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국회권한을 거부권으로 반대한 건 위헌이라고 했기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쌍탄핵을 검토해야 할 때.
대선 앞에서 부담감은 있겠지만, 헌법을 헌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각되더라고 할 필요성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탄핵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보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을 어필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이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기에, 재차 한번 더 헌재에게 물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듯.
헌재도 부담감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을 명확히 확립하는 차원에서 쌍탄핵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야무야 하나씩 그냥 넘어가다간 헌정을 못 지킵니다.
그땐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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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란수괴 파면과 대선일자공표 부터 하고나서 모조리 때려잡으면 되겠지요