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주최 및 김병욱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19. 8.28. 14:00).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 20대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회와 당,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검토보고서, 해외 사례 등이 충실하게 자료집에 담겨있습니다.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지, 왜 국민소환제를 반대해왔는지’ 그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