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총체적 외교 실패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이고, 침묵했던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적반하장식 궤변을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체적 외교 실패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이고, 침묵했던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적반하장식 궤변을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두고 “실패와 무능”이라 매도하며, 초당적 협력 요청에 또다시 정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궤변이며,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공세입니다. 총체적 외교 실패와 무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 아닙니까?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엑스포 유치 참패, 과잉 의전 요구, 명품 쇼핑 논란까지 이어지며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우방국에 12·3 윤석열 내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정당화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보다 외유에 치중한 ‘망신 외교’였고, 윤석열·김건희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사건건 정쟁과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무능만큼이나 망신 외교였습니다. 외교·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적 도의와 이성을 회복하고, 국익과 민생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백승아 원내대변인] 정책과 공약은 없고 정쟁에 몰두한 국민의힘, 물타기 정치 중단하고 매관매직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과 공약은 없고 정쟁에 몰두한 국민의힘, 물타기 정치 중단하고 매관매직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권도 관련 인사 청탁과 금품 의혹이 제기돼 국민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 시절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에 이은 또 하나의 매관매직 의혹 아닙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매관매직에 침묵하더니 이번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뜬금없이 민주당을 공격하며 정쟁으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의원의 ‘사실무근’ 주장만 앞세워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는 관대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과장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기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밝히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의 마지막 악다구니와 같은 주장을 대신 읊으며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 것입니까?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단 한 번 빠짐없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땀 흘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깎아 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세제 근간이라 하지만, 다시 짚어보면 40년의 세제 혜택을 누려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부동산 투기 옹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했다”며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까지 한미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안보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북 저자세’, ‘굴종 안보’ 주장도 선거를 앞두고 매번 꺼내드는 철지난 색깔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같은 이간계야말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요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사지로 내몬 윤석열의 무인기 동원 일반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모순적 행태를 본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보는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선거전략이 ‘미국’입니까?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선거전략이 ‘미국’입니까?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방선거는 YES USA냐, NO USA냐의 싸움”이라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을 국회로 불러들인 ‘윤어게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매국 행위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은 공당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장동혁 대표를 외면하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안보 정쟁에 단호히 맞서겠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로 국익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이재명 정부와 국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또다시 ‘징벌 과세’ 프레임을 들이대며 정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투기꾼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은 부동산을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징벌적 과세’,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며,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방향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 자체를 ‘시장 파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세금 폭탄’은 대표적으로 과장된 정치적 선동입니다.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도,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를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정책을 왜곡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카르텔 해체 전부터 금단현상이 왔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카르텔 해체 전부터 금단현상이 왔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비틀어 이재명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와 감찰 절차를 ‘수사기관 길들이기’로 매도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애잔할 따름입니다. 먼저 경찰 총경 인사를 ‘특진 매수’로 몰아간 것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모독 수준입니다. 이번 총경 승진 인원은 102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4명보다 적고, 일선 경찰서 소속 승진자가 25명으로 지난해 13명의 약 두 배로, 지역 치안과 현장형 인사에 방점이 찍힌 민생친화적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권의 충견’ 운운하는 것은 ‘정치검찰’ 비호를 위한 의도적인 경찰 모욕입니다. 총경 특별승진제도 역시 현재 결정되지 않은 제도인데, 경찰 전체를 정권의 사병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카르텔 공생관계를 빗댄 잘못된 선동에 불과합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 지시는 정당한 감독권한인데, 국민의힘은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기피 신청 후 검사가 집단퇴정하였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행동을 했습니까. 이는 검찰이 이익집단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공판 질서와 사법 절차를 흔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고 잘한 일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 경찰 모두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적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비약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려고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금단현상이 오더라도 정치검찰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검찰 비호를 중단하십시오. 법정 질서와 공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원칙부터 돌아보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으로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으로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십시오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보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도를 넘은 사실 왜곡이자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죄 판결 인원은 75만여 명,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384명과는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적이 없으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왜곡된 통계 해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설명마저 부정하는 태도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발목잡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입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입니다   특검이 오늘 12·3 불법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사필귀정의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평양 무인기 투입' 공작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선 '일반이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뒤로는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적국에 공여한 이들의 이중성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대한민국을 거대한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영구화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뒤흔든 '반국민적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량은 그가 저지른 반헌법적 폭거의 무게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며, 파괴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국가 안보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빌미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결코 우연도, 단기간의 결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왜곡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결정적 계기로,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정책 실패였습니다. 공급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27만 호에서 2023년 13만 호, 2024년 16만 호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반 토막 났습니다.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 그 대가는 지금의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간인 공급조차 관리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시차를 두고 현실화 된 것입니다. 여기에 PF 부실 우려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 공급까지 흔들렸고, 그 충격은 전세 시장 불안으로 직결됐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붕괴의 후폭풍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쪽이 결과를 두고 남 탓을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태도 없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는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현 정부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남긴 청구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뒤바꾸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총체적 외교 실패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이고, 침묵했던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적반하장식 궤변을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체적 외교 실패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이고, 침묵했던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적반하장식 궤변을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두고 “실패와 무능”이라 매도하며, 초당적 협력 요청에 또다시 정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궤변이며,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공세입니다. 총체적 외교 실패와 무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 아닙니까?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엑스포 유치 참패, 과잉 의전 요구, 명품 쇼핑 논란까지 이어지며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우방국에 12·3 윤석열 내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정당화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보다 외유에 치중한 ‘망신 외교’였고, 윤석열·김건희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사건건 정쟁과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무능만큼이나 망신 외교였습니다. 외교·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적 도의와 이성을 회복하고, 국익과 민생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백승아 원내대변인] 정책과 공약은 없고 정쟁에 몰두한 국민의힘, 물타기 정치 중단하고 매관매직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과 공약은 없고 정쟁에 몰두한 국민의힘, 물타기 정치 중단하고 매관매직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권도 관련 인사 청탁과 금품 의혹이 제기돼 국민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 시절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에 이은 또 하나의 매관매직 의혹 아닙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매관매직에 침묵하더니 이번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뜬금없이 민주당을 공격하며 정쟁으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의원의 ‘사실무근’ 주장만 앞세워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는 관대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과장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제기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밝히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불로소득마저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의 마지막 악다구니와 같은 주장을 대신 읊으며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 것입니까?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단 한 번 빠짐없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땀 흘려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깎아 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세제 근간이라 하지만, 다시 짚어보면 40년의 세제 혜택을 누려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부동산 투기 옹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했다”며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까지 한미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안보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북 저자세’, ‘굴종 안보’ 주장도 선거를 앞두고 매번 꺼내드는 철지난 색깔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같은 이간계야말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요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사지로 내몬 윤석열의 무인기 동원 일반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모순적 행태를 본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보는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선거전략이 ‘미국’입니까?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선거전략이 ‘미국’입니까?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방선거는 YES USA냐, NO USA냐의 싸움”이라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을 국회로 불러들인 ‘윤어게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매국 행위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은 공당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장동혁 대표를 외면하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안보 정쟁에 단호히 맞서겠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로 국익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이재명 정부와 국민 모두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4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또다시 ‘징벌 과세’ 프레임을 들이대며 정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투기꾼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은 부동산을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징벌적 과세’,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며,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방향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 자체를 ‘시장 파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세금 폭탄’은 대표적으로 과장된 정치적 선동입니다.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도,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를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정책을 왜곡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카르텔 해체 전부터 금단현상이 왔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카르텔 해체 전부터 금단현상이 왔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검찰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비틀어 이재명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와 감찰 절차를 ‘수사기관 길들이기’로 매도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애잔할 따름입니다. 먼저 경찰 총경 인사를 ‘특진 매수’로 몰아간 것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모독 수준입니다. 이번 총경 승진 인원은 102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4명보다 적고, 일선 경찰서 소속 승진자가 25명으로 지난해 13명의 약 두 배로, 지역 치안과 현장형 인사에 방점이 찍힌 민생친화적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권의 충견’ 운운하는 것은 ‘정치검찰’ 비호를 위한 의도적인 경찰 모욕입니다. 총경 특별승진제도 역시 현재 결정되지 않은 제도인데, 경찰 전체를 정권의 사병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카르텔 공생관계를 빗댄 잘못된 선동에 불과합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 지시는 정당한 감독권한인데, 국민의힘은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기피 신청 후 검사가 집단퇴정하였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행동을 했습니까. 이는 검찰이 이익집단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공판 질서와 사법 절차를 흔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고 잘한 일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 경찰 모두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적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비약과 허위 선동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려고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금단현상이 오더라도 정치검찰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검찰 비호를 중단하십시오. 법정 질서와 공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원칙부터 돌아보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으로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전인수식 통계 왜곡으로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십시오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왜곡 보도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도를 넘은 사실 왜곡이자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죄 판결 인원은 75만여 명,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384명과는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적이 없으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왜곡된 통계 해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설명마저 부정하는 태도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발목잡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입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입니다   특검이 오늘 12·3 불법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사필귀정의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평양 무인기 투입' 공작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선 '일반이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뒤로는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적국에 공여한 이들의 이중성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대한민국을 거대한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영구화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뒤흔든 '반국민적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량은 그가 저지른 반헌법적 폭거의 무게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며, 파괴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국가 안보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공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빌미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결코 우연도, 단기간의 결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왜곡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특히 2025년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결정적 계기로,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정책 실패였습니다. 공급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27만 호에서 2023년 13만 호, 2024년 16만 호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반 토막 났습니다.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 그 대가는 지금의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간인 공급조차 관리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시차를 두고 현실화 된 것입니다. 여기에 PF 부실 우려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 공급까지 흔들렸고, 그 충격은 전세 시장 불안으로 직결됐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붕괴의 후폭풍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쪽이 결과를 두고 남 탓을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태도 없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는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현 정부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남긴 청구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뒤바꾸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입니다.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74차 인천 연수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74차 인천 연수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정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북 영덕에 가서 새벽 5시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귤현 차량기지에 와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를 청소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슬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바로 수도권 가스의 7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인천의 가스 생산기지를 다녀왔습니다. 편안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하늘길을 여는 국제공항이 있고 바닷길을 여는 항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물류, 관광, 국제 업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자라나는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와 잇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인천은 그야말로 금지옥엽,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연수는 더욱 특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는 인천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 도시의 기능과 주민 생활의 현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연수의 문제를 풀면 인천의 해법이 나오고 연수를 발전시키면 인천의 미래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연수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도 바로 연수와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민, 연수구민 여러분께 연수를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 인천의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워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박찬대 후보랑 아주 절친인데, 듣기로는 인하대 경계 안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 앞으로도 뼈를 묻을 인천 사람, 오리지널 인천 사람입니다.  박찬대 후보와는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한 그야말로 사선을 넘은 전우로 똘똘 뭉친 사이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도 박찬대 후보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낯익게 듣고 있는 강백신·엄희준 검사를 최고위 현장에서 직접 호명했던 박찬대의 굳은 입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그리고 과감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입니다. 이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박찬대 후보야말로 인천 발전을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원내대표 시절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후보께서 대표 발의한 해사법원 관련 법안도 통과되어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어업인의 44년 숙원이었던 야간 조업 제한 해제도 이뤄냈습니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온 정치인,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해결사가 바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의 앞날에 무지갯빛 영광만 가득하길 친구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입니다. 정지열 후보께서는 연수구의회 의장을 지낸 4선 구의원 출신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4선을 하게 되면 알 거 모를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인천 연수구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수 주민들의 곁을 지킨 베테랑 프로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연수를 잘 알고 누구보다 연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보장하는 연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박찬대 후보님, 정지열 후보님은 인천과 연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힘 있는 후보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과 실력을 모두 갖춘 후보들입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의 흐름 속에서 인천이 가진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도전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민주당도 더 크게 발전하는 인천,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연수갑과 계양을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5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물줄기를 터온 선구자이고 지도자입니다.  사실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수구가 녹록한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연수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인천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초선부터 지금까지 마포을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당신은 이제 더 큰 곳으로 가라. 다른 지역구로 가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 20여 년 같이 동고동락했던 계양을 지역 주민들과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것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흔쾌히 당의 결정에 따라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연수에서 새로운 연수의 꿈과 인천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을 보면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림자처럼 이재명을 보좌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동행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뭘 그렇게 잔뜩 넣었는지 백팩을 메고 뒤따라가는 김남준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르고 결단력도 있어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남준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국정 철학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입,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해 온 만큼 이제 앞으로 계양을에서 계양주민들의 입이 되고 대변인이 되고 계양을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준이 가는 길에도 앞으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공항에 대통령께서 인도·베트남을 방문하고 오시는 것을 맞이하러 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입에 올리기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코스피 지켜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국내 자본이 쌓였고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누리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6500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00, 8000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당·정·청이 한몸으로 똘똘 뭉쳐 원팀·원보이스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인천에서 더 특별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입니다. 4년 전 인천시장을 빼앗겼습니다. 10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화력을 두 배, 세 배 증강시킬 수 있는 송영길, 김남준 후보를 보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의 전투 역량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이기도 하고, 지난번 강화 보궐선거를 통해서 마의 40%를 넘는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 새우잡이도 해주시면서 전략 지역을 한층 보강해 주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의 힘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든 누구든, 정청래 대표님께서 컷오프단을 아주 유능하게 운영하셨듯이 비법을 전수받아서 떨어진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를 이루고 함께 자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천 파이팅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인천 연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우리 당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특히 연수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수갑의 박찬대 의원님, 또 연수을의 정일영 의원님 이렇게 두 지역구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고맙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의 인천시장 후보에 선출되시면서 연수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시지만 시장 후보로 떠나시는 것이고, 또 걸출한 인물이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 지역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연수갑 그리고 인천의 발전에 큰 기여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걸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서 함께 또 전략공천 되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계양을에 전략공천이 되셨는데 함께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조화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인천 계양을에서만 5선을 하시고 인천시장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관록 있는 당의 정치 원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이전에 당을 위해 희생하고 정치 검찰의 위법 수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가 무죄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원래 정치적 고향이신 계양을을 고집하지 않고 당이 정하는 곳 어디든 가겠다고 선당후사의 모범을 보이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면서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을 떠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치 후배를 위해서 당의 전략공천을 수용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또한 계양을의 주민들께서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략공천 되신 김남준 전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시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가깝게 그동안 보필하면서 아주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보이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양을의 발전을 뒤이어 아주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중심이 되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글로벌 관문이 될 인천의 큰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선거 승리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저도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와서 돕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후보들께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인천에 1개월 만에 왔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 출신의 현재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황명선입니다. 인천은 우리 충청도 출신분들이 많고 터를 많이 잡은 곳이어서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같은 이곳에서 정말 일 잘하고 추진력이 강한 박찬대 후보님과 어제 지도부의 공천 의결을 확정한 송영길 전 대표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님과 영종에 손하정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인천과 연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선 일꾼들 보니 정말 무척 마음이 든든합니다.  특히 고남석 시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의 위원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탈환을 해야 되겠다. 인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주 우리가 압승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히셨는데 참 든든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입법 전쟁을 이끈 원내사령탑이자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을 막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낸 투사였으며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박찬대 후보야말로 역대 가장 힘 있는 인천시장이 되어서 인천을 K-콘텐츠 그리고 관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 갈 적임자입니다.  연수갑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과 우리당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 이분을 보면 선당후사 헌신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의 탄압을 이겨내고 당과 인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계양을 김남준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심으로 대통령실, 정부와 핫라인을 유지하며 우리 인천과 계양의 현안을 한 방에 풀어낼 아주 준비된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송영길, 김남준 후보와 정지열 후보를 비롯한 인천의 일꾼들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 바이오 클러스터,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GTX-D, E 그리고 서해평화고속도로 국도 승격까지 포함해서 인천의 현안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하고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뒷받침해서 확실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처음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의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온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정작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공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며 전환 조건이 차질 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군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 미스터리 진상 밝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귀국 일정까지 연기하며 미국에서 만나고 보안상이라고 뒤통수만 공개한 인물이 차관보도 아닌 임명직 차관 비서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과 달리 보안 사항도 아니어서 언론이 국무부에 문의하자 즉시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정이었기에 보안이라는 거짓말로 덮은 것입니까?  그래놓고 마치 국가 중대사를 짊어진 방미 외교 성과라도 낸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며 한미동맹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미국 방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국민 앞에 한 점 숨김없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님 그리고 송영길 후보님 그리고 김남준 후보님, 정지열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 인천시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시당을 잘 이끌어주신 고남석 시당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세로, 이 마음으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의 압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 낼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아온 이중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온 원내대표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분입니다. 김남준, 송영길 세 분이 그야말로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꼭 인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정권의 내란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 온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그야말로 수치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수행 지지율이 69%입니다.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야말로 15% 대까지 갔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국민을 외면한 세력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중 누가 진정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응답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민생경제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희망의 인천을 만드는 길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당대표 중심으로 집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인천시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인천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허브이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뛰게 하는 심장입니다.  허나, 지금 인천 경제는 멈춰 서고 있습니다. 2022년 6.8%라는 역동적인 성장을 한 인천이 2025년 마이너스 0.5%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은 시들어가고 공단의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망과 긴 통근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 인천이 성장의 날개를 펼쳐야만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님은 국회와 중앙정부, 인천시정을 두루 잘 아는 실력을 갖춘 인천에 딱 맞도록 최적화된 분입니다.  정지열 후보님은 이곳 인천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진심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며 보여준 강단 있는 모습과 늘 밝고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박찬대 후보님의 열정과 진심, 정지열 후보님의 진한 연수 사랑이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시민을 만나 인천을 확 바꾸고 더 나은 시민의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의 송영길 전 대표님을,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실력 있고 든든한 후보들이 함께 이곳 인천에서부터 민주당 승리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토록 뒤집어씌우려 했던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고검장의 소개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남욱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브로커 조우형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박영수 고검장이 윤석열에게 부탁해서 조우형이 입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수2과장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자금으로 쓰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주며 독버섯처럼 자란 부패 카르텔이 2019년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에게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로또와 같은 우연한 거래라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부패 카르텔의 몸통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을 속이고 임명권자를 기만하는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연성 쿠데타로 용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부패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인간 사냥 수사를 주야장천 해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3 내란을 일으켜 온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준동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세력의 부패 카르텔을 단죄하여 끝까지 청산하고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심판해 견고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당에 훌륭하신 후보님들, 시장·구청장 후보님과 시·구의원 후보님, 또 재보궐 후보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공천 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재보궐 공천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발표됐습니다. 친윤과 극우 이미지를 희석했다고 자평들 하던데, 양두구육이라는 모 인사의 발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공천된 이정현 후보는 ‘비상계엄이 충정에 의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비판은 빼달라’고 요구했던 보도 개입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공관위원장을 맡던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자기 공천장을 받아 간 일입니다. 혁신 공천을 내세우다가 돌연 사퇴하더니 며칠 지나 복귀하면서 공천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사건에서 공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죠. 이렇게 공천 혼선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셀프 공천장을 받아 가는 이런 모습 어디에서 혁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공천된 양정무 후보는 작년 3월 헌재 앞 윤석열 탄핵 반대 폭력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 김용만 의원에게 ‘아비도 없냐’며 욕설을 퍼붓다가 고소당한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전 국가보훈처장의 아들이신 김용만 의원에게 이렇게 패륜적인 막말을 한 양 후보는 이미 범죄 전과가 9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9건의 전과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은 24년 총선에서 양 후보를 공천했고 올해 1월까지도 전주 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걸러지지 않고 다시 도지사 후보로 전북 도민들 앞에 나설 것입니다.  검증 누락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에 공천된 오지성 후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종교 특보였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유튜브 발언을 할 때 “전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흑암의 세력에 전라도 땅이 잡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SNS에서는 ‘전라도의 공공건물에 파란색이 많은 것이 고도의 가스라이팅, 계획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비하, 역사 왜곡, 음모론적인 선동으로 호남을 모욕하던 인물이 또다시 호남 유권자 앞에서 표를 구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검증 누락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치, 패륜 막말 정치, 지역 비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친윤과 극우를 지웠다고 말하면 유권자를 얕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위장 쇄신을 반드시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근현대사의 영욕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국난의 시기마다 맨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 인천, 수도로 가는 관문으로 제조업의 본산이자 물류 혁명의 출발지이며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견인차가 되어 주었던 산업화의 심장 인천, 노동 해방의 기치를 드날린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이자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준 5·3 민주항쟁의 진원지 인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공장이 멈추고 인천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할 정도로 인천은, 인천시민은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인천의 역사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천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의 아들 박찬대와 함께입니다.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모두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인물, 추진력과 소통의 지도력,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무장한 박찬대와 함께 인천을 더 이상 서울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독립적인 거점도시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웅비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을 AI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박찬대의 구상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며, K-콘텐츠와 청년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찬대의 계획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송영길, 김남준 두 분께서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민께서 성과 없는 겉치레 용역 행정과 생색내기 선심성 정책, 비리 의혹과 불통으로 점철된 유정복 시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천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 그리고 반듯하고 유능한 인천의 민주당 일꾼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참으로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무능·비리로 검증이 끝난 퇴물 현역 광역단체장들, 시도민에 의해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심지어 자기네 당원들에게서조차 배척받는 인물들을 그대로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인물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아예 민심에 귀 닫기로 작정한 겁니까?  더구나 인천 유정복,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등 12명 시도지사들은 12·3 내란 직후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막상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로 탄핵될 것 같으니까, 특히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자 유정복과 오세훈은 그제야 마지못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간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자랑하고 다니는 한없이 얄팍하고 요사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완수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놓다니,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니 지지율 곤두박질, 자기 당원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민폐 정당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인천 연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와 보니까 박찬대도, 고남석 위원장도, 송영길도, 김남준도 다들 연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곧장 출격해도 실수 없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고 서 계신 후보님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박찬대처럼 생기 있고 활기차고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사자성어 네 개를 머릿속에 갖고 다닙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종횡무진, 다닌다’, ‘전광석화처럼 결단한다’ 그리고 ‘지성감천,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하늘도 움직이겠다’는 사자성어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인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잘 준비되고 연수도 잘되고 있어서 단어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환란 같은 것은 없고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남석 위원장님, 연수갑 전략공천을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밤에 밤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는 속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눈빛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는 당원들이 기억하고, 끝내 고남석 위원장님도 인천에서 꽃을 활짝 피울 날이 있을 것이고 그 꽃을 피우는데 저도 거름 한 줌, 물 한 바가지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 한국가스공사 인천 기지본부 ■ 정청래 당대표 아침 일찍 저희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맞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국내 LNG 저장 역량, 능력 이런 것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곳은 수도권 가스 공급의 기지이고 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망 관리 노력과 더불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투자 지분 물량 확보를 통해 에너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중동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좀 안심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와서 듣고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제3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무대 뒤쪽에서 우리 광역단체 후보들께서 대한민국 지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빈틈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후보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보들 열여섯 분이 자라온 환경과 역사와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 문장 하나는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6.3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열여섯 분 후보들께서 지금까지 유년기와 학창 시절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보답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빠른, 가장 공정한, 부정 비리 없는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컷오프 없이, 낙하산 공천 없이, 부정 비리 없이 우리는 4무 4강 공천을 실천해 왔고, 그 어떤 선거 때보다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 삭발, 단식의 광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힌 여러 후보님들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후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하나하나 과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 6500을 기록하듯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울 만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도와 베트남 순방을 통해 중동 위기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고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행복 시대, 그리고 국민 누구나 잘 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길을 뒷받침할 든든한 동반자들이며 맨 앞장서 싸울,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당 대표인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독립기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정책의 혜택은 더 빠르고 더 넓게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켰고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후보들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최정예의 가장 훌륭하고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여러분들의 승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오직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신 열여섯 분의 후보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우리 후보들의 뜨거운 포부와 필승의 의지를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4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중동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중동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위원 여러분들이 공동 주최하는 중동 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외교·안보·통일 관련해서 두 개의 조직을 발족시켰는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입니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가장 최근에 발족시켰는데 백학순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김창수 집행위원장님 일찍 오시면, 앞쪽으로 배치가 될 텐데 지금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 같지 않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일전을 할 때는 우리가 뜨겁게 한국을 응원하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잡고 외계인을 물리쳐야 하는 거 아니냐. 전쟁에는 너나없이 다 피해자입니다. 항간에는 학술적으로 전쟁은 또 하나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든 고스란히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도 어느 나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화, 나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화는 전쟁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어찌 보면 국민이 볼 때는 돌발적이고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에너지 부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도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군사력 5, 6위를 달리고 있고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만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대한 책임감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밝힌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한국 외교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26조 2천억 원을 처리했고 27일부터 고유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항간에서는 빚 없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고 급작스러운 전쟁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막중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정·청은 신속한 추경을 편성했고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원유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고위당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정부·여당의 책임감 있게 빠른 속도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전쟁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자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들어가서 보니까 코스피는 6547.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민생 현장은 이것과는 많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종횡무진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을 꼭 방문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돈이 돌지 않고 지갑이 닫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코스피가 높으니까 다 잘된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나오면 돈이 돌면 시장도 돈이 돌 것이고 우리의 몸에서 피와 기가 원활하게 돌아야 건강하듯이 이 시장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고 위로를 합니다.  오늘 중차대한 시기에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국방이나 통일,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100대 0 게임은 없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그 역할을 다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전작권 관련해서도 미국 사령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마디 했던데 그 또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국내에서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당에서는 당으로, 시민사회와 학술 연구자들께서는 또 다른 의미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총합이 균형을 맞추고 우리의 국익 추구에 일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목소리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명하신, 내로라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고견을 저도 듣고 그 의견을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4주 차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경유는 916원, 실내 등유는 552원을 낮추었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액도 504억 달러에 육박하며 4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입니다. 코스피는 6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무려 8000에서 8500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7일부터는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만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어제 민주당의 공약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의 보장과 국민 성공,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 그리고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 아래 15개의 정책 과제와 2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 이번 공약으로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이자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주요 공약만 먼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등 계층별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 기후보험 도입, 지원 주택의 확대 등의 주요 공약 또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4년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공약인 만큼 일을 잘하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 진주에서 화물연대 노동자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에 들어가며 사태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송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양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노사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경위와 공권력 투입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보장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천준호입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결정하며 사퇴했습니다. 당규에 따라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인 5월 6일까지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 240건이 넘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잡아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대립하는 특정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힘에 당부합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협상에 대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많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을 선출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2기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한 특별감찰관 추천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민생·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어제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석유 수급 등 계획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조선과 AI·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주요 국가입니다. 그런 인도와 4,8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성과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서로 첫 번째 국빈으로 상호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7대 조작 기소의 실체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제거와 문재인 정권 지우기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을 넘어 창작 수준입니다. 박성용 검사의 녹취록은 이 사건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조작 기소임을 증명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를 전달받고도 덮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김성태, 방용철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핵심 물증이라는 김태균 회의록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과 압수 조서에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별건 수사도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금전 거래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확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첫 번째 NSC 회의로부터 7월 고발까지 단 43일 만에 윤석열과 김태효가 기획한 정치 보복 각본이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에게 사건을 직보하고 고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또한 총선 28일 전 급조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은 감사원과 검찰의 강압 조사에 8개월 넘게 시달렸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습니다.  ■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도와 베트남 순방으로 국익을 챙기시는 동안 혹시라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예민하게 경제와 민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처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요청드립니다. 당정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외국에 가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후보들이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외여행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민생 공약 하나라도 더 고민하십시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현장 체험학습 계획이 있는 곳은 64%에 불과하고 서울은 26%로 소풍을 가는 학교가 4 곳 중 1곳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민원과 책임 문제로 아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성장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교육부와 논의해서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 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안심하고 소풍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연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무책임한 안보 자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통위와 국방위를 일방 소집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맹탕 방미에 쏠린 국민적 비판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무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총알받이로 세워 보려는 선거용 정쟁쇼에 불과합니다. 때 아닌 한미동맹 위기론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한미동맹 위기가 반드시 생기라고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국 대북 정보의 일부 제한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몽니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정말로 참담하다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진 찍기용 유람 외교에 불과했던 제1야당의 대표의 부끄러운 방미를 덮기 위해 이렇게 한 나라의 정부 통일부 장관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016년 7월 21일 미국 연구단체 ISIS에서 발표한 '북한의 의심스러운 옛 소규모 농축시설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에는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북한의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해당 의심시설에는 최대 200에서 300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용덕동,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성시에 있는 동입니다. 구성시 용덕동의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와 같은 활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 20일 로이터통신, 2016년 7월 20일 KBS, 2025년 5월 1일 연합뉴스, 2025년 5월 7일 조선일보까지 국내외 언론사들도 북한 구성시 핵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묵인하고 없는 척하고 통일부 장관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위해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폭로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내란을 꿈꾸면서 자신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라고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지시를 하여서 직권남용 등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죄도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을 포함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제2 내란 시도의 증거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는 적어도 철저하게 당파성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주장,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을 무책임하게 난사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지 마실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드립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자신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잘 현실에 반영하고 또한 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막무가내 태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지속돼 온 한강버스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여서 당연히 한강버스와 관련된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운항 결선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셔틀버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너무나도 타당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후 6월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3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강버스를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홍보했던 것 역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강 버스 8대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내연 기관차 3,700대 분에 맞먹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8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디젤 선박에 비해 친환경이다”라는 주장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 교통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이 터무니없고 서울 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재정과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할 때부터 저는 국토위에서 통상적인 사업 용역을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최종에 막대한 결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설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상한 논리를 추가하며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대체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기만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정상화하기 위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터무니없는 시정을 반드시 심판할 6월 3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요즘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민생 현장 방문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불광불급·전광석화·속전속결·지성감천·종횡무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밝은 얼굴로 ‘민주당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며 반겨주고 계십니다.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에 반드시 결과로 답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이것이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후보가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인지 그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공약들도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정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5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 200개 공약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 큰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국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당이 체계적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착!붙 공약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오늘로 착!붙 공약 12호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해약한 예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공약하겠습니다. 그동안 발표해 온 착!붙 공약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약들 역시 나와 가족, 친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10호, 11호, 12호 공약에 대해 박홍배 의원님과 홍기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신 제안자 여러분께 오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이신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는 꼭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통영시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정당사상 처음으로 움직이는 배 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수도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복지 혜택을 더 두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전쟁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공약도 혜택도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역량에 있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삶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착!붙 공약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공약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몸 안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1년 365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삶을 걱정 없이 불편함 없이 염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질 공약 발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5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당정 회의에서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도를 거쳐 베트남 순방 일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이어 15건의 MOU 체결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님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일궈낸 외교성과가 국민의 삶에 온기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원팀으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통령께서 국외에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역대급 외교 성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이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센 파고 속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원유 등 핵심 자원들의 수급 관리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중동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분들은 역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민생 대책의 최우선에 두고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품목의 수급 현황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습니다. 이번 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즉각 즉각 투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의 신속 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저는 그냥 민생 현장에 민생지원금,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구요.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에 신음하는 국민께 가뭄의 단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을 살리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 또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끝까지 책임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어제와 오늘 경남 통영의 욕지면의 본도 욕지도에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가서 주민들과 함께 이곳의 특산품인 고구마도 심고, 양식장에 가서 광어 고기밥도 주고, 그러면서 1박 2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어제 욕지도 주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몇 가지 불편함을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배가 7시 반에 욕지도를 출항해서 통영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후 3시 반이랍니다. 뱃길이 1시간인데요. 그러면 8시 반에 도착해서 2시 반까지 일을 마쳐야 하는데 병원이나 은행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1시간 당겨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시간 당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2시간을 확보를 해 주면, 여러 가지 통영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좀 편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허가를 하는 것이 해수부 소관이랍니다. 그리고 노조도 선사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 풀어주면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정부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먼 데까지 왔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 갔다.’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식수, 육지로의 교통편 문제 등 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불편함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육지의 관점이 아니라 또 섬 주민들의 시선에서 보고 왔습니다. 섬이야말로 그 국정 철학이 가장 촘촘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국 어디에 살던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서벽지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서울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각별한 의지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러한 단계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72차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72차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전 9시 40분□ 장소 : 욕지영동골드고속 선박 내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당사 최초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선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곳 통영은 시인 백석의 시에도 새겨진 도시이고 소설가 박경리의 문학이 깃든 도시입니다. 통영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 대승을 거두며 나라를 지켜낸 승리의 바다입니다. 역사와 예술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남해안의 보석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또한, 조선업, 수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찾은 욕지도는 통영의 보물섬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빼어난 경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남해안의 명품 섬입니다. 한때 고등어 파시로 이름을 알리며 통영의 해양 문화와 어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 주민 여러분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청년이 떠나며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높지만 지역이 온전히 그 결실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제 욕지도 주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배편 하나에도 일상이 흔들리고 식수가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은 낮고 물류비, 생활비 부담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섬에 살아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정치는 더 불편한 곳, 더 먼 곳, 더 절실한 곳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바다 위에서 선상 최고위를 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정책과 복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과 도서 지역 주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려야 우리가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욕지도를 출발하는 배를 1시간 정도 당겨서 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통영에서 3시 반에 욕지도로 들어오는 배를 1시간 정도 연장해 달라. 그래야 통영에서 일 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헬기가 응급시에는 필요한데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 식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옆자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함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선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큰 핵심 아젠다인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몸소 느끼고 제시했던 분입니다.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김경수가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의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 예비후보님은 경남도의원을 거쳐 이곳에서 이미 시장을 한 번 역임한 분입니다. 제가 선거 때 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 자세도 변함이 없고 얼굴도 그대로고, 그리고 말씨나 이 통영에 대한 사랑도 그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두 후보와 함께한다면 경상남도 그리고 통영시의 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영이 살아야 경남이 살고, 경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발전, 통영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제 10위 교역 상대국 인도를 8년 만에 국빈 방문하시고 이어서 베트남을 순방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에 나설 때마다 오늘은 어떤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외국 순방을 나갈 때마다 역대급 외교 성과가 계속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프타와 석유 제품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핵심 광물 협력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AI, 반도체, 데이터 거버넌스 등 미래 산업 협력을 위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세계적 수준의 IT 인력을 보유한 인도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외교 현장을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외국에 있는 외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한다, 하는 그런 눈빛들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개인적인 매력이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트남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오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정도 이것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실제로 보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이것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못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3년 내내 없었습니다.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 농단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이렇게 국회에 거듭 요청한 만큼 국회에서는 대통령 뜻을 받들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의 원칙은 ‘전략 공천을 한다, 전 지역의 공천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의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승리와 선당 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지방선거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드린 말씀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공천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입니다. “삼백 리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입니다. 한려수도의 ‘한’이 통영의 한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려’가 여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그림 같은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카페리호는 거의 진동이 없습니다. 롤링도 없어서 아무도 멀미가 나지 않는 정말 미끄러지듯이 가고 있습니다.  통영 경남을 방문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이틀간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구마 재배 현장과 양식장을 찾고, 도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의는 훗날 우리 민주당의 역사상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책상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민생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 일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준비해 주신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님과 통영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욕지도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욕지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은 교통, 생활 인프라, 특히 식수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발전 속에서 이곳 주민들의 삶은 오랜 시간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더 이상 당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드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섬과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이 가능합니다. 김경수 도지사 후보,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 수도 구상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축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앙 중심의 낡은 구조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곁에서 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통영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정당 사상 첫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영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먹거리로도 유명하지만 통영 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날 정도로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나 통영이 현재 안고 있는 조선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교통 접근성 한계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영이 다시 머무는 도시, 살아나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경수 후보님은 민주당 첫 경남도지사가 된 첫날 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행사 대신 경남 곳곳을 돌며 민생 현안을 챙기셨고 태풍 소식에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첫 임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랜 기간 김경수를 지켜본 사람들은 심성이 곱고 인품이 좋은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여기에 영원히 선한 분이지만 경남도민을 위해 정말 단단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후보님도 그 변함없는 일관된 통영 사랑으로 이제는 통영이 더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윤석열 내란 세력의 추악한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된 직후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던 트럼프에게 애걸복걸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석열이 안보실 차장이던 김태호 등을 동원해 미국에 보낸 메시지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말하기조차 한심하고 낯뜨거운 데다가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내용과 판박입니다. 윤석열 자신이 저지른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에는 아첨, 궤변이라는 매국적이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지른 것입니다. 윤석열 12.3 불법 계엄 내란 때문에 후대에 2024년을 갑진국치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이 나라 망신 세력과 절연하기는커녕 윤어게인 세력에게 버림을 받아 혹시 표를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후보에 윤석열 비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심판 선거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곳곳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란을 확실히 심판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세력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내란 세력을 심판하여 결코 절대로 더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내란범이 나오지 않도록 심판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제가 어제 욕지도에 들어가서 이제 안내판을 봤는데, 욕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구나. 반가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한 1만 7천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1700명. 그 중에 본토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0명이고 인근 도서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8가구가 들어왔대요. 욕지도에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요. 근데 그 부모님들한테 일자리와 함께 무엇을 해주셨냐면 비어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영시하고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일단 섬이라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이들이 있어야지 좀 살 맛 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교육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1년에 다만 한 5가구 정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면, 총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우면 욕지도에 5가구 정도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가족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욕지도가 예전에 영광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그것도 중학교도 가고 이러면 이 욕지도가 사람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는 그런 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경수 후보님하고 강석주 후보님께 제가 교육청 통해서 열심히 예산 작업을 할 테니까 좀 부족한 것은 두 분께서 도와주시면 욕지도 인근 어는 데 참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울려서 작은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참 고마웠던 하루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고 두 분이 다쳤습니다.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던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바랍니다.  이번 비극은 갑자기 떨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하면서 여러 차례 공동 교섭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국 현장은 오래 방치됐고 갈등은 누적되고 끝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CU의 물류 구조는 원청과 자회사 협력운송사와 개인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박탈, 아플 때조차 부담해야 하는 대차비에 대해서 호소해 왔지만, 책임은 위로 올라가면서 쪼개지고 대화의 통로는 아래에서 끊겼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온 외주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이번 사건을 노란봉투법으로 촉발된 혼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노동법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는 별개로 특수고용 근로자나 재재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과 보호가 미비하다는 전제에서부터 노사정의 대화를 출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원청은 계약 구조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법적인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화가 시작되도록 책임 있게 중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요구합니다. 첫째는 응당 사고의 진상 규명입니다. 운전자 개인의 책임은 물론이고 현장 대응과 지휘, 출차 판단, 안전 조치 그리고 원청과 자회사의 책임까지 성역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BGF리테일이 더 이상 형식 논리에 숨지 말고,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셋째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재재하청 구조에서 교섭 책임이 공백으로 남는 영역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논의입니다. 책임을 밝히고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통영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통영시에 자리 잡은 욕지도는 한 해 수십만 명의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우리나라 여느 농어촌 마을, 벽지, 도서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욕지도는 인간 삶의 기본 공간이자 필수 영역인 농어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의 끝자락인 도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와 해양수산자원을 지키는 전략 지역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땅이며 우리 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욕지도를 지키며 욕지도에 사시는 것 그 자체로 욕지도 주민 여러분은 이미 공익 활동가입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인프라 결핍에 따른 낙후한 정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욕지도의 의제를 오늘로 이어오신 그 헌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곳 그 어디도 교통·의료·교육·문화의 오지로, 생활 사막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서·벽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세심히 살필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정주 지원금을 바탕으로 기본 사회를 이룸으로써 지속 가능한 욕지도의 내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도서 지역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국난 극복의 얼이 깃든 곳,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승전지이며 조선 공예의 정점인 12공방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경리 작가와 유치환, 김춘수 시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과 전혁림 화백의 예술적 영감 또한 이곳 통영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영의 그 자부심을 되돌려드리고 통영이 미래를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울 것입니다. 일거리와 자랑거리,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치는 곳, 신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통영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통영,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통영, 중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영,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통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앞장서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욕지도 주민, 통영시민 여러분께서 유능하고 반듯한 더불어민주당 일꾼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낸 이곳 통영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난 17일 선언한 열흘 동안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며 전쟁 종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 기간에 레바논에서 177명의 어린이가 생명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처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살인과 학대, 성폭력, 종교 성물 훼손과 같은 만행이 일어나고 주거지역을 표적으로 삼는 반인도적 전쟁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0월 가자지구를 불법 침공한 일에 7만 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여 금세기 최대의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즉시 일체의 전쟁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적정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선상 최고회의를 하면서 통영의 바다를 지나면서 이순신 장군을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비롯해서 많은 회전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연전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시조가 생각이 나던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신음할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승리의 핵심 비결은 이기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지는 전쟁을 피하고 이기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형지물을 잘 알고 민심도 잘 파악하고 그래서 매복도 잘하고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술 승리에 대한 전략이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통영, 그러면 음악은 윤희상, 문학은 박경리, 그리고 미술은 전혁림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의 나라를 구하는 애국정신과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통영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윤상 선생 생각하면 또 교향곡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마치 선거 때 승리를 위한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지휘자로서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최종 책임도 저에게 있고, 그리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또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교향악단이 악기를 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협화음 없이 잘 조화로운 음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휘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국민의 귀를 맑고 좋게 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하나하나의 과정도 국민들의 눈에 귀에 잘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 화물연대 투쟁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주 노동자 여러분의 아픈 일에 대해서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께 삼가 애도와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은 조속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고위 마지막 순서는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하루빨리 쾌유를 바라는 묵념을 잠시하고 최고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3시 40분□ 장소 : 욕지면 탑마트 앞 공원(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101-3) ■ 정청래 당대표  제가 민생체험하러 전국 현장을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데요. 주로 육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삶의 애환 있을까?’ 그래서 ‘섬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욕지도를 가자.’ 우리 비서실에서 일정을 욕지도로 해서 ‘제가 딱 좋다.’ 그랬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자주 많이 보는데 제 꿈이 <나는 자연인이다> 입니다. 저도 사실은 귀농 귀촌이 꿈이어서, 한국의 산천을 담은 영상을 많이 보는데, 욕지도가 제 유튜브에 자주 떴었어요. 그래서 영상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몇 번 봐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오기 전에도 욕지도를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왔는데, 정겹습니다. 한때는 1만 4천 명 인구였다는데, 지금 2천여 분 계신다고 하고, 다른 섬과는 달리 인구가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구마가 특산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고등어가 요새 많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고구마를 한번 심어보자고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고구마 심다가 왔습니다.  고구마 사장님이 8천 평을 심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득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손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좀 들어보니, ‘배 시간이 좀 불편하다’그러세요. 그것을 좀 생생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담수, 이 저수지 식수가 있는데 부족하다면서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플 때 의사가 없어서 응급상황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그런 문제를 제가 파악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밖에도 말씀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지 않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각자의 삶의 무게는 같을지라도, 도시에서 사는 것은 섬 또는 촌에서 사는 것과는 불편함이 많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영위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4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중동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이라는 고성장 신흥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외교와 경제 지평을 더 넓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엔 인도·베트남 양국에 투자한 국내 4대 대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잘 맞춰 공급망과 신산업 협력 기반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통령님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질을 요구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지난 2016년 미국 ISIS 보고서에 언급됐고 이후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는 것입니까?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도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이를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장동혁 당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가져다 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십시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무려 10여 년 만입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굳은 결단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대통령님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역시 예측 불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도 어제 두 번째 원내대표·수석 간 정례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점검 회의 역시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7일 1차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추경 집행이 지방선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30여 개의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지만 어제 양당 원내대표 오찬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중동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정치 검찰의 추악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겁박은 물론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 실태도 심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28일에는 7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종합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악행을 단죄하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입니다.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생각하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 주택의 장기 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이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 결과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 수도 특별법의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산 해사 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이제 부산은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 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또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닙니다.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가 외교 활동 결과를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정부에 외교 정책의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사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진 촬영조차 허락받지 못한 익명의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처도 못 밝힐 정도의 뒷담화 수준 방미였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만 만났어도 됐을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시국에 미국까지 가서 국격을 끌어내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변명은 더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였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뜻 아닙니까? 표심을 사기 위해 나라를 팔겠다는 매국 심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고 외교 참사를 인정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외교 복원과 정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협력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천3백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이고 믿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금감원과 감사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의혹은 반드시 진상 규명되어야 합니다. 금감원 현장 조사의 이유는 검찰의 사건 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를 도모한 박상영 검사의 녹취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다"라는 검사의 말까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했던 결정적 증거도 국정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리호남이 그 시점에 다른 국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쌍방울 측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을 건넸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에 위증을 덮기 위해 국회에서도 위증을 이어간 셈입니다.  당초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해 준 정황도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조사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2022년 11월 검찰은 금감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1월 금감원은 쌍방울에 100억 원 넘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음을 검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를 요청한 검찰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쌍방울 김성태가 귀국한 것도 2023년 1월이었습니다. 100억 대 주가 조작 사건을 볼모로 쥐고 대북 송금 사건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가 조작 조사 내용을 넘길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하나도 검찰에 넘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요구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금감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주가 조작 등 사건을 긴급히 수사해야 할 때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더 빠르게 잘하기 위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이첩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금감원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지난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쌍방울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전형적인 사건 거래 아닙니까?  감사원 현장 조사 역시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기록을 선택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억지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정치 검찰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쳤던 것입니까? 정치 검찰이 협박한 것은 특정인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관광객이 찍은 듯한 사진과 미국 차관보의 뒷모습 사진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특정 정당이 따로 만드는 핫라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식 외교 채널과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지금 실제 외교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고 그 흐름은 곧이어 베트남 방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 외교의 무게를 감당해본 적 없는 이들이 정부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대신 설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도피성 외유를 과장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포장에 불과합니다. 국익을 말하면서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다 쓰는 순간 그 부담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익이 걸린 외교를 정쟁화하는 것을 넘어 이벤트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냉정한 성과와 책임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 하나로 재정 위기를 단정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 떼어내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근거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선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동과 산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2조 원이 넘었던 임금 체불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사정이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라는 슬로건답게 민주당은 과장된 위기와 불안의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증명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개헌 절차에 동승하기 바랍니다. 여야 187명이 공동 발의한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그러나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가치를 넣었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윤석열 친일 쿠데타와 같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국민적 동의와 여야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어느 하나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반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강화해서 국민이 피땀으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에 외면하는 이유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40년이 되면 30%의 지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28개 지방 정부 중 85개가 소멸 예상이라고 합니다. 지방은 소멸이 아닌 쇠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여야 6당과 국민의 공통된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연임용 개헌이니 지방 선거용 개헌이니 하며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연임 우려라는 것은, 공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배포 행위 아닙니까?  개헌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의 과반의 참여가 있어야 성립하기에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지 반대해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 선거용 개헌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몽니를 부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외치던 지방 시대는 국민 호도용 선거 구호에 불과했습니까. 지방 소멸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핵심 지향으로 헌법에 담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지방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부디 지방 소멸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으로 재출발하는 열차에 동승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헌의 문을 열어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균형 발전의 원칙을 헌법에 새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출발선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니 1주택도 죄인이냐라는 등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또는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하면서 집값이 올라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2009년 MB 정부에서 실거주와 상관없이 보유만 해도 최대 80%의 세금을 깎아주는 투기 조장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강남 집 한 채 사두는 것이 당연시돼서, 이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넘쳐나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만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값이 올라서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1주택자도 죄인이냐라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의 12억 이하의 양도 차익은 이미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은 그래서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양국 정상회담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2010년 발효된 CEPA를 통해 한-인도 양국 교역액이 2010년에 171억 달러에서 지난해 25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고, 양국의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협정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CEPA 개선 협상이 본격화한다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상호 시장 진출이 한층 더 탄력받아서 2030년 양국 교역액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도는 연 7% 안팎의 고속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는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통상 영역 확장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정상회담 결과에 발맞춰서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를 넘어 더 긴밀한 경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 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단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이고 그 존재만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만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회 추천이 없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임명을 회피했고, 그 결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결국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며 국민 신뢰 제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법과 규정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추진하고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적극 협력하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산 여성후보들, "우리가 당선되는 것이 성평등 지방선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 24,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 2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094명이 방문하였고, 44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75,76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8,26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73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18건, 네이버 12건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4월 17일자 보도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의 4월 23일자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속어로 참칭하고 폄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4월 6일자 사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3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34개의 채널과 2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1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10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커뮤니티 38건, SNS 121건, 네이버 12건으로 총 171건이 제보되었으며, 커뮤니티 7건, SNS 31건, 네이버 3건을 플랫폼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당대표와 대통령을 향한 욕설·비방 등 4건의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최근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하였습니다. 전 씨는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마치 객관적 근거가 있는 사실인 양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엄정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5·18 기념재단 제보 및 플랫폼 신고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역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훼손하는 구태에 불과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 유포하는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행정통합, 권역별 동향과 해외 사례의 함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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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4일, 47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지 536일 만에 드디어 오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장애계에서 제정 요구가 있은 지 20여 년,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장애계의 실망과 탄식을 자아냈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관철해 오는 그간의 시간은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파편적인 의료와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은 뜻깊은 날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장애 법률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동정적 관점 대신 능동적 권리의 당당한 주체로서 장애인을 정의한 기본법으로써,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과 자립지원, 통합돌봄 전면 시행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나열해 명시하고 국가의 지자체의 책무와 장애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임에도 글로벌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할 제대로 된 제도적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에 담긴 탈시설에 대한 정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반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의 탈시설 정책을 비롯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규정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색동원 사건을 비롯해, 지금도 반복되는 학대와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뺑뺑이'로 내모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 추진, 전달체계 효율화, 부처 간 의견조정 등을 위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역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전면 시행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촘촘하게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본 법안의 개정안 입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장애계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산에서 6.3지방선거 성평등 공약 선포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 AX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12호 공약 발표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11호 공약 발표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 공약 발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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