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대결과 반목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로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아주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다시금 깊이 되새깁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긴 숭고한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당당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며 긴장감이 감돌던 접경 지역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인 화천·인제·양구·고성·양양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강원도에서 18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11대 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응답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되며 코스피 8000 시대도 열렸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지 이재명 정부가 증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제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 미사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욱 굳건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에 상생의 봄이 꽃필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에 19일 서명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고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이란은 카타르 중재로 합의했다며 모든 분쟁을 종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했던 미국-이란과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경제 등 국제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잘된 일입니다. 고유가 위기 등이 진정되고 세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요건과 대외 경제 의존성에 비추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환영합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산책하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바티칸 성 바오로 성당에서 특별 미사를 했습니다. 바라건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선언 직후에 푸틴과 1시간 정도 전화했답니다. 러우 전쟁 종전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올린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국제적인 흐름이 크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훼손하고 국민을 위협한 세력이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입니다. 지난주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한 일반 이적죄, 즉 중대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외환유치죄로 선고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적과의 통모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로는 처벌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오점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국면을 만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쓸 것이라 믿었던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 못 박아 놓자는 것이 한 번 좌절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매서운 비판 앞에 자성하며 모든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선관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주권 침해로 분노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청사 안에서는 골프 연습을 하는 등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이 선관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모두 선관위가 자초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는 인적 쇄신이나 몇 명의 사태로 봉합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이 엄중한 국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입니다.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합리적으로, 해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종 가짜 뉴스와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묻되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로 더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은 사법 당국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 속에서 이탈리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한편,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를 방문하여 문화 외교의 실질적 결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세계적 미술관인 우피치 미술관 간의 MOU 체결은 양국 문화유산과 전시 콘텐츠 협력의 판을 키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계기로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고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계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종식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책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부실부터 추가 투표지 불출 지연, 투표 중지, 그 과정에서 행정 전반의 공백까지 선거 사무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조사가 그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특위가 업무 보고, 청문회, 현장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 또한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 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년을 스스로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오늘은 6.15 공동선언 26주년입니다. 26년 전 통일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북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국제 정세는 분열과 갈등 속에 국익을 위해 뭉치고 흩어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 더욱 그립고 소중해집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님은 교황과의 만남에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괄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26년 전과 같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은 6.15 공동선언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평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티칸 특별 미사 연설을 통해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지만, 다시 분단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 사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는 한쪽의 양보가 아니라 상호 신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대결보다 대화가,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빨리 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기본이고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쟁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강이 무너진 조직이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악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선거 관리, 부실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재선거 도입을 주장하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26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마주했던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을 맞이해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평화는 단순한 구호나 이념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가장 엄중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평화가 공고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이 안정을 찾고 경제가 살아나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멈춰 선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밖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도 당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대통령의 고뇌와 충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여당에 주어진 책무는 명확합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정뿐만 아니라 확실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이 짊어진 무게이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집권 여당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종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가 안정화를 비롯해서 산업과 민생 전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26년 오늘, 시대가 요구하고 당원과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유능한 집권 민주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집권당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을 지키고 나아가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는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우리 지도부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2일, 윤석열이 평양 무인기 북한 도발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에 이어 일반이적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지만, 아직도 윤석열 등 몇몇 소수 외에 대다수 내란 관련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나 청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청산과 개혁완수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준동하는 12.3 내란 세력을 티끌까지 남김없이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검찰개혁 막바지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개혁해야 국민이 안심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건희나 자기들 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에게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해대더니 급기야 조작수사와 기소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전두환 하나회 같은 윤석열 검찰을 뒷배로 윤석열은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과 우리 당원들은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내란 뒷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치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했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자칫 검찰에게 티끌만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에 또 다시 수사권을 악용·남용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언제 부활할지 몰라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호시탐탐 수사권을 악용·남용하는 자들이 있는 집단에게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수사로 악용·남용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원 주권 정당을 향한 민주당 개혁도 결코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1987년에서야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민주당에는 불과 넉 달 전에 당원 1인 1표제로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 당원 전체가 오랜 시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이룩해낸 당원들의 성과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국정도 민주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발전의 역사도 소수의 독점에서 당원 다수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 과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헌법 원칙과도 같습니다. 당의 중요한 방향도, 당대표도 당원이 1인 1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입니다.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고 발전시켜 만들어낸 우리 민주당 개혁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내란청산, 검찰개혁,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의 개혁이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흔들림 없이 내란 청산, 완전한 검찰개혁, 당원 주권 정당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과 당의 주인 당원의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안보를 권력의 도구로 삼은 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유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판결과 관련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원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군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가 헌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법정이 한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안보를 사유화하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았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열하루째 이어지는 봉쇄 시위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분노를 정치권에서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선관위의 전면 혁신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현장 대응, 보고 체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위법과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별법을 통한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인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거에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선거구의 문제는 소청과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미 치러진 선거 전체를 일괄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은 헌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 13조 2항은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참정권에는 국민들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피선거권, 당선인의 공무담임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재선거를 해서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어떤 음모론을 들고나오시렵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정치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헌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마십시오. 위기는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선거 행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투표용지 수급관리, 현장대응 매뉴얼, 선관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손보겠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을, 정쟁이 아니라 개혁을, 갈등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제22대 국회의 시간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정말이지 시간은 짧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역대급 부실 선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다시는 부정선거 운운하는 가짜 뉴스가 설 자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 입법 지원도 착수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대의 온기를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삶으로 확산시키고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AI 국가 전략을 입법으로 시급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의 흑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한시라도 빨리 수사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다시는 수사를 빌미로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소청이 어떠한 명목의 수사권도 가지지 않는 순수 기소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완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의 열정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사익이 앞서면 곤란합니다.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며 대결과 배제,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지위와 권한에 대한 책임 의식, 책임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이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 전쟁 같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를 필두로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복무 기간을 바로 세우고 각자의 소임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들 또한 당원의 주권 의지를 관철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우리 민주당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민주당이 되어야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상임위 배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제 상임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초선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선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초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려하셔서 배치하고 다선은 양보하는 전통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21대·22대 국회에서 7년 차인데, 상임위가 이번에 일곱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당과 원내에서 ‘여기 가십시오’ 하면 군소리 없이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1대 첫해부터 갔던 데가 교육위-문체위-과방위-산자위-법사위-국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새로 입성한 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분들께서는 지역에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지원 최고는 선거 과정 속에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농해수위를 했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는 많은 민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 재보궐선거로 입성하는 의원들은 상임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어렵겠지만 초선을 먼저 배려해 상임위 배치를 해주십시오. 다선들은 경험도 많으니까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십사 당대표로서 초선 의원들을 대표해서 공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