑스포(2015.4.6 ~ 4.8)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토론회 자료집 배경 정책엑스포 전체 자료집입니다.상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별표 (★) 표시 파일은, 토론회자료집 출판시 포함되지않아 추후 현장 배포한 토론문 등의 파일입니다. 전체 행사 안내에 관한 리플렛은 게시판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4-16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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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다시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다시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015-03-18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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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배경 ▣ 일시 : 2015년 3월 10일(화) 오후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문재인 의원실▣ 축 사 • 강기정 정책위의장 •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및 개회사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 발제문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유영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기획사업추진단장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3-10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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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②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②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강연일시 : 2015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 강의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2015-03-04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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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배경 ▣ 일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1부 (1시30분~2시) -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 국민의례 ● 인 사 말 - 전순옥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이봉승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병오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2부(2시~5시) - 정책 대토론회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치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 사 회 자 -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 ● 발 표 자 -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 주 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03-0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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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대한민국 ❍ 강연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초청명사 : 김대식 KAIST 교수 배경
- 2015-03-12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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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①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명사초청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①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민주정책연구원은 전영수 특임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를 모시고 일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아베노믹스정책의 의도와 실패이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15-03-02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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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 경제 배경 ▣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유용화(정치평론가,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회: 김경협 의원 ▣ 사전행사 - 국민의례 - 축 사 :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 인사말 : 강기정 정책위의장, 민병두 연구원장 ▣ 모두발언(10:30~10:36) - 정치분야 :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 경제분야 : 전성인 교수(홍익대교수), 김진표 전 의원 ▣ 종합토론(10:37~11:53) - 대통령 리더십 - 민생분야 - 경제 ▣ 마무리발언 및 폐회(11:54~12:00) - 마무리 발언 ※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2015-02-26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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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배경 ❍ 제 목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일 시 : 2015.01.22(목) 10:00∼12:2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민병두 원장, 이범 부원장, 추미애 의원, 연구위원, 의원실보좌관 등 20여명 ❍ 토론내용 - (김유선 박사)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역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영업자 몰락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정규직 과보호라는 인식은 지표만 보더라도 고용보호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고용보호지수는 현실과 괴리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경직성과 유연성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원칙 강조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과 원칙을 실현해주기를 바람. - (정문주 본부장) 감세나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고 소위 bottom-up방식으로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선해결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임. 한국노총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평등·공정·균형·안정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방향들을 제시했음. - (이창근 정책실장) 재벌특혜정책· 유연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과 기간제 남용을 방지할 ‘사용사유 제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 하도급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해결,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부분인데 충격요법이 필요함. - (이병훈 교수)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생문제나 경제성장 동력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하는 점은 진보·보수, 여·야와 관계없이 현실진단에서는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내놓은 처방을 보면 기업이나 재벌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박근혜표’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이 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과 양대 노총의 기존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노동자집단의 고립의 심화를 막고 양질의 직장을 늘려 고용을 활성화하는 자기역할이 필요함. -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정규직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국민이 정규직에 대한 일정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함. 해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초래하는 효용의 감소는 채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유발하는 효용의 감소를 훨씬 능가함.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길채 전문위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문제,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고루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간담회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 2015-02-0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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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211호(8간담회실)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초청 연사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07:55~08:20 강 연 : 안상훈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 윤호중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24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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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의원회관 8간담회실(211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초청 연사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홍종학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백재현 정책위의장 07:55~08:20 강 연 : 이재열 교수 08:20~08:55 지정토론 :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자유토론 : 참석자 전체 08:55~09:00 폐 회
- 2014-12-17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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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것인가? 늘릴것인가?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배경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제 : 독일식 선거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 비례대표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발제 : 김종갑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 : 홍종학 정치혁신실천위원,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제문 - 독일식 선거제도와 한국 적용(김종갑 조사관)2. 토론문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한상익 연구위원)
- 2014-12-11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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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07:30 ~ 09: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강연 주제 ❍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사회계층과 정치❏ 초청 연사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진행 순서 사회 : 최원식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간 내용 07:30~07:45 개 회 07:45~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07:55 축 사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07:55~08:20 강 연 : 강원택 교수 08:20~08:55 질의 및 답변 : 지정 및 자유토론 08:55~09:00 폐 회
- 2014-12-10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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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호갱양산법? 오해인가 진실인가(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배경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보통신위원회 ※ 발제1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발제2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박사) ※종합토론○ 좌장 :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U+ 상무)
- 2014-11-20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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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배경 * 일시 : 11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주제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당의 대안 마련 * 사회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발제자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 김남희 변호사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토론자 -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남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 2014-11-17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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