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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을 국힘은 왜 반대하나 명분없는 반대다.
14인체재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할일을 미루지말고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
윤 정권때도 마찬가지지만 국힘은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다.
국힘 농간에 말려들면 안된다.
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잘 하시리라 믿으며...
개혁을 향한 열망에 찬물 뿌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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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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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